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계기되길"

시민사회,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힙의 촉구

| 기사입력 2007/08/10 [00:51]

[단신]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계기되길"

시민사회,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힙의 촉구

| 입력 : 2007/08/10 [00:51]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다. 시민사회는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남과 북은 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유용하다는 인식 아래 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으며, “최근 북측이 이에 호응하여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상회담이 만남의 의미를 넘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합의를 이룰 때 더 값진 성과를 이룰 수 있다’며 정상회담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와 한국여성연합은 논평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이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도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실질적인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6자회담 외무장관 회담 개최와 4자 종전선언 등이 논의됐으나, 정작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 당국은 이러한 논의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당사자이자 형성자로서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 간의 소모적인 군사적 대결을 종식하는 것도 이번 정상회담의 시급한 과제’라고 당부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군사적 긴장관계를 유발시키는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남북 정상이 뜻을 모아 한반도 평화 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등 구체적 방도와 그 경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사회연대도 논평을 통해 “납북 추정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귀국 문제와 남북 이산가족들의 재회 등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되어야” 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외국군 철수 문제 등 평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두 정상 간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권이 이번 회담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뿐더러 ‘남북 정상이 만나는 데에는 어떠한 조건과 제한을 두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개성공단 위주의 경협을 확대 발전시켜, 사회, 문화, 환경 각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교류 협력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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