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는 저작물의 권리를 생성하는 ‘한계’에 대해 도무지 고려한 적이 없다.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사회 전체와 수용자들에게 효용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검증도 없이, 자국내 소프트웨어 특허나 저작권이 늘어날수록, 또 수용자들에게 유료로 묶어버릴수록 좋다는 식이다. 시장 개방을 강요해온 세계 여러 정부에 차례대로 압력을 넣고 있다. 정부의 보조보다는 권리를 부여하는 데 집중하게 되면, 사회 전반적으로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는다.” (로렌스 레식/스탠포드 대학 법대 교수)
미국의 지적재산권 강화요구 ‘극단주의적’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1차 공식 협상이 임박했으나 정부는 구체적인 협상 의제나 쟁점을 봉인한 채 형식적인 보고로 무마하여 사실상 밀실협상에 붙이려는 조짐이다. 시민사회에선 기정사실화된 쟁점의 하나인 ‘지적재산권 보호강화’에 대한 대응 논의와, 국제적 연대 구축을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미국 정부는 ‘원서’의 불법 공유나 DVD, MP3 음악파일 복제 등, 해적판과 위조판 유통 문제를 표면에 내세우며 국내 저작권 강화책을 요구하고 있다. 5월 25일 ‘한미 FTA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가 광화문 미디액트에서 개최한 <미국에서의 저작권법 비판과 개정 운동의 현황> 세미나에서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스탠포드 대학 법대 교수는 미국 정치권이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가 없으며 ‘무제한적인 권리 증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레식 교수의 비판 쟁점은 ‘저작권의 폐해’가 아니라, FTA 협상의 정치적 행보에 따른 극대화된 ‘국익’의 형태로서, 총체적인 사회경제적 효과를 검증하지 않고 이미 생성되어 가치를 잃은 저작물에 관해서도 연쇄적인 권리 증식을 노려, 대다수 수용자와 창작자들이 경제, 사회, 문화적 폐해를 무방비로 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FTA 상대국 뿐 아니라 전지구적인 정보의 잠재자본 맥락에서도 비효율적이며,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지의 지적재산권의 역사나 전통도 단순한 승부 전략으로 전락해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의 월드와이드웹(WWW)의 효용성도 통제적 원료를 사용한 혁신보다 무료 원료를 개방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며, “극단적인 실험을 임의로 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지적재산권 강화 방침은 전혀 검증된 것이 아니며 단지 많은 권리를 생성하는 방법으로는 국제 사회 전체에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자 사후 70년 보호를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생성된 것과 현존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 증식을 비판하며 지금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더는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식 교수는 사실상 상업적 가치를 잃은 대다수 ‘과거’ 저작물들에 대해 무제한적인 권리증식을 막는 필터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유권자들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저작권 등록제’를 제안했다. 창작자와 수용자 ‘자율성’ 존중할 것 현재 FTA를 둘러싼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흐름에는 특히 비영리 컨텐츠를 비롯한 ‘정보공유’를 원하는 저작물에 대한 고려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로렌스 레식 교수가 대표로 있는 크리에이티브 코먼스 국제연대(www.creativecommons.org)는 지적재산권의 일률적인 적용을 비판하며, 창작자와 수용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당사자들이 개별적인 계약을 하게 만든 불합리한 상황에서 법적효력을 지닌 라이선스를 통해 저작물 이용 규칙을 사회적으로 약속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2003년 크리에이티브 코먼스 코리아(www.creativecommons.or.kr)가 출범했고, 정보공유연대도 정보공유 라이선스(www.freeuse.or.kr)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저작물의 법적 보호와 합리적인 활용 간 균형을 위해, 저작자가 스스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활용범위와 항목을 설정해 해당 저작물에 표시해 부착하는 프로그램을 제공, 다른 이용자들이 지적재산권 침해자가 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활용해오기도 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일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
일다 소개 ㅣ 만드는 사람들 ㅣ 일다의 친구들 ㅣ 연대와 협력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기사제보 ㅣ 기사검색
copyright 2003 일다 All rights reserved. (유)미디어일다 110-81-87211
제호: 일다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951 | 등록 2009-09-03 | 발행인 겸 편집인: 조여울 | 개인정보관리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정은
주소: 04056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37길 48(동교동) 203 | 전화 02-362-2034 | 팩스 070-4106-2035 | 메일 : ilda@ildar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