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일인당 6.4명 간병, 수입은 64만원선

사회적 일자리 정책 ‘낮은 급여’ 해결해야

| 기사입력 2006/03/20 [15:39]

[단신] 일인당 6.4명 간병, 수입은 64만원선

사회적 일자리 정책 ‘낮은 급여’ 해결해야

| 입력 : 2006/03/20 [15:39]
간병인 1인당 평균 6.4명을 간병하며 평균 근무일수도 5.03일로 집계되는 등 노동의 강도가 상당히 높은 반면, 월평균 수입은 63.76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사회연대은행과 공동으로 주최한 서울여성포럼에서 류만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현황을 짚어보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최근 빈곤층 자활을 위한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정책에서 간병사업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35%, 인원은 약 48%를 차지해 간병 일은 대표적인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다. 또 거의 대부분 참여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 빈곤화 문제와 노동시장의 성차별 문제가 깊게 연관되어 있다.

류만희 교수에 따르면, 자활정보센터가 지난해 7~8월 진행한 조사에서 간병사업단에 참여하는 응답자들의 연령은 40대가 47.2%로 가장 높았다. 정규교육수준은 고졸이 44.5%로 가장 많았고, 차상위계층이 43.6%, 조건부 수급자가 33.2%를 차지했다. 사업 참가자들은 간병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으로 노동에 따른 대가가 낮다는 것, 즉 급여의 문제를 들었다.

류 교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경제적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재구조화 및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포함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수요를 객관적이면서도 정밀하게 측정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지원체계 운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회적의 일자리는 ‘수급권’을 조건으로 ‘노동권’ 침해요소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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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3/23 [10:23] 수정 | 삭제
  • 간병인 한 달에 150인가 200만원 달라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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