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 야다나 가스개발 11년, 현장을 가다

대우인터내셔널의 버마 가스개발사업 ‘위험성’ 경고

송지우

| 기사입력 2009/09/01 [17:44]

녹색정치

버마 야다나 가스개발 11년, 현장을 가다

대우인터내셔널의 버마 가스개발사업 ‘위험성’ 경고

송지우

| 입력 : 2009/09/01 [17:44]

버마의 쉐(Shwe) 가스전에서 한국기업 대우인터내셔널사가 대규모 천연가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해 버마 지역주민들뿐 아니라, 국내외 인권단체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 7월, 미국 하버드 법대 국제인권클리닉 연구원들과 한국 에너지정치센터 활동가들이 공동으로 현지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필자 송지우 변호사(하버드 법과대학 국제인권클리닉 Clinical Supervisor)는 작년 1월과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야다나 수송관 근처인 태국-버마 국경을 방문, 수송관 지역에 거주하는 버마인들을 면담했다. 송지우씨는 한국기업보다 먼저 버마 가스개발에 참여했던 다국적기업 유노칼과 토탈사의 전횡과, 그 사업으로 초래된 주민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전해왔다. –편집자 주

천연가스 개발사업하며, 미얀마에 기여한다?

▲ 버마 야다나 가스개발사업은 대우인터내셔널의 쉐 프로젝트의 전례라 할 수 있다.

버마의 쉐(Shwe) 가스전에서 대규모 천연가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사의 영어 웹사이트에는 현재 “미얀마에서의 사회적 기여”(Social Contributions in Myanmar)라는 웹페이지가 마련되어 있다. ('미얀마'란 버마군부가 현재 사용하는 공식 국가명칭이며,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은 군부에 대한 저항의 뜻으로 옛 명칭인 '버마'를 사용한다.)

“기여”의 골자는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으로, 교육과 보건, 의료부문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6년경 시작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스개발지역의 병원에 장비를 제공하고, 보건소 건설을 돕고, 초등학교 시설개조 등 “지역공동체들의 (생활)조건을 개선시키며,” 기업의 “경제발전과 사회적 책임은 함께 가야 한다”는 대우인터내셔널의 “굳건한 믿음”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대우인터내셔널의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은, 쉐 프로젝트의 전례라 할 수 있는 야다나(Yadana) 가스개발 프로젝트를 운영한 프랑스 석유기업 토탈사(Total)의 그것과 여러모로 유사하다.

미국 유노칼사와 함께 1990년대 중반의 야다나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을 주도하고 현재까지 수송관 운영을 맡고 있는 토탈사는, 그 동안 ‘수송관 건설이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가져다 주었다’고 주장한다. 또 토탈사의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왔다.

또한 버마 내 강제노동을 비롯한 인권침해가 만연함을 인정하면서도, 토탈사가 버마군부와의 소통을 통해 강제노동 근절에 도움이 되어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토탈사 측에 따르면, 토탈이라는 다국적기업의 존재가 투자지역에 일종의 ‘수혜공간’을 만들어낸 셈이다.

그러나 토탈사의 주장과 달리, 인권단체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야다나 수송관 지역주민들의 생활은 여전히 힘겹다. 지난 8월 14일 영국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지의 보도에 따르면, 야다나 수송관 지역에는 아직도 버마군대에 의한 강제노동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야다나 수송관 건설’의 악몽

작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야다나 수송관 지역의 버마 지역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실제로 야다나 가스개발 사업은 수송관을 건설하는 동안은 물론 장기적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9월 초 국제인권클리닉에서 발간 예정인 보고서에 따르면, 토탈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더 근본적으로 수송관 건설기간 동안 강제노동과 토지몰수, 강간과 살인 등 인권침해로 파괴된 주민의 삶은 몇군데 병원과 학교를 지어준다고 해서 회복될 수 없는 것이었다.

야다나 수송관은 총 400여 km 길이의 천연가스 수송관이며, 이 가운데 약 60여 km가 버마 남부 테나서림 지역을 통과해 태국으로 연결된다. 수송관이 지나가는 지역에는 카렌, 몬, 타보이 족 등의 소수민족이 밀집해있다. 특히 카렌과 몬 족은 버마군부를 상대로 오랜 기간 무장투쟁을 벌여왔다. 토탈과 유노칼사가 1990년대 초 야다나 수송관 건설을 기획함에 따라, 버마군부는 ‘보안’유지를 명목으로 약 5개 대대 규모의 군사를 수송관 지역에 배치했다.

인권단체들의 지속적인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군사화는, ‘보안’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파괴하는 효과를 낳았다. 주민들은 새로 배치된 군인들의 숙소와 보초시설 건설을 시작으로, 수송관 건설을 위한 기차길 건설, 헬리콥터 착륙지 건설 등 사업에 강제적으로 노동을 제공해야 했다. 또한 군인들의 상시적인 순찰에 ‘짐꾼’(porter)으로 징용되어 군비를 짊어진 채 군인들을 연일 따라다녀야 했다.

군인들은 카렌족이 밀집해 사는 마을들을 각 마을 단위로 강제이주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마을주민들 상당수가 토지를 몰수당했다.

야다나 수송관 지역의 전례는, 수송관 건설기간뿐 아니라 건설이 완료된 후 장기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해외기업이 버마에서 자원개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고 있다. 이는 버마의 인권과 정치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시점에서, 버마 내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한국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사례다.

끔찍한 강제노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수송관이 건설되면서 해당 지역 소수민족들은 강제노역에 시달려야 헀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주민들은 증언한다.

인권단체뿐 아니라 유노칼사가 자체적으로 고용한 컨설턴트마저, 야다나 수송관이 기획될 당시부터 수송관 건설이 진행되면 인권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토탈과 유노칼사는 그러나 이러한 경고를 무시함은 물론, 군인들의 인권침해가 실제 일어나는 상황에 이르러서도 프로젝트를 강행했다. 결과적으로 각국의 법정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미국의 유노칼 소송은 결국 유노칼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는 합의로 끝났다. 미국 연방고등법원은 유노칼 측이 버마에서 강제노동의 “길고 잘 알려진 역사”가 있음에 대해 경고를 받아왔으며, 야다나 수송관이 버마군부의 인권침해 행위를 “돕고 격려”할 것임은 알았거나, 혹은 알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수송관 건설이 끝난 지 11년이 지난 지금에도, 군사화에 따른 삶의 파괴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하버드 국제인권클리닉이 면담한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건설이 종료됨에 따라 강제노동의 빈도 역시 자연스럽게 줄었지만 여전히 군인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 강제노동이 일어난다고 한다.

수송관이 들어오기 전후의 강제노동 정도를 비교해달라는 질문에, 한 주민은 “지금이 수송관을 지을 당시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수송관이 아예 들어오기 전보다는 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예를 들어 “비가 와서 수송관(을 덮던 흙이 헐어지면) 우리가 또 가서 일을 해야 한다”고 증언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군인들이 상주하는 것에 따른 불안과 불확실성, 그리고 두려움이다. 주민들은 군인들이 있는 한, 군인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증언했다. 군인들의 인권침해는 주로 이장에게 “특정 기간에 사람 몇을 보내라”고 명령을 전하는 '체계적'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단지 “잘못 걸리는” 것만으로 강제노동에 동원될 수도 있다고 한다.

한 주민의 묘사에 따르면 “군인들이 와서 '잠깐 따라오라'고 한다. 그럼 며칠씩 (그들과) 같이 다녀야 한다. 그들이 오라고 하면 가야지. (반항하면)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고, 당신을 때리고 죽일 것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을 하지 않는 대가로 '벌금'을 무는 것이지만,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 어쩔 수 없이 노동력을 제공한다고 한다.

착취는 단지 노동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군인들이 두세 달에 한번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마을사람들이 돈을 모아 음식을 준비해야” 하거나, “군인들이 이동할 때 경비를 마을사람들이 대야”하는 등 “군인들에게 들어가는 '요금'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돈을 내지 않으면 평화롭게 살 수 없다.”

“우리 땅에서 난 가스, 우리는 사용할 수 없어”

불경기와 기후조건 변화로 농업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군인들에 의한 ‘이동의 제한’ 역시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하거나 숲에 땔감을 구하러 가는 것마저 군인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허락을 받지 않았을 경우 역시 “우리를 때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말했다.

수송관 건설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들은, 장기적으로 생활고와 연결된다. 농사 짓던 땅을 잃은 주민들의 경우는 특히 더하다. 카렌과 몬 족은 전통적으로 농업에 종사해왔기 때문에,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빼았긴 땅에 대해 어떠한 댓가도 받지 못한 이들은 물론, 토탈사로부터 일부 배상을 받은 소수의 주민 역시 “농사짓는 일밖에 모르”기 때문에 “땅 없이 뭘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

인터뷰한 주민들은 대부분 급한대로 비어있는 땅을 찾아 쌀과 과일농사를 지어보거나, 짐나르기나 청소 등의 일용직을 통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들은 일관되게 물가가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고, 자연환경 또한 변해 예전만큼 풍족한 수확을 거둘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건기에는 예전보다 물이 없고 우기에는 홍수가 더 많다. 나무들이 잘 자라지 않고 열매도 덜 맺는다”고 말한 한 중년남성은, “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수송관을 지을 때 나무를 많이 잘라냈다. 그래서 산사태도 많아지고 더 건조해졌다. 마을사람들은 수송관 때문에 자연이 나빠졌다고 생각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상황이 악화된 원인을 수송관 건설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해외기업의 투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이론을 야다나 수송관 지역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만은 분명하다. “수송관이 들어오고 나서 사는 것이 더 힘들어졌다”는 것이 필자가 만난 지역주민들의 일관된 진술이다.

해외기업이 들어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미비했고, 그마저도 기초적인 교육만 받고 농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일 뿐이다. 한 카렌 족 남성은 “우리 카렌 사람들이 자유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우리 생활이 훨씬 나을 것 같다. 지금 우리는 고통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더 젊은 주민들은 버마의 에너지 자원이 지역주민들의 동의없이 해외로 팔려나가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 청년은 “지금 버마를 보면 사람들은 가스 요리기구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 바로 우리 땅을 통해서 가스가 흘러가는데, 정작 우리는 그 가스를 사용할 수 없다. 그 돈은 다 장군들에게 가고 우리 민족과 나라는 이득을 얻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생색내기 ‘사회경제 프로그램’이 보상이 될 수 있는가

▲ 버마의 정치적 환경과 야다나 프로젝트의 전례를 감안할 때, 대우인터내셔널의 쉐 프로젝트는 엄청난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토탈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온 사회경제프로그램 역시 회사의 주장과 달리 상당한 허점을 노출했다. 학교와 병원, 보건소 사업은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거나 중도포기돼 오히려 실망감만 주기도 했다.

한 마을에서는 사회경제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토탈사 직원들이 주관하는 지역주민회의가 열었지만, 이후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주민은 “회의를 할 때 기뻤다. 나는 발언을 할 기회가 없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도 프로젝트를 하나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외국인들은 다시 오지 않았다. 이 점이 슬펐다”고 말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다른 지역의 한 주민은 “외국인들이 프로젝트를 가져오기 전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물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고, 또 다른 면담자는 “회사(토탈사)가 사회프로그램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먹고사는 데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후속지원 없이 덩그러니 돼지 등 가축을 제공한 한 프로그램은, 가축 판매수익보다 사료확보에 드는 돈이 더 많아지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다. 토탈사가 마을에 다리를 지어줬지만 무너져내렸다고 전한 한 남성은 “이미 작년 우기에 토탈한테 얘기했는데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

사회경제프로그램 운영의 상당부분을 지역의 소수민족 주민들이 아닌 군인과 다수족인 버마족이 맡고 있다는 점 역시, 지역주민들이 기업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토탈이 마을사람들을 진심으로 위한다고 믿는다”고 한 어떤 주민은 그러나 “그들이 마을에 올 때는 군인들과 중간관리들이 미리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토탈 사람들은 마을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없다. 마을사람이 발언을 하면 나중에 군인들이 (그 사람을) 때릴 것이다”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사회경제프로그램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극심한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를 보상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야다나 수송관은 주민들의 생활을 산산조각냈다. 이들은 당시 악몽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을뿐 아니라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당시 땅을 잃은 한 남성은 “나는 그냥 다시 일할 수 있게 땅을 돌려받고 싶을 뿐”이라 전했고, 대다수 주민들은 군인들이 상주하는 이상 마음놓고 일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토탈사 행보 뒤따르는 대우인터내셔널 ‘쉐 프로젝트’ 우려돼

최근 버마군부는 국제사회의 지탄에 아랑곳 없이 버마 민주화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의 가택연금기간을 18개월 연장했다. 버마군부가 국민의 민주적 의지와 인권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 드러냄과 동시에, 이 정권이 국내외 요청과 회유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같은 정치적 환경과 야다나 프로젝트의 전례를 감안할 때, 대우인터내셔널의 쉐 프로젝트는 엄청난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이미 수년 간 쉐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온 대우인터내셔널이 내놓은 '사회적 책임'의 내용이 결국, 기업이득을 위해 지역주민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방관하다 뒤늦게 허술한 ‘사회경제 프로그램’으로 수습을 시도했던 토탈사의 행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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