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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oni 2018/07/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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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의사불벌죄가 왜 있는 걸까 전부터 생각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피해자만 문제 삼지 않으면 (국가적으로는) 큰 범죄가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건 반대해요. 안그래도 가해자들은 잘못 걸렸다며 피해자 탓하기 일쑤잖아요.
  • ㅇㅇ 2018/07/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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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에 반의사불벌조항이 삭제된다면 특수폭행이나 폭행치사수준이라는건데..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만약 반의사불벌조항이 삭제된다면 단순폭행의 경우도 반의사불벌조항이 삭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반의사불벌은 합의를 통한 불기소가 가능하므로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으니 경중을 따져서 볼 일이다. 범죄자에 대한 단순 처벌 강화가 인기몰이에 도움되는 거야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최종적으로는 사건의 예방과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요새 휴대폰정도는 다들 갖고 있으니 차라리 전자발찌 착용을 통한 피해자 접근 금지 강화를 생각해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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