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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비 2010/03/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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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79년, 유엔 제34차 총회에서 채택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에 명시되어 있다."는 구절은 마치 CEDAW가 직접 인공임신중절을 규정하는 듯한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EDAW 본문은 인공임신중절을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회원국에 대한 일반권고(general recommendation)를 통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기사에 나온 '권고'는 1999년에 나온 일반권고 24호가 아닐까 합니다. 일반권고 24호는 여성과 보건에 대한 CEDAW 12조를 해석한 문서인데, 여기서 (31조 (c)항) "가족계획과 성교육을 통해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 가능하면, 인공임신중절을 범죄화하는 법을 수정하여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처벌적 조항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반권고 24호와 베이징 15가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낙태죄 폐지를 권고한 근거가 되었고요. 한국이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차별철폐위원회가 어떤 권고를 내릴지 궁금하군요. 일다 기사 덕에 저도 공부하고 갑니다~ :)
  • r 2010/03/2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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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심각한 사태가 되어서야.. 수많은 피해를 양산한 이후에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 ..... 2010/03/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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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중절을 원해서 할까요? 낙태한다고 여자들을 죄인 취급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 뀨잉 2010/03/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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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 빈이아빠 2010/03/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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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겠네요. 애들 초등학교 다 보내놓고 늦둥이가 덜컥!! 병원갔더니 안된다고... 지금 저희 집 초상집 분위기 입니다. 저도 낙태는 반대하던 입장이었지만 이렇게 쉽게 격게 될줄 몰랐네요... 생명을 중시 하는건 맞는 말이지만 이건 아닙니다. 어쩔려고 국가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참 한심한 노릇이군요... 2명은 기쁜맘으로 낳았지만 셋째는 저희 가족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애기가 자기 혼자 커 가는가요? 한달에 애 앞으로 40~60만원씩 들어 가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고 살꺼라고 두사람이 일을 해도 빠듯한 살림살이에 밤에 대리운전이라고 뛸까요? 그럼 집산다고 대출 받은 돈은 어떻게 갚아야 되나요? 한달에 120만원씩 나가는 대출금을 정부에서 10년동안 대신 갚아 줄겁니까? 이렇게 강제적으로 나가면 분명 자살, 우울증, 이혼, 가정파괴, 유아살인 등의 경우가 올라 갈겁니다. 저는 분명히 임신 6주이내에 원하지 않는 임신은 임신중절 할수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를 놓고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낳은가요? 아니면 가벼운 치료가 낳을까요??? 참 답답한 나라이고 처음으로 지금 뽑아준 대통령에 대한 후회가 듭니다. 복지와 경제와의 차이를 아는 분인지...
  • 헐.. 2010/04/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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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에 진정을 하여서 낙태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파장이 크더라도 이대로 낙태를 불법화하게 내버려둔다면 얼마나 여성들이 감내해야할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비용들이 클 지 상상이 안갑니다.
  • 그누 2010/04/0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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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네요.
    인권위도 국제적인 인권규정을 따를테니,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정말 지금 시급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난? 2010/06/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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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을 원하지 않는데 임신한 여자들은 어쩌라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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