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 독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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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지 2018/04/0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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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잘 봤습니다. 성폭력 범죄만큼 피해자에게 법이 더 불리한 그런 범죄도 없을 가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무고로 몰릴까봐 고소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피해자가 모든 걸 입증을 준비해야만 고소할 수 있는지 이렇게 된 것이 법의 문제가 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말도안됨 2018/04/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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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무고를 없앤다? 이제 이사람 저사람 가릴것 없이 마음에 안들면 성범죄범이다 몰아가면 그만일 세상이 오겠네. 전국민 이마에 CCTV 라도 달고 살아야 하나.
  • 생각이 있으면 2018/04/08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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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조사 방법 개선과 성범죄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생각해서 범죄 예방을 생각해야지 무고죄로 몰릴까봐 신고를 못한다고 무고죄 폐지를 시킨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 독자 2018/04/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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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누가 무고죄 자체를 폐지하자고 했지? 마초들 독해력 딸림
  • 화이팅 2018/04/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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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입니다 동의없는 성관계는 무조건 강간인데 아직도 머리에 여자의 싫다는 좋다는 말이다 이런 몰지각한 관념을 박고 있는 구시대의 유물들이 많네요
  • 뭔소리?? 2018/04/0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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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피해자들이 무고죄가 무서워서 피해신고를 못한다기 보다 무고죄가 여성(피해자)에 맞게 개정되어 실제 무고를 당해도 거짓신고자를 처벌 못하는 사례가 훨씬 많을 거라 확신한다. 이미 이 나라는 피해자의 발언만으로도 조서가 작성되어 검찰에 넘겨지는 나라인데, 여기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발언을 강조한다는 명분으로 무고죄를 무력화하면 아무말 대잔치로도 많은 무고한 남성들이 피해를 입는 세상이 온다. 그래서 난 오히려 무고죄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 뭔소리?? 2018/04/0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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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공화국'이라는 제목에서부터 '남성과의 공존'을 포기해버린 기자의 글 수준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이 기자의 진심이라면, '강간공화국'이라는 합리적인 데이터출처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기자님의 '남성'과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기사의 내용이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정상적인 남성 중에서 어느 남성이 저 글을 읽고 공감을 할까?
  • 기사똑바로써라 2018/04/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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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이쁘게 잘쓰셨는데요 아주 유치하게 쓰신게 사례만들어도 극적인 사례뿐이고 정말로 처벌받은 사례는 하나도 없군요??그리고 정말로 여자가 마음에 안들어서 무고로 고소당할만큼 거짓말한 사례도 하나도없구요. 이건 당신의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그럼 개인적인 블로그에 올리셔야지요?? 즉 결론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라고생각하는데 이 글은 좀 양아치적인 냄새가나네요 이런 극단적인 사례들먹이면서 글쓰는거 옛날방식의 글인데 좀 구립니다.
  • 니니 2018/04/1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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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좋은 기사에선 좋은 영감 받고, 아래 수준 이하의 몇몇 댓글들을 보곤 웃고 갑니다. 어차피 세상은 변할텐데 과거에 머무르려고 버티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네요. 더 이상 일상의 성범죄가 헤프닝쯤으로 끝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 믿어요.
  • 이런기사때문에 2018/04/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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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사 때문에 오히려 미투운동이 해를 입는다고 봅니다. 목격자나 뚜렷한 증거가 없는 성폭행의 경우 판사가 정황증거나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이 기사는 그 제반사정을 성폭력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거기다 무고죄도 성립하기 어렵게 만들어 달라는 거구요. 그렇다면 성폭력범죄성립은 매우 쉬워지고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정말 힘들게 노력해서 무죄가 되더라도 자신을 무고한 여성을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어요? 기자님. 한가지만 하시는게 설득력이 있어요.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황증거 판단만 주장하시던지, 아니면 무고죄의 요건을 강화해서 무고로 처벌받는 억울한 여성들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 위주로 쓰시던지... 기자님이 주장하시는 게 널리 받아들여지려면 여성들 뿐 아니라 남성들도 기자님의 말씀에 공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기사들 때문에 여성들이 때쓴다는 인식만 널리 퍼져요.
  • 이천풍 2018/04/15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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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관련 재판은 세상의 그 어떤 재판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일단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그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명한 사람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판결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재판은 성범죄 재판이 유일하며, 다른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범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데도 저런 본문의 기사가 나온다면, 여성은 절대 '무고하지 않는다'는 자신들만의 망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합니다. 더구나 현재 대한민국의 무고죄는 매우 입증이 어렵고, 실제 처벌은 매우 약합니다. 미국처럼 무고죄로 30~40년 형을 받는 일은 없어요. 애초에 최고형이 징역 10년이거든요. 반면 단순강간으로도 징역 30년 형을 받은 사람이 존재하거든요. 잘 되면 남자를 초범인데도 징역 30년 형 때리고, 안 되면 무고죄 초범이라고 집행유예. ㅡㅡ; 이런 사실은 알고 글 쓴 거죠, 기자 양반.
  • 무고죄 강화 2018/04/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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