법 안의 ‘동성애자 차별’ 없애자

프랑스 파리, 호모포비아 반대 집회

황보신

| 기사입력 2004/02/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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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안의 ‘동성애자 차별’ 없애자

프랑스 파리, 호모포비아 반대 집회

황보신

| 입력 : 2004/02/25 [00:01]

“동성애 혐오증, 트랜스젠더 혐오증은 권리의 평등을 죽인다.” (‘파리 엑트업’의 슬로건)

지난 21일 프랑스 파리의 마레지구에서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파리 액트업(Act Up-Paris)’의 주도로, 여러 인권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호모포비아(동성애 혐오증)에 반대하는 가두집회가 열렸다.

‘파리 액트업’은 'SOS 호모포비아'와 손잡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정부가 관심을 갖도록 청원서를 돌리며 서명을 받아왔다. 계기가 된 것은 지난 1월 16일 빠 드 깔레 지방에서 일어난 세바스티앙 누쉐 사건이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동성애 혐오범죄로, 누쉐씨(35)는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수개월 동안 동성애 혐오론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오다 결국 자신의 정원에서 그들이 뿌린 휘발유를 뒤집어 쓰고 중화상을 입게 됐다.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인 그는 심한 통증 때문에 인위적인 혼수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호모포비아 처벌과 올바른 성교육 필요

‘파리 액트업’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프랑스에서 매년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범죄와 폭력은 수십 건에 이른다. 그 동안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지체 없이 성적 지향성과 관련된 무지와 편견에 맞서 싸워 주길” 요구해 왔다.

정부는 몇 달 내로 호모포비아적 발언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차별에 맞서 나갈 수 있는 전담 행정기관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리베라시옹’ 2월 23일자 보도에 의하면, 프랑스 정부는 오는 3월 18일부터 살인, 고문, 폭행, 강간 그리고 성폭력 사건에 있어 호모포비아적 동기가 발견되면 가중처벌될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나 호모포비아 문제는 법적 제재와 처벌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 ‘파리 액트업’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호모포비아 폭력과 범죄에 대한 예방책으로 중고등학교 내에서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법 안에서의 호모포비아,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했다.

이들은 동성애자 커플도 이성애자 커플과 마찬가지로 입양, 인공수정,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혜택들에 있어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권리에 있어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가 이등 시민으로 전락하게 되고 호모포비아가 사회에서 손쉽게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참고 사이트> www.actupparis.org; www.sos-homophobi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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