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었으면 강간이 아니다?

법원의 ‘성관계’와 ‘강간’ 판단 기준-1

장임다혜 | 기사입력 2004/05/03 [00:48]

사귀었으면 강간이 아니다?

법원의 ‘성관계’와 ‘강간’ 판단 기준-1

장임다혜 | 입력 : 2004/05/03 [00:48]
“폭행 혹은 협박 등 강제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진 성관계는 강간이다.

이것은 현재 우리의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간의 정의이다. ‘폭행, 협박’의 강제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만이 있는 상황에서 목격자 없이 일어나는 강간 사건의 특성상,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를 입증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폭행, 협박했어도 강간 인정 안돼

특히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한 후 강간이라 주장하는, 이른바 “꽃뱀”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원은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쉽사리 믿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폭행 또는 협박의 증거가 있다면, 과연 법원은 바로 강간죄를 인정하는가? 두 가지 사건의 사례를 보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방으로 유인한 다음 방문을 걸어 잠근 후 피해자에게 성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옆방에 내 친구들이 많이 있다. 소리지르면 다 들을 것이다. 조용히 해라. 한 명하고 할 것이냐? 여러 명하고 할 것이냐?"라고 협박하면서 강간했다.” (사건 <가>)

“1996년 7월 5일. 오전 7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따라오지 않으면 가게를 불사르고 죽이겠다고 겁을 준 후, 오전 9시경 피해자를 여관으로 끌고 가 정을 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떠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베개로 입을 틀어막고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무릎으로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했다. (중략)

7월 16일. 오후 6시경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정을 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하자, 피해자를 위 여관 방의 욕실로 끌고 가 플라스틱 바가지로 머리를 3회 때려 정신을 잃게 하고 잠시 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했다. (중략)

8월 초순 새벽 4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찾아가 가게 문을 닫도록 강요하고서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끌고 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목을 조르고 뺨을 수회 때려 겁을 준 후, 새벽 5시경 여관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물을 채운 욕조에 2회 처박는 등 폭행하여 겁에 질려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했다. (중략) 8월 25일. 오후 5시경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주 전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깨어 들고 죽이겠다고 겁을 준 후 목을 조르고 발로 전신을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다. (중략)

9월 23일 오후 4시경 여관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정을 느껴 피해자와 정을 통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내리쳐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물어뜯고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유방 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사건 <나>)

위의 사건 <가>와 <나>의 사례 중 법원이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제력이 행사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놀랍게도 가장 심한 물리적 폭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나> 사례가 아닌 <가> 사례다. 실제로 <가> 사례에서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피해자의 저항이나 흉기 등의 물리적인 폭력을 이용한 가해자의 행위가 없었다. 그러나 법원은 늦은 밤 여관에 둘만 있었던 상황으로 인해 가해자의 언행이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케 하는 유형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나> 사례의 경우 물리적인 폭행과 협박, 불법적인 가택침입과 절도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폭행과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케 할 정도의 것으로 인정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바로, <나> 사례의 피해자와 피고인이 “4개월 정도를 사귀어 온 관계”였고 사귀는 동안 “1주일에 2회 내지 3회 성관계를 가져 왔”기 때문이었다. 즉, 강간죄의 객관적 구성요소인 극심한 “폭행, 협박”이 있었고 이를 입증할 신체적 상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미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강간사실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어

판례들을 통해서 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강간죄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물리적인 강제력이 존재하지 않거나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강간의 경우, 대부분의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성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강간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이 강제력의 존재여부를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법원은 이때의 ‘폭행, 협박’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가장 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며,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저항’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저항에 대한 물리적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는 강간사건의 특성상, 증거는 주로 사건 당사자의 진술과 주변적인 정황에 한정된다. 설사 상해의 증거나 성교의 증거가 있더라도 각각의 증거만으로는 그 성교의 강압성을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인 강간의 증거로 판단하는 일은 드물다.

이처럼 가해자의 행위가 아닌 피해자의 저항이 ‘폭행, 협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상황에서, 강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부분 피해자 자신에게 부과된다. 법원은 강간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신이 저항했음을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으로 진실하다고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판단하며, 결국 재판의 초점은 (가해자 진술이 아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맞추어지게 된다.

이 때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증하는 것으로서 고려하는 요건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최초 접촉상황에서 피해자의 ‘자발성’ 여부, 강간도중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 강간 후 피해자의 태도, 강간 당시 피해자의 주변인들에 대한 ‘구조요청’ 여부, 강간직후 ‘신속한 고소’ 여부, 피해자의 과거 품행과 성경험 유무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 강간죄 판례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판단요건들이 항상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

강간이 아니라 ‘과도한’ 성행위?

서울고법 1996년 판결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승용차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고, 약혼자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한 후 4박 5일 동안 피해자를 끌고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의 여관을 전전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존재했고 이러한 폭행 사실로 인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약혼자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 역시 법원에 의해 인정 받았다.

그런데도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성관계를 맺게 된 과정, 그 후 약 2년 동안 사귀어 온 과정을 미루어 보았을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피고인에게 강간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즉 피해자와 피고인이 친밀하거나 데이트를 하는 관계라면, 특히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전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면,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다른 여타의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강간죄를 인정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폭행이나 협박의 증거가 있더라도, 법원이 요구하는 다른 판단의 요건들이 충족되더라도, 연애 관계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강간이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강간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성관계 경험 혹은 그 가능성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현행 형법상 강간죄의 적용대상에 아내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례에서는 아내강간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부부관계나 애인관계에서라면 강제적인 성행위도 ‘있을 수 있는 과도한 성행위 혹은 변태적 성행위’ 정도로 인식되기 때문에 입증될 수 있는 폭행이나 협박, 혹은 피해자 저항의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강간이었다는 것을 인정 받기는 어렵다. 피해여성의 성매매 경험이나 과거의 품행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역시, 그 여성이 모든 남성과 성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강간 사건 대부분 ‘무죄’선고

과거에 성관계의 경험이 있거나 미래에 성관계의 가능성이 있는 관계에서 일어난 강제적 성행위를 강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태도 이면에는 ‘강제적 성관계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전제가 놓여 있다. 강제력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한 강간 사건들이 대부분 무죄선고를 받는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범죄가 아니라고 법이 용인하는 성행위에 실제로는 대단히 많은 강제력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앞에서 보았던 서울고법 판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적 성행위를 강요한 것은 폭행 후 일어났던 4박 5일간의 강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된 이유부터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임신되었기 때문”이었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의 매일 찾아와 피해자에게 ‘다른 놈을 만나면 몽키 스패너로 머리통을 날려보낸다, 너 결혼하면 그 날이 장례식이 되는 줄 알아라’ 등의 협박을 해, 피해자는 강간당한 사실이 알려지길 두려워하여 할 수 없이 피고인을 만났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결혼상대자로 생각하지 않았고, 2년 동안 한번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은 일이 없고, 피고인을 만나고 있는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한 일이 없었다.”

이처럼 근 2년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온 관계를 연애관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은 “피고인과 결혼할 사이로서 약 2년 간 사귀어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결혼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피해자의 주장보다 더 신뢰해 강간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강제적 성행위를 연애관계에서의 합의된 성관계로 보는 법원의 태도는 비단 이 사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형법의 태도는 형법이 보호법익으로 제시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여성 스스로에게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권리의 주체는 여성이 아니라 그 여성과 관계 맺고 있는 남성이다. 이는 어떤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거나 성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는 남성은 그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몸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은 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합의된 성관계와 강제적 성관계의 구분은 ‘상대남성’이 결정짓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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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휴 2020/07/12 [20:22] 수정 | 삭제
  • 2020. 7월. 현재의 형법과 판결은 16년전이랑 같네요.. 정말.. 이러니까 어떻게든 한번 자고 싶으면 애인으로 삼고 몇번 관계 후 헤어지고...그런 노력, 능력없는 애들은 원나잇하다가 꽃뱀에 당하고 --- 어휴, 정말 지금 한국남성들 쓰레기들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멀었어요. 지금도 데이트 폭력 당했는데도 연인사이라는 이유로 상처없거나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판결 내립니다...
  • kkoppuni 2015/04/24 [14:16] 수정 | 삭제
  • 원치 않는데 성관계 하는 것도 강간 아님?
  • 냉정과열정 2009/03/10 [14:07] 수정 | 삭제
  • 자...가정을 해 봅시다..당신 어머님이 야채를 사러 가셨다가 야채가게 남자주인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물론 어머님의 몸엔 콩알만한 멍 자국도 없어요 아무리찾아봐도!!!

    자..이 시점에서 말입니다..20년 넘게 남편 외의 다른 남자와는 손도 잡지 않았던 어머님이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자신이 더렵혀졌고 자식얼굴을 못 보겠다 하실 정도로 공황 상태에 빠졌을때

    자 자식인 쿨님~ 쿨하게 한 마디 하셔야죠,,


    어머님~~어머니 몸에는 멍 한 점 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어머닌 폭력을 당한게 아니랍니다~~ 라구요


    참..쿨이라는 사람 뇌는 있나? 장식품인가?

    허허허...
  • 냉정과열정 2009/03/10 [13:59] 수정 | 삭제
  • 여기....전체내용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불가인 분들이 자신에게 확 불을질러버리는 앞뒤자른 문장만가지고 ...
    리포트를 쓰신 분들이 있으시군...
  • 아줌마 2008/10/08 [23:35] 수정 | 삭제
  • 정말 화가 치밀어 올라요. 강간범이 도둑이지 티비보고 있던 피해자 입니까?? 도둑이 안훔쳤다고 하면 도둑말만 믿습니까?? 도데체 집에서 티비보다 도둑맞은 사람말은 아무도 듣지 않고 도둑 말만 듣는군요. 남자가 무슨 티비보다 도둑맞은 피해자입니까.. 아우 답답해.. 피해자가 왜 증명을 해야하냐고 했죠?? 성폭행은 피해자가 증거를 제시 못하면 도둑(강간범) 못잡습니다. 경찰이 증거수집을 허술하게 하지요.. 슬픔..물건을 도둑 맞았을땐 피해자말에 촛점을 맞추어 여러증거수집해 도둑을 잡지만. 성폭행당했을땐 가해자말만 듣지 피해자말을 듣지도 않고 증거수집도 않하고... 도둑말만 듣는 격이니.. 아우 속터져..
  • cool 2004/05/10 [13:54] 수정 | 삭제
  • 후..네. 당신말은 맞는데요, 지금 논의와 촛점이 안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강도를 당했어요. 누가 당신을 찌르고 갔고 범인이 잡혔어요. 그렇다면 검사는 범인에게 무죄를 찾을 증거를 대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폭행 사건의 경우, 물론 다른 폭행 같은 부분은 똑같이 인정이 되다가(그러니깐 범인이라는것이 밝혀진 다음에도) 유독 강간이라는 부분에서 페니스가 질에 들어갔느니 안들어갔느니 평소에 친분이 있느니 없느니 헛소리를 하며 피고에게 왜 목숨걸고 반항하지 않았느냐를 따지죠. 이거 맞는건가요

    =========================================================================

    일단은 검사는 피고에게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할 의무는 검사한테 있어요.
    검사가 유죄란 증거를 제시해야죠.
    검사가 증거를 제시못하면... 피고는 무죄죠...피고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혹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다는것을.... 피고가 증명하면 또 무죄죠.


    피고는 결코 무죄란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검사가 증거를 제시못하게 만들기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강간에서 목숨걸고 반항하니 페니스를 집어넣니 않넣니 이 문제를 당신과 토론할 이유는 없는것 같네요.
    지금 토론의 이유를 망각하시는것 같은데.
    난 기사를 비판하고..
    그 비판을 당신은 다시 비판하는 거잖아요.


    목숨걸고 반항하니 페니스를 집어넣니 하는 문제는 나의 논리중에 없는걸로 아는데요.
    당신이 나를 비판하려면 내가 한 말중에서 잘못된것을 지적해야죠.



    게다가 난 무슨 성폭행재판이 옮다고 말한적도 없잖아요.
    난 성폭행 재판이 옮다고 말한것이 아니라, 기사의 내용중에서
    문제되는 한두 대목을 비판한거죠.
    그 내가 비판한 대목은 목숨걸고 반항하니 페니스를 넣니 마니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촛점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시죠.
    당신과 나는 성폭행 재판이 올바르다 아니다를 가지고 토론하는 중이 아니라는것을 기억하시라구요.



    난 성폭행 재판이 그렇게 옮고 그렇다고는 생각안해요.
    우리나라 제도중에 아주정의롭고 올바른 제도가 있나요??








    그러나 당신이 굳이 목숨걸고 반항을 하니 마니... 그런 문제에 내 의견을 제시하라면 하죠. 못할것은 없는데, 그다지 확실한 내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그냥 폭행과 성폭행은 다르니까요..........
    성행위자체는 범죄아니잖아요...
    폭행자체는 범죄잖아요..

    결국 성행위가 성폭행으로 바뀌는 기준은 둘중 한사람이 거부했다는 것이 인정될때 아닌가요???
    성행위를 동의하에 했느냐 안했는냐가 범죄의 기준이죠.

    그러니 거부했느냐 안했느냐를 검찰측에서는 증명해야하고,
    그 증거의 하나로써 반항을 했으냐안했느냐를 따지나 보죠.
    무슨 목숨걸고 반항하니 마니 하는 것은 잘 모르겠네요.

    (
    지금까지는 성폭행 범죄가 성립하는가 안하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아래쪽은 처벌의 강도에 대해 애기하자면..
    )

    또 한가지 애기를 하고 싶은것은..
    까놓고 말해서.... 그리고 성폭행은 신체에 그 자국이 남죠 ..
    그러나 성폭행은 정서적 문제지 신체에 자국이 남진 않죠 (신체에 상처가 생기면 폭행죄가 추가되죠)
    결국 성폭행이 신체적 폭행에 비해 높은 처벌은 받은 이유는 정서적 상처가 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마음의 상처를 엄청나게 받았다는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마음을 열어서 보여줍니까?


    아래에 창녀가 강간당하는 내용을 썼지만, 창녀가 강간을 당했다해도, 물론 성폭행이 맞다고 썼죠 제가.
    그렇지만, 창녀는 하기싫은 일을 억지로 했다는 이상의 충격은 적을수도 있다는 것죠. 그러므로 처벌의 강도는 일반폭행에 비해 특별히 높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재판부가 형벌의 수위를 결정할때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반항의 강도도 분명 기준이 될수있다는 사실은 맞죠

    마음의 상처를 엑스레이로 찍어보여줄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삽입했느냐 안했느냐도 한가지 기준이 될수도 있죠.

    어자피 성희롱의 기준이라는것도, 어디를 쳐다보니 무슨 소리를 하니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성희롱 성추행 강간이 다들 기준이 다른가 보죠.
    그중에서 강간은 삽입이 기준인가보죠..모..


    이 문제는 전 정확히 몰라요. 당신이 굳이 의견을 바라는것 같으니까 쓰지만...
    이 문제는 내 의견이 맞다고주장하진 않겠습니다.

    비판하실려면 하시죠.



    어쨌든 이문제와 내가 기사를 비판한 내용과는 아무상관없다는 사실은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추가로 한가지만 더 이야기할까요.

    애인사이에서 성행위가 인정받기 힘든 현실이 내가 반갑고 좋은건 아니지만..

    재판부에선 분명 그럴수밖에 없는 법적 이유가 있긴하죠.


    왜냐하면, 위에서 말했듯이...

    성행위 자체는 범죄아니잖아요... 폭행이나 도둑질하곤 틀리죠.

    예를 들어 자주 섹스를 하던 남녀가, 어느날 여성이 강간이라고 신고했다면 그건 참으로 증명하기 힘들죠.



    며칠전에는 섹스에 동의했는데, 오늘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정적으로 그것을 증명하기도 힘들테고.
    애인이 오늘 섹스를 여성이 안해준다고 해서, 폭행해서라도 강제로 섹스를 했다는것을 증명하기도 힘들잖아요.



    애인사이에 서로 싸우다가 서로 폭행하는 경우 많죠. 부부사이도 그렇고요.
    그리고 섹스후에 싸우다가 폭행할수도 있겠죠.

    그래서 섹스와 폭행이 같이 있었다고해도..
    섹스를 위해서 폭행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건 아니죠.

    그래서 증명이 힘들다는 겁니다.


    천상 모르는 남녀가, 만났는데, 다음날 보니 성행위와 폭행이 있었다면, 성폭행을 의심할만하죠.
    증거가 될만한 가치가 더 높다는 거죠.




    그 증명이 힘든 현실이 옮다고 내가 지지하는건 아니죠.

    아시겠어요?
  • cool 2004/05/07 [21:21] 수정 | 삭제
  • 이봐요 가루씨..왜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토론하려합니까.

    범죄에 기소가 될때... 누가 증명해야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현대의 재판에서는 기소하는측에서 증명해야한다는 사실이 상식입니다.






    간통을 내가 예를 들었는데.

    기소를 당한 남편과

    기소를 한 검찰 혹은 부인 중에서

    증명을 해야하는건 기소를 제기한 측이라구요..





    성폭행도..

    기소를 한측...즉 검찰 혹은 피해자 측에서 증명해야하는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모든 대한민국 혹은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가..

    기소하는 측에서 증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시겠어요?????






    기본적으로 기소를 제기한 검사가 증명을 해야하고...더불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을 같이 증명해야 하죠.





    만약 반대로 기소를 당한.......성폭행 가해자 혐의자가 증명해야한다고한다면..

    그것은 인권유린이라구요.

    좀 제대로 알고 애기를 하시죠.
  • cool 2004/05/07 [00:58] 수정 | 삭제
  • 물론 법적으론 강간이죠..

    물론 강간 판결을 받기가 좀 힘들지만요..

    강간이란 증거제시가 힘들긴 하죠..





    예를 들어..

    택시기사한테 칼을 들이대고, 부산까지 운전을 부탁했다면요..

    그건 정당한가요??




    혹은 돈을 지불했다고해도..

    강제로 하기싫은 일을 해야한다는 자체가 폭력이죠.

    그리고 칼로써 위협을 당한 정신적 피해도 있죠.





    창녀가 성폭행을 당해도 강간입니다

    영업할 생각없는데, 강제로 성행위를 했다면 성폭행이죠.




    단지,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여성과 그 형량의 무게는 가벼워야겠죠.

    성에 대해 순진한 여성이 성폭행으로 받을 상처와

    창녀가 성폭행으로 받을 정신적 상처의 질은 다르기 때문에..



    ( 성에 대해 순진한 여성은
    1.자기 의사와는 상관없는 일을 했다는 정신적 상처
    2. 하기 싫은 사람과 성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 상처를 받겠죠.

    그러나 창녀같은 경우에는
    1.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는 일을 억지로 했다.
    2. 하기싫은 사람과 성행위를 했다. 는 점은 상처가 적겠죠 평소에도 그래왔으니까.

    )




    어느정도 형량은 가벼워야할듯 보입니다.
  • cool 2004/05/07 [00:33] 수정 | 삭제
  • 일단 님이 하신말씀을 올립니다.


    =======================================================================

    한국 법원은 연애하는 사이엔 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겠죠. 결혼한 사이에 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 처럼요.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는 시각이 농후합니다.

    외국에선 섹스 도중에 여자가 하기 싫다고 했을 때 남자가 중간에 멈추지 않아도 '강간'이 성립하는데, 우리 나라는 정말 강간을 옹호하는 나라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혐의자의 권리를 무시하자는 말 한 부분이 없는데 아래 저 남자는 왜 저러고 있는 건지 모르겠군요. 웃깁니다.


    Y 2004-05-06 01:10:37
    cool/ 그럼 왜 폭행이 있어도 강간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증거 제시는 연애를 하든 안 하든 마찬가지로 힘듭니다.

    ========================================================================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선 명예회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기 힘듭니다.
    혹은 간통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성기삽입이 증명되지 않으면 힘들다고 하는군요.

    이 내용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유죄가 선고될만한 증거를 찾기가 힘들다고해서, 그 행위가 범죄가 아닌것은 아니죠.



    상대가 간통을 저지른것은 분명한데, 증거가 없어서 감옥에 쳐넣을수 없는 경우가 분명 있을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법이 간통을 보호해준다고 말하는건 지나치죠.



    혹은 간통하는 년놈은 증거가 부족해도,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것이 인권의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까요.

    (바로 이 기사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또 한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경찰과 마누라가 멀쩡한 남자를 데려와서는, 당신 간통했어, 하면서 감옥에 재판에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난 간통한적 없다고 하니까.
    간통 안했다는걸 증명해봐라고 합니다.


    간통안했다는 사실을 남자가 과연 증명할수 있을까요??
    과연 결혼 몇십년동안 진짜로 간통한번 안했다고 해도, 그걸 무슨 수로 증명합니까.
    몇십년동안 매일 일일이 자신이 무엇을 했다는것과 증인을 다 데려올수있나요??/




    현재의 제도는 기소를 제기하는 측........즉 마누라와 경찰이

    몇월 며칠에 당신이 어느 호텔에서 누구랑 간통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음, 감옥에 보내야죠.


    즉 누가 증명해야하는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사에선... 기소를 제기하는 측에서....

    즉 마누라가 증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식이죠.....

    그러면 고소를 당하는 남편이 증명해야합니까.


    대한민국 남편들중에 그런식으로 고소당하면 감옥안갈 사람있나요??

    고자가 아닌이상은 자신이 그 오랜기간동안 다른 여자랑 섹스한번도 안했다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고소를 당하는 측엔 엄청난 인권 유린입니다.









    이것이 피고의 권리를 중대한 침해를 말하는것입니다.??
  • cool 2004/05/07 [00:06] 수정 | 삭제
  • 누가 지체 장애인의 성폭행을 정당하다고 했는가??


    누가 성경험있는 사람은 성폭행을 유죄를 선고하지 말라고 했는가??



    아니면 강간범을 풀어주라고 했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요약하면 한가지다.


    세상 모든 남자여자 인종 국가를 불문하고, 어떤 혐의를 받았으면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가 쓰레기인 이유는...

    성범죄의 혐의를 받고있는 사람에 대해, 재판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그 잘못된 재판절차라고 하는것은.... 이미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적용받는 절차이며,






    그 기자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그 절차의 내용들은..


    "증거주의" 증거가 없으면 유죄가 선고되지 않는다...

    "무죄추정" 모든 혐의자는 일단 무죄를 추정한다..

    는 이런 것들이다.




    이런 중대한 의미가 사라진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인권은 어떻게 될까????





    왜 엉둥한 말로 나를 비판하는가??

    내가 한 말을 잘 해석한 다음 비판해라.... 멍청이.









    당신이 집에서 잘 잠자고 있었는데..

    다음날 경찰이 찾아와서..

    당신이 어제 강도짓을 안했다는 증거를 대라고한다.

    못대면 당신을 감옥에 쳐넣겠다고 한다................. 무죄추정이 없으면 당신은 이렇게 세상 모든 범죄의 범죄자가 된다.


    이 기사에서..... "피해여성이 증명해야한다"고 비판한 내용이 바로...무죄추정에 대한 비판이다..............................






    또 기사의 마지막에 나오는 ........

    "증거가 부족한 성폭행범들은 풀려난다"고 비판한 내용은..

    바로..

    당신이 아무 증거없이도..........중대한 사건의 .......혐의자라면......증거없이도 감옥에 쳐넣어야된다는 애기다.


    이게 바로 "증거주의"에 대한 애기다......










    그것 말고도............

    기사의 가장 기본인..

    균형을 맞추지도 않았다.


    재판에서 원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기사에 소개한후.

    그 원고의 주장이 사실인것처럼 애기했다.



    이게 무슨 기사냐.........쓰레기지.

    아마 무슨 고등학교 신문도이런 쓰레기 기사를 올리지 않을것이다.
  • 가루 2004/05/06 [12:03] 수정 | 삭제
  • 슬프다고 해야할지 끔직하다고 해야할지
    짜증난다고 해야할지 어이없다고 해야할지
    할 말을 못찾고있어 좀 어이벙벙하지만
    저놈들이 마구잡이로 달아대는 리플이.
    보통 상식적인 사람들은 똥 본 식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너같은 인간들이 워낙 대한민국에 개똥처럼 널려서 질려서)

    남들이 대꾸안하고 무시하니깐 떠들어대는 꼴이 역겨워서
    도저히 무시하고는 못지나가겠다 싶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창녀가 어쩌구 저쩌구 하는 말이 왜 나오고,
    무죄추정이 왜 나오고. 이 논점에서.

    니들이 뱅뱅 애둘러 말하는게 참 짜증이 나지만
    대충 요약하면 어쨌든 강간 인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무척이나 어렵다고? 어이가 없다. 그게 지금 법원이고
    그딴 식으로 지금 다 무죄판결 받는다.
    그게 지금 현실이다. 응.
    그래서 밑에 미확인같은 인간들이 창녀니 뭐니 떠들어댄다.
    답변달은 쿨.하고는.
    강간죄에 성경험 유무가 상관이 있다라는 너들 생각이 가사롭다.
    싸워본 경험이 있는 인간에게는 폭행죄가 인정안돼?
    강간죄는 페니스가 질에 들어가느니 부녀니 그따위가 아니라
    폭력이고. 현재 여성과 남성 권력관계에서 주로 남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너같은 인간들이 법원에 앉아가지고는
    이런 본질을 무시하고 페니스가 질에 들어가는니 대상이 부녀니 처녀니
    떠들어대고 있다는게 이 기사의 주장이다.

    응. 그런데 너네들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휴. 그만.
  • 가루 2004/05/06 [11:52] 수정 | 삭제
  • 법원, 장애 청소녀 성폭행범 무죄 판결
    <논평> 남성·비장애인 중심성을 드러낸 법원의 판결

    정신지체 2급 장애 청소녀를 5년간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의 요지는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조건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재판부가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재판부가 인정하는 성폭력이란 '정조관념이 투철한 순결한 여성이 목숨걸고 저항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당한 사건'이라는 대단히 가부장적 가치관이 내포돼 있음을 다시금 확인케 한다. 이 소녀는 가해자가 '어머니와 오빠를 때렸던 것이 기억나서 무섭고 겁이 나 반항하지 않았고, 어떤 해악을 가할지 두려워 소리지르지 않았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

    이 소녀가 진술하는 성폭력의 경험은 '성폭력'이 아니란 말인가! '저항' 정도를 잣대로 삼는 재판부의 기준은 성폭력을 경험한 모든 여성에게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과 다름없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여성이 경험하는 성폭력은 '권력'이라는 구조화된 성별(젠더)관계 속에 놓여 있다. 이 사건의 경우도 가해자(어머니 내연의 남자)와 소녀의 관계는 저항할 수 없는 위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저항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것은 성별화된 성폭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성주의 시각이다.

    게다가 재판부는 이 소녀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지만 읽고 쓰는 능력이 있고, 강간·낙태의 의미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성교육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었던 사실을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지능력이 있는 것'이 곧 '특정상황에서의 대처능력' 이라는 재판부의 이해방식은 정신지체장애에 대한 몰이해이다. 이번 판결은 정신지체를 지닌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재판부의 '비장애인 중심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재판부의 무죄판결로 성폭력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게 됐고, 피해여성은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 빠지게 됐다. 사법부는 말로만 '인권의 보루'를 논할 것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 및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바로 하고, 이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라.


    2004년 5월 1일 (토) 제 256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 cool 2004/05/05 [20:46] 수정 | 삭제
  • "성폭행의 피해자가 증명해야하는것"을 비판한 기사의 내용과...

    "증거가 부족할 경우 성범죄의 피의자가 무죄선고를 받는것"을

    비판한 기사내용에 대해.................



    성폭행의 피해자가 증명해야하는것은........검찰이 증명해야한다는것이고..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된것 아닌가요.

    검찰이 증명해야한다는 사실이 뒤집혀서... 피의자가 증명해야한다면...얼마나 심한 인권유린입니까.








    "증거가 부족한 범인이 무죄를 받는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피의자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 무시하라는 내용아닙니까..

    증거가 부족한 범인이 무죄를 받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을 보고도.... 인권유린이 아니라고 할수있나요???










    게다가 이 기사에서..........판결내용을 비판하는 대목을 잘 보시면..

    모두 "원고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는것은..





    결국 재판부에선 기자와 똑같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범죄 혐의자의 증언"은 무시하지 않았기때문에 비판받는것 아닙니까.


    결국은 .........기자와 똑같이......... 무조건 원고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해주어야한다는 것 아닌가요.





    몇번을 설명해야 이해를 하시겠나요.
  • 수현 2004/05/05 [19:48] 수정 | 삭제
  • 한국 법원은 연애하는 사이엔 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겠죠. 결혼한 사이에 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 처럼요.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는 시각이 농후합니다.

    외국에선 섹스 도중에 여자가 하기 싫다고 했을 때 남자가 중간에 멈추지 않아도 '강간'이 성립하는데, 우리 나라는 정말 강간을 옹호하는 나라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혐의자의 권리를 무시하자는 말 한 부분이 없는데 아래 저 남자는 왜 저러고 있는 건지 모르겠군요. 웃깁니다.
  • 미확인방황물체 2004/05/05 [18:18] 수정 | 삭제
  • 창녀도 분명 강간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창녀가 강간을 당했다고 호소를 할때, 법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창녀도 분명히 강간을 당할 수는 있다. 누가 강간을 안당했다고 하는게 아니라, 그런데 제3자가 보기엔 여간 의심스럽지 않겠는가?

    그런것을 좀더 확대해서 적용해본다면..이미 여러번의 성관계를 맺은 사이에..강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역시 조금 애매한 것도 사실이지.

    그게 재판부가 가부장적이니 그런 말은 좀 하지마라. 재판부는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데..여자쪽에서 당했다고 아무리 해도 심증적으론 정말 믿고 싶어도 근거가 부족하면 어쩔수 없이..무죄일 수 밖에 없다.

    아참 그리고 밑에 보니 법학자니, 어디 법조인이 써온 글을 퍼나르며 어느정도 믿을만한 무엇을 제시하는 척하는데..

    설령 정말 법학자고 법조인이라도 생각이 다다르다. 검사와 변호사가 다르고 민사재판에서도 서로 다르게 주장을 하는데..

    일다에 우호적인 방향에서의 글이 마치 대단한 진실인냥 그러는 것도 개그고..

    재판부를 우습게 제발 보지마라..그저 밖에서 보는 사람이야 대강 하는 것 같지만..그사람들은 법에 비춰 결론을 내리지..여자니까 여자편이나 드는 아메바들의 기준을 갖다대는 짓은 안햇으면 좋겠다.
  • 단군 2004/05/05 [17:09] 수정 | 삭제
  • 어이없네요... 이 기사가 하려는이야기는
    혐의자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을수 없다는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귀고있는 사이나 결혼한 사이"라는 전제 조건이 걸리면
    강간이나 폭력등을 가해도 그 죄를 인정하지 ㅇ낳는다는것이 문제라고
    하는것 같은데요..

    기사에서는 실제로 혐의자가 "2년동안 사귀고~~"어쩌고 한 발언이
    파렴치하다라는 말을 하는것이 아니고
    혐의자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법원의 판결에서
    사건에대한 올바른이해가 되어있지 못하고있고
    다분히 가부장적인 관점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기사에 대한 이해능력이 부족하시네요..
  • cool 2004/05/05 [13:31] 수정 | 삭제
  • 이 기사의 기자와 똑같이 당신은....... 이 문제를 남녀의 대결구도로 몰고 가고 있고, 나를 비롯한 몇몇의 문제제기를 아주 끔찍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만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폭력으로 성행위를 하는것을 지지한다고 내가 이야기했던가요???



    아니면, 성폭행하는 사람을 무죄로 석방해야한다고주장하던가요???



    아니면 폭력으로 성행위를 하면, 무죄로 석방해야한다고 하던가요???




    당신은 글의 해석능력이 떨어집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겁니까???




    왜 기사에 대한 비판의 .......... 핵심을 이야기 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성폭행을 묵인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이 기사는 법에 대한 기사이면서도..정당한 법적 태도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고..
    그런면을 비판한 겁니다.







    어떤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당연히 벌을 받아야하는 그 절차가 중요한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가 죄를 지었는지 안지었는지에 대한 진실은 누구도 모르는 것이고, 우리는 좀더 객관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훌륭한 절차를 통해서, 좀더 진실에 근접할 필요가 있는것이죠.



    피고이든 원고이든, 누구의 주장이 진실에 근접한지는 일방적으로 생각할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이 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가지는

    1. 무조건 원고측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가정한 다음, 그 진실과 다른 판결을 내린 판사를 비판한다는 점이죠.
    ( 그 원고가 여자죠... 사건을 성폭행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다른가요?

    원고라 남자든 여자든.........성폭행사건이든 살인사건이든 재판의 기준을 같아야합니다.)



    2. 그리고 성폭력 사건에 대해........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절차적 문제점이라고 하는 면은, 실제로 대다수의 진보적인 지식인이라면, 인권을 위해 진보되었다고 볼수 있는 면이고,

    그 절차적 문제점이라고 하는 점을 실제로 제거하면 우리의 인권은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 이 기사에서 제기한 절차적 문제는 실제로는 우리의 인권보호를 위해 아주 중요한 장치로써...결코 문제점이라고 하면 안돼는 면이죠.)



    ( 단지 그 사건이 성폭력이라고 해서, 성폭력으로 피고석에 오른 사람을 무조건

    유죄를 선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형법을 조선시대로 바꾸어야하나요???

    )













    잘 생각해보십쇼.


    이 기사 내용대로라면..



    갑자기 어떤 피해자가 나타나서...... 내가 그 놈에게 도둑질을 당했가고 주장합니다.
    그 증명의 의무가 검찰[피해자]에게 없어야한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어야하고..



    난 어떻게 해야하나요..
    난 그날 집에서 혼자 텔레비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범인이 다른 사람이라는것을 증명하던가..
    아니면, 나의 알리바이가 없다면 나는 감옥살이를 해야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어느날 나혼자 집에서 티비보고 있었다면, 혹은 술취해서 필름이 끊겼다면, 난 서울에서 일어난 모든 범죄의 범인으로 감옥갈수 있습니다.

    내가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증거는 제시못하니까요.




    [무죄추정]이 없다면 이 사건의 범인은 100만명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날밤에 그 사람집에 침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말이죠.



    (현재는 그 사람집에 침입하는걸 본 사람이 있다거나, 그 사람집에서 지문이라도 발견되던지 소지품이 발견되어야 유죄가 되죠.

    결국 누가 증명해야하는가가 아주 중요한 문제죠.
    )








    그리고 두번째로 이 기사에서 주장하는대로..하자면..

    어떤 사람이 나를 폭행하고, 전치6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디서 일부러 팔을 부러뜨리고 와서는...


    내가 그 사람을 폭행했다고 주장하고..나의 상처는 나의 자해흔적이라고주장합니다.

    재판부는 그가 원고이고......내가 피고이므로.......원고의 주장만을 받아들여서..

    나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나는 폭행범이고 나쁜놈이므로............당연히 원고의 주장을 더 받아들여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세번째로..

    내가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실제로는 사기를 친적이 없습니다.

    사기로 인해서 한사람이 자살했다는 피고의 주장입니다.



    판사는 죄질이 나쁘므로....... 증거가 부족해도.......

    나를 유죄를 선고합니다.

    죄질이 나쁜 범죄자는 증거가 아무리 부족해도............. 무조건 유죄르 선고해야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 100사람을 감옥에 넣는 한이 있어도...죄있는 사람 1명을 풀어주면 안돼니까요.






    이 기사의 시각을 보자면 이런것이죠.


    이 기자가 알고 썼느지 모르고 썼는지는 몰라도.


    진짜 끔찍합니다.

    모르고 저지르면 범죄가 아닙니까??


    모르면 차라리 기사를 쓰지 말아야죠.
  • Doris 2004/05/05 [10:59] 수정 | 삭제
  • 아래에 이 기사에 마초 셋이 열씨미 리플단 걸 보고 웃긴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다,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싫다는 여자를 협박하고 때려서 성관계를 갖는게 강간이 아니면 무엇이라는 거지?
    모르는 여자한테는 안 되고, 사귀는 여자한테는 그렇게 해도 되나?
    강간이 아니라고 우기는 남자들은 그런 식으로 성관계를 갖는다는 말인가?
    법원도 그런 판결을 내릴 정도니 알아봤지만, 그런 남자들은 사람 사는 곳을 떠나야 한다.
  • 2004/05/05 [09:57] 수정 | 삭제
  • 고등학생시절이었다.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깁스를 하러갔던 때였는데...

    깁스하는 도중 침대에 곱게 올려놓은 내손에 간호사가 엉덩이를 대었다.

    간호사는 이 녀석이 내 엉덩이를 만졌다고 난리가 났고...

    난 '아니 전 이렇게 손을 가만두고 있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실수하신거잖아요.'

    라고 해도 나는 병원에서 완전 파렴치한으로 몰려서 어린 마음에 1달정도 깁스하고 깁스도 내 손으로 깨서 푼 기억이있다.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아직도 가끔 전다-_- 젠장)

    이 기사와 의견들을 보면서 갑자기 그 때 생각이 난다.


    물론 기사의 내용은 분명 동감하고 현재 한국의 법정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법은 또한 수많은 남자들을 강간범으로 몰기 좋은 구조인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요즘은 피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기사에서 보여주는 지나친 남녀 대결구도적 시각의 접근은 분명 이런 경우를 무시할 가능성이 아주 큼에도 여성주의라는 말로 용인된다면 분명 찝찝한 일일 것이다.
  • 법학자 2004/05/04 [22:27] 수정 | 삭제
  • 강간과 성관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법관들,
    기사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 개념조차 잘 이해하지 못하는 법관들이 꼭 보아야 할 기사인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 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무죄라 판결한 판사나 그런 판결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법학자나 법관들은 정말 꼭 보아야 할 글이라 생각됩니다.

    강간과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형법이론 (아직까지도 교과서와 교실에서
    얘기되고 있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니만큼
    이런 여성주의적 법학 해석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되네요,
    아래의 악성 댓글들의 강도가 높은 만큼이나 이 기사가 강간에 대한
    여성주의적 법해석을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성폭력을 당하고도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수천, 수만의 여성들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사 부탁드립니다.
  • cool 2004/05/04 [21:40] 수정 | 삭제
  • 난 법학도는 아니지만 ... 어느정도 상식은 있는 사람이다.



    "무죄추정"이란 용어가 자꾸 나오는 이유부터 알아야한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도데체 법률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피해여성이 증명해야함" "증거가 희박할 경우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걸고 넘어지는데..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인권 신장의 지표중의 하나가 형법상의 피의자의 권리 아닌가.

    "무죄추정"의 원칙때문에, 결국 범죄를 증명해야하는 책임은 기소를 제기한 검찰측에 있고, 결국은 피해자측에 있는것이다.

    너무나 일반적인 원칙을 가지고, 마치 여성에게 대단한 권리 침해라도 되는듯, 제목을 달아놨는데,

    그거보고 바보라고 하지 않을수 있나.





    예를 들어, 기자랍시고,여자 축구를 보고와서는,

    "여자 축구에는 공이 하나뿐이다." 이딴 내용을 제목으로 달아놓고, 마치 새로운것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여성의 권리가 대단히 침해받은 것처럼 기사를 쓴다면, 그게 수준낮은게 아닌가?
    남자축구든 여자축구든 공이 하나이고, 이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초딩처럼 대단한 발견을 했다고 난리다.








    두번째로는

    "증거가 희박할 경우 무죄선고받은 확률이 높다"는 점과 "피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가"를 비난한다.


    기사를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성이 부당하게 당한다고 묘사되는 정황에대한 내용은
    결국은 모두 "원고(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기자는 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사실인것처럼 묘사하고, 진실은 다른데도 가해자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는 식으로 묘사를 해놓았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재판과정에서 진실이란게 존재하나??

    단지 원고측의 주장과 피고측의 주장이 있을뿐 진실은 없다.




    도데체 신문 기사라는게 무엇인가.
    이래놓고 "저널"운운하는게 정말 어이없다.
    최소한 언론의 기본적인 도덕률을 지켜야하지 않을까.


    결국 그 기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한 묘사와 재판부판결과의 ..차이..괴리는...............상황에 대한 묘사를 철저히 피해자 시각으로만 했기때문이다.


    이런식으로 기사를 써놓고 ...기사라고 주장한다.
    이게 기사냐.. 감상문이다.



    법대1학년한테 리포트를 쓰라고 해도, 이런 엉터리 리포트는 안쓸것이다.










    그것말고도, 일반적인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전혀 모르는 남녀가 여관에 있었고, 여성은 폭행을 당했고, 성행위를 했다.
    또 어느 여성이 질에는 남편의 정액이 있었고, 몸에는 폭행자국이 있었다.


    이 두가지 상황에서 폭행은 인정될수 있는것이다.
    그런데, 첫번째 상황과 두번째 상황이 성폭행 여부를 똑같이 판단해야되나???
    물론 남편이라고 해서, 마누라를 성폭행하지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폭행여부는 결국은 검찰이 증명해야하는데...

    부부가 어제한 섹스는 그냥 섹스고, 오늘한 섹스는 성폭행이라고, 구별하기가 쉽겠는가.
    주먹을 휘둘렀다고 성폭행은 또 아니다.
    섹스를 하고나서 말다툼 끝에 폭력를 휘두를 수도 있는일이고,

    부부사이라고, 항상 섹스를 원하겟는가. "의무방어전"이라고 싫어도 해야하는날 많다. 특히 남편들이 그런소리 많이한다.
    그러므로 증명하기 힘든것이다.

    죄를 증명하기 힘든것이 법원의 잘못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무죄가 양산되는 법 제도가 ... 남성의 그런행위를 옹호해주는 법이란다.


    이거야 말로 진짜 지랄이라고 밖에는 할수 없다.





    내가 네이버에서 미국의 수정헌법에 대해 가져왔다 잘 보시라.


    [[[
    수정 제 4 조(수색 및 체포 영장)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통신의 안전을 보장받는 인민의 권리는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체포, 수색, 압수의 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의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될 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급할 수 없다.

    수정 제 5 조 (형사 사건에서의 권리)
    누구라도,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파렴치 죄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육군이나 해군에서 또는 전시나 사변시 복무 중에 있는 민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해서는 예외로 한다. 누구라도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아니하며,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 재산이 공공용으로 수용당하지 아니한다.

    ]]]]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경찰에게 부당하게 수색을 당할때 거부할 권리가 있다.
    경찰이 수사할때,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채택되지 않는다.
    우리는 현재 과거와 같은 고문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예전의 안기부는 체포영장없이 체포하고 고문 수사했다.
    고문으로 인한 증거역시 채택되었다.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대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그 "정당한 법적 절차"라는 대목이 우리의 인권을 지켜주는 중요한 지표아닌가.






    그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지키다 보면, 증거불충분으로 범죄자가 풀려날수도있다.

    그렇다면, 정당하지 않은 절차로 바꾸어야하는가???????







    인류의 소중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차를 만들었고,

    인권에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판결이 나와야 한다.


    인권향상을 위해 몇백년간..오랜 세월 투쟁해가면서 얻어낸 소중한 가치들이다.

    [무죄추정]의 원칙또한 마찬가지다.





    이런 소중한 가치들은 모두..........여자한테 잘못한 놈들을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면 다 엉터리라는 건가????


    단지 여성한테 피해를 주는 성폭행범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준다고 해서..




    그 법이 엉터리라는 건가????

    (물론... 알고 했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다..........그냥 무식하니까 그런거라고..)



    진짜 참기 힘들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피의자들 처럼 성범죄자도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 이게 무슨 문제인가?)



    지랄도 왠만큼 해야하지 않겠는가.




    아애 조선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증거가 있든 없든 .........다 때려잡으면 될거 아닌가..

    하긴 조선시대도 경국대전을 기초로 재판을 했다.
  • cool 2004/05/04 [21:33] 수정 | 삭제
  • 난 진실로........

    당신이 법학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법학자라면 당당히 소속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악성 리플이라고 무시하는

    저의 글 같은 것에도 타당성이 있는지 아닌지 대답바랍니다.
  • cool 2004/05/04 [21:31] 수정 | 삭제
  • 이 기사를 읽은 법대생이..

    좋은 기사라고 댓글을 달았다.



    좋다..





    법대생이라는데..


    한번 물어나 보자.



    1. 기자가 상황에 대한 묘사라고 인용한 글들이 과연 ...... 진실인가.

    아니면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실은것인가?

    (과연 재판이라는 과정속에서 진실이라는게 존재하나??

    단지 피고와 원고의 주장만이 존재하는것 아닌가 )




    2. 기자가 억울해하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 것이

    과연 법적으로 봤을때, 부당한 것인가??

    아니면 당연한 법적 절차인가.



    3. 전혀 모르는 남녀가 여관갔을때의 상황과..

    부부나 지속적 성관계를 가지는 성관계에 대해./

    성폭행여부를 판단할때 ... 법적으로 상대적으로 전자보다 후자에게 성폭행을 인정하기 힘든 것이..

    과연 재판부의 책임인가??






    4. 법학도의 입장에서..

    "무죄추정"부터 엄격한 증거주의 등...피고인의 권리를 증가시키는 일련의 법들이..............범죄자의 범죄를 법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것인가??



    마약범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석방되었다면 (불법도청으로 수집한 증거)

    과연 법률은 마약을 법적으로 정당화 시켜주는 것인가???




    5. 내가 보기에는 이 기사내용이........(기자가 의도했든 안했던)

    "증거주의"와 "무죄추정"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다.
  • cool 2004/05/04 [21:30] 수정 | 삭제
  • isobel씨

    진짜로 어이 없는 글을 쓰시네요.

    왜 이 기사에 대해 개떼처럼 몰려들어서 비난한다고 생각하세요??



    남성들이 가해자의 입장에 서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려고 그런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요 남자가 가해자라고 칩시다.

    그게 이 문제와 무슨 상관입니까???






    =============
    소수자를 유무형으로 억압하는 다수자 집단의 구성원으로써, 남성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 가해자의 입장에서 벗어 날 수가 없단 거다.
    ===============


    솔직히 나는 당신의 이 글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머리가 나쁜건지는 모르겠지만..

    남성집단을 가해자 집단이므로 재판도 부당하게 받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겠쬬.







    내가 이 기사를 비판한 이유는..

    이 기사가 법에 대해 진짜로 하나도 모른는데다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대해..

    편견에 가득한 .........혹은 무식한 시각만을 드러낸다는 걸 비판한 겁니다.



    물론 내가 남자라서 더 열받은 것도 있지만..

    내가 여자라고 해도..

    이 글에 대한 입장을 똑같을 겁니다





    당신이 나의 글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싶다면..

    이 기사의 법적인 시각은 옮다는 내용을 썼어야되는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형법에서... "증거주의"나 "무죄추정"등은

    결국 인권이 향상되면서 얻어낸 것입니다.

    범죄를 적극적으로 증명못하면, 무죄로 풀려날수 있게된것은 ..결국 인권의 향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위에서 범죄가 일어났다고 해서.. 어느날 갑자기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고문으로진술하고, 아무상관없이 형벌을 받고,
    혹은 무죄로 풀려난 이후에도 고문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이럴 가능성을 점점 줄이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비판하고자 하는것은..


    이렇게 인권이 증가하는 추세를 역행하는 태도입니다.



    단지 여자와 남자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어서...잘 보이지 않는지 몰라도..




    결국 인권이 점점 보장되는 추세에 대한 비판입니다


    (물론 기자는 기사를 쓰면서, 자신이 비판하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도 깨닫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당신은 남자와 여자의.........누가 누구를 억압하는냐 아니냐하는 그런 애기가 아닙니다.






    여자와 남자라는 외피를 걷어내면..
    (당연히 걷어내야하는 이유는 ... 법에서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단지 재판에서의...........증거주의와 무죄추정에 관해 혹은..

    원고와 피고의 증언에 대한 채택.........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기사를 쓴 기자는 .......자신이 의도했든 안했든.........재판에서의 무죄추정과 증거주의 자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보셔야죠...
  • 가루 2004/05/04 [13:50] 수정 | 삭제
  • 생각 부족
    기사와 비판하는 부분 핀트가 전혀 안맞는거 알지?
    기사는 형법과 그 적용의 부적절함을 말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왠 무죄추정이 나와?
    누가 남자는 다 강간범이라 그랬어?
    (뜨끔하는 당신을 보니 그렇게도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멍청하면 폭력적이진 말지,
    혹은 폭력적이면 멍청하진 말지. 이 불쌍한 인간아.
  • 스콜 2004/05/04 [10:13] 수정 | 삭제
  • 위 기사에 대한 참고자료로
    조국 교수가 쓴 "형법상의 성편향"(박영사)을 추천해 봅니다.
    아래 "방황"님을 비롯한 옹알이 님들은
    자신의 폭력성을 드러내기 보다는
    이 책을 차분하게 읽어보기를
    진심으로 권유해 봅니다.
  • 스콜 2004/05/04 [03:54] 수정 | 삭제
  • 강간죄와 남근주의
    시민과 변호사, 2002년 5월호
    박선영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성폭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이다. 성폭력이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과 관련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강간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은 성폭력에 해당된다. 즉 성폭력은 섹슈얼리티와 폭력의 교점(交點)에서 발생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하게 성적행위도 아니고 폭력행위도 아닌 이 양자의 결합으로, 이점이 성폭력을 다른 유형의 범죄행위와 구별짓게 한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용어에 대신해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성범죄를 여성의 시각에서 재정의 하려는 시도이다. 대다수의 법률용어는 남성의 시각에서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정착되어왔다. 예를 들어 강간이라는 용어는 '간(姦)' 이라는 문자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여성의 시각은 완전히 배제된 용어이다. 가해자 시각으로 여성을 보는 시선인 강간이라는 용어는 이 범죄가 피해 여성에게 가져다준 고통을 제대로 볼 수 없게 하는 장치로서 작용하여왔다. 이 장치의 전형적인 예가 강간 피해를 피해자의 책임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 시각은 강간피해자에게 강간이라는 폭력이 가한 고통 이상의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인 강간을 중심으로 강간죄 성립에 대한 통설과 판례의 경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통해 강간죄 해석에 있어서 남성중심 시각의 극복을 시도하려고 한다.

    1. 강간죄는 무엇을 벌하는 죄인가

    강간의 보호법익이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데는 판례와 통설의 공통된 견해이다. 그러나 우리학계의 통설과 판례는 강간죄를 "남성이 그의 법상의 아내가 아닌 여성에 대하여 저항불가능한 폭행과 협박을 사용하여 간음"한 경우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강간의 보호법익을 '정조'가 아닌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보는 시각과는 상당히 모순되는 것이다.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적자기결정권에서 구한다고 하는 것은 강간죄의 성립여부를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행위가 있었느냐 라는 피해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과 협박의 정도를 최협의(=가장 협소한 의미. 이하 같음 - 편집자)의 폭행과 협박으로 이해하는 판례의 태도를 볼 때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겉과 속'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영미법체계에서 강간은 재산범이었다고 한다. 여성은 남편과 아버지의 소유물로서 결혼은 아버지로부터 남편에게 딸을 증여 또는 교환하는 것이었다. 즉 딸은 동산이었던 것이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여성이 아니라 그녀의 소유자인 남성이었다.
    이와 같이 강간죄는 역사적으로 남성의 소유물을 침해한 남성을 처벌하는 것으로 피해여성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여지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보호되어야 할 것은 남성의 소유권이고 여기서 파생되는 정조인 것이다. 오늘날 강간사건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무시되고 재판관이 피해자를 가볍게 보는 경향은 여기서 연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강간죄에 대한 이런 경향은 우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개정전의 형법에서는 강간죄는 '정조에 관한 죄'에 포함되어 있었고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과 협박의 정도를 최협의로 해석하고 있는 법원의 태도는 강간죄를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아닌 정조에 대한 침해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2. 폭행과 협박의 정도- 왜 필사적으로 저항해야 하는가?

    우리 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강간죄를 규정하고 있다.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협박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면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가 이다. 이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태도는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간음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폭행과 협박의 정도를 최협의로 해석하고 있다.
    폭행·협박의 유무 문제는 피해자의 당해 성행위에 대한 동의여부 문제와 결합되어 있다. 동의 여부를 추측하는 잣대로서 폭행·협박을 파악하는 것이다.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동의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폭행·협박에 대한 판단은 외견상의 것으로 피해자가 공포 때문에 (실제로 강간피해자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 저항불능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저항할 수 없었던 경우 피해자의 내면은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판단되고 강간죄의 성립은 부정된다.
    이와 같이 강간은 폭력(폭행과 협박)의 존재가 요건이 된다. 그러나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행위가 폭력에 해당하는가는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하느냐에 따라 상이하다. 일상의 관계 중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폭력적인 행위가 남성의 입장에서는 보통의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간피해자의 대다수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저항불능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물리적 개념으로 폭행과 협박을 해석하는 것은 여성에게 죽음을 불사한 저항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이는 정조란 여자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귀중한 것이라는 성에 대한 이중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해석기준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면 강간죄가 성립되는가 라는 문제가 남는다.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유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행위는 강간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를 논할 이유는 없게되고 단지 피해자의 동의 여부만이 중요하게 된다. 그러나 3년 이상의 중형을 부과하는 강간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동의여부라고 하는 내면만으로 범죄여부를 판단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자인 조국 교수는 우리형법의 경우 화간(和姦)과 최협의의 폭행과 협박을 사용하는 강간 사이에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비동의간음의 경우에는 화간으로 간주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는 강간범 앞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엄청난 공포와 당혹상태를 무시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여성으로 하여금 강간시도에 대한 저항을 입증하여야 하는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간죄 성립에 있어서 저항의 개념을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을 가해자가 피해자의 저항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합리적' 또는 '진지한'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으로 정의"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3. 왜 '부녀'여야만 하고 왜 '남성성기'만이 삽입되어야 하는가?

    현행 강간죄에 있어서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로 한정되어 있다.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성적자기결정권인 한 강간죄의 객체는 모든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형법이 강간죄의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는 배경으로는 남성에 의한 여성소유 사상을 지적할 수 있다. 남성에 의한 여성강간을 여성에 의한 남성강간과 동성강간보다 중형에 처하는 것은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고 강간이라는 행위가 여성이라는 남성의 재산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가치는 처녀성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지켜져야 하는 것은 여성의 성적자유, 성적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정조인 것이다. 이런 강간죄의 개념은 여성스스로도 구속시켜 정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성의 이중기준을 고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여왔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강간죄의 객체에 남녀 모두를 포함시켜야 한다. 남녀 모두의 성적자유 즉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을 통해 더 이상 여성을 재산으로 취급하는 시각은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문제는 여성피해자의 임신가능성은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가, 임신에 대한 책임을 가해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다.
    강간의 피해자는 강간이라는 정신적·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임신이 확인된 후에는 중절에 의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타격을 혼자서 감내해야 한다. 강간죄의 객체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임신은 여성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점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자에 대한 강간사건에서 피해자가 '부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기도 한다. 이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보면 "강간죄가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되는 입법취지의 근저에는 모성보호, 즉 추상적이나마 수태의 가능성이 있는 부녀를 더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성전환수술 후 육체적으로 반대의 성이 갖는 해부학적인 성의 구조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는 실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성염색체나 외부성기 등 육체적인 성별에는 이상이 없는데도 성자아(性自我)의 혼란을 겪은 나머지 부득이 외과적인 수술로서 환자가 바라는 반대적인 성이 지니는 일부 해부학적인 성기의 외간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따로 호적정정 등 성별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상태만으로 강간죄의 '부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다.
    여성피해자의 임신가능성은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가. 피해자가 강간당한 후 이것이 임신으로 이어졌을 경우 피해여성은 임신에 따르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개인적으로 감내해야 하는가.
    피해자가 강간에 따른 임신의 고통이라는 범죄행위 결과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상대방을 상처주려는 목적으로 행해진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치사죄가 적용되는 것처럼 강간의 결과로 임신이 되었을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개념을 강간죄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강간죄에 있어서 위법행위의 범위는 성교 즉 남성성기가 여성성기에 삽입되었는가라는 삽입유무에 의해 선이 그어진다. 남성성기의 삽입이 없었을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 그리고 동성간의 강간 역시 강제추행죄를 구성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남성성기가 직접적으로 삽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동성간의 강간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폭력에 의해 받은 정신적 상처와 고통에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남성성기의 삽입에 의해 강간여부를 구별하는 것은 강간을 피해자의 고통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성적욕구, 혹은 성애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이성애 중심주의, 그리고 남근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해석기준이라고 하겠다. 이런 이유에서 강간죄의 범위를 넓혀 성적침해행위 일반을 강간죄로 구성하자는 주장은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하겠다.

    이상으로 성폭력범죄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강간을 중심으로 강간죄 성립의 해석기준이 얼마나 남성중심주의 시각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성폭력은 다른 유형의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다 준다. 성폭력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성폭력을 바라보는 남성중심 시각에 의한 고통.
    성폭력이 성차별사회의 산물이듯 성폭력범죄에 대한 남성중심 시각 역시 성차별사회의 산물인 동시에 성차별사회를 유지·강화시키는 기제이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남성중심 시각의 수정은 성폭력피해자를 이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법률을 성차별 유지의 기제로서가 아니라 성차별을 없애는 기제로서 작용하게 할 것이다.
  • isobel 2004/05/04 [00:15] 수정 | 삭제
  •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지위라고 하는것이 극소수의 여성 장성이나 여성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여성이든지 언제건 처해질 수 있는, 남성의 유무형의 성적종속물-그것이 성매매가 되었든, 일상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이 되었든-이라고 할때, 남성의 지위라는것도 그 장성의 부하나 여성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대표되는것이 아니라 성정치적 억압의 가해자로 대표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설령 자신이 전혀 어떠한 성적 폭행과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어떠한 종류의 차별과도 전혀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남성 집단의 권력에 변화를 주지는 않는다. 뭔말이냐면, 소수자를 유무형으로 억압하는 다수자 집단의 구성원으로써, 남성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 가해자의 입장에서 벗어 날 수가 없단 거다.

    근데 밑에 댓글 단 몇몇 놈들-분명히 '놈'들이겠지-은 이 전체 권력지형을 완전히 무시한 채로-어떻게 하면 저렇게 자신들의 무지에 대해 당당해 질 수 있는거지?-이 기사를 지 멋대로 재단하고는 초등학생 수준 운운하면서, 매우 익숙하기 그지없는 개지랄 발광을 하고 있다. 익숙해서 더 짜증난다. 더더더 짜증나는건, 쟤들이랑 내가 똑같이 주민번호 뒷자리가 1번으로 시작한다는거지.... 법전만으로도 충분히 골치아픈데 저런 애들까지 상대해야 하는 현실은 짜증을 넘어서 죄송해진다..
  • cool 2004/05/03 [21:01] 수정 | 삭제
  • 어디 초등학교도 간신히 나온듯한 수준의 교양을 가지고,

    전문적인 사한에 대해 글을 쓰나.


    이래놓고 버젖이 기사라고 올리고,

    최소한 언론 소리를 듣는 곳에서 할짓이냐??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교양도 부족하면,

    하다못해 대학교수나

    아니면 법대 1학년한테라도 가서

    기사에 대해 한번쯤 검증을 거쳐야하지 않겠나.



    일다란곳이 수준이 이것밖에 안돼나?





    게다가 멍청한 어떤 독자는 왠만한 법학자가 한 설명보다 낫다고 하지 않나.

    이런 엉터리 분석을 독자의 뇌리에 각인시키는게 양심에 부끄럽지도 않냐..
  • ..... 2004/05/03 [21:00] 수정 | 삭제
  • 모든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이 만족스러운것은 아니다.

    각자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는 없다.


    만약 언론에서 판결에 대해 어떤한 평을 하려면, 적어도 법에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기자가 평을 해야할것 아닌가.

    혹은 알면서도 모른척했나?

    이 기사를 보면서 과연 법을 손톱만큼이라도 아는 기자인지..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하는건지 어이가없다.


    법원에서의 판결은 피해자와 가해자측의 발언 모두를 참고해야한다.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판결하는것은 판결일수 없다.







    그리고 정말 어이없는것은 "강간사실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어"라는 대목이다.
    기자가 바보인지는 모르겠으나,
    형법에서, 모든 입증의 책임은 피고인에 있지 아니하다.
    결국은 모든 입증의 책임은 기소한 검찰에게 있는 것이다.

    강간사실의 입증책임은 결국은 검찰에 있고, 검찰은 유일한 피해자가 유일한 증인일 경우에 피해자의 증언에 의존할수밖에 없다.

    이것은 모든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이다. 말하자면, 다른 범죄피해자에 비해 강간피해자가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건 아니라는거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잘하는 수법으로 떡하니 제목을 달아놓으면, 입증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것이 아주 불합리한 것이라도 되는 것으로 보일것 아닌가.

    살인범 강간범 유괴범 마약범 등등 모든 죄수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형무소에 간다. 강강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는건 아니라는 거다.


    더 웃긴것은
    ===========
    강제력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한 강간 사건들이 대부분 무죄선고를 받는 사실은
    ==================
    이 대목인데..

    증거가 불충분하면 대부분 무죄선고를 받는건 너무나도 당연한 법적절차이고, 실제 무죄판결을 받는 사건이라해도 실제로 죄가 없다고말할수없다는건 법을 조금이라도아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알수있는 내용아닌가.








    일단 <가>와 <나>를 보자.

    여기를 봐도 의도적으로 어떤 내용을 누락했다는 것을 알수있다.

    <가>에서는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한다음 방문을 걸어잠그었다는 사실과 그들이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적시된다.

    그렇다면, 남성이 성관계를 맺기위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여관이란 밀폐된공간에서 위력을 과시할 충분한 정황이 된다.




    <나>를 보자.

    일단 무슨 강제로 성행위를 하기위해서 두들겨팼다는것이나 그런 내용들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일것이다.

    도데체 언론이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한쪽만의 일방적 주장을 그렇게 길게 늘어놓아도 되는지 모르겠고,

    독자들에게 그 내용이 마치 진실인것처럼 묘사될뿐, 그것이 단지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의도적인지 기자가 바보라서 그런지 생략되어있다.

    (만약 정규신문에서 이런식으로 기사썼으면 당장 짤린다.)


    왜 피해자의 진술임을 아는가 하면...가해자가 그 진술을 동의했다면 이미 강간이 인정되었을것이다.
    분명 그런 내용을 생략되었지만, (의도적으로 생략한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그렇다는 것아닌가.

    피해자의 진술이 그렇다고해서 모두 진실로 인정해서 법원에서 인정해 주어야하나???

    가해자는 분명 강간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테고, 결국 피해자가 말한 그런 정황을 판사들이 모두 받아들일수는 없는것 아닌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다르다면 정황을 봐야하는것이다.

    ======
    “4개월 정도를 사귀어 온 관계”였고 사귀는 동안 “1주일에 2회 내지 3회 성관계를 가져 왔다"
    =====
    는 정황은 분명 강간에 대한 입증을 어렵게 해줄 만한 근거다.

    4개월을 사귀어 오고 성행위를 1주일에 2~3회씩 해왔던 사람이, 성행위를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강간했다는건 신빙성이 낮은것도 사실아닌가.

    폭력행사가 있었다고 해서 강간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분명 아니다.



    예를 들어 폭력성이 있는 남편의 경우를 보자.
    부부사이에 성관계도 수시로 있을것이고, 그리고 싸운날에는 폭력도 휘둘렀을거다.
    어느날 부인이 병원에 와서, 폭행당한 상처를 보여주고, 질에서는 정액을 채취했다면, 그것이 성폭행의 근거인가??

    물론 부인이 성행위를 거부해서, 폭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성행위를 했을수도 있지만,
    성행위가 끝난후에 말싸움이 벌어져서 폭력으로 발전했을수도 있고,
    폭행은 어제당했고, 섹스는 오늘 했을수도 있다.



    이 사건에서 분명한것은 폭행당했다는것과 섹스를 했다는것이지(왜냐하면 그것은 여성의 몸에 그 근거가 남아있기때문이다.) 강제적인 섹스를 위해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
    이처럼 근 2년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온 관계를 연애관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은 “피고인과 결혼할 사이로서 약 2년 간 사귀어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결혼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피해자의 주장보다 더 신뢰해 강간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

    이 대목도 그렇다.

    일다 기자는 당연히 여자편을 들면서, 여성이 그동안 폭행을 당했고, 연애관계로 생각해 오지 않았으며, 2년동안 한번도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철썩같이 믿고 있을지는 몰라도,

    과연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해야할까??

    왜 일다기자는 그 피해자의 주장을 "생각하지 않았는데도"라는 식으로 표현할까??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도"여야 되는거 아닌가.

    피해자의 주장을 단지 피해자의 주장일 뿐인데, 일다의 기자는 피해자의 주장을 무조건 사실이라고 단정지어 놓고 나서 기사를 출발한다.


    이래놓고, 균형있는 기사라고 할수있나???






    이 일다 기자라는 사람은..

    피해자의 절절한 사연을 올리면서, 일다 독자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있는데,

    왜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진실인양 말하는건가?

    진실은 이건데, 재판을 엉둥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기사를 써놓고, 법과 재판을 안다고 말할것인가???



    분명히 말하지만, 판사는 피해자말 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







    ====================================================================

    사귀었으면 강간이 아니다?

    법원의 ‘성관계’와 ‘강간’ 판단 기준-1


    장임다혜 기자
    2004-05-03 00:48:21
    “폭행 혹은 협박 등 강제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진 성관계는 강간이다.

    이것은 현재 우리의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간의 정의이다. ‘폭행, 협박’의 강제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만이 있는 상황에서 목격자 없이 일어나는 강간 사건의 특성상,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를 입증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폭행, 협박했어도 강간 인정 안돼

    특히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한 후 강간이라 주장하는, 이른바 “꽃뱀”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원은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쉽사리 믿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폭행 또는 협박의 증거가 있다면, 과연 법원은 바로 강간죄를 인정하는가? 두 가지 사건의 사례를 보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방으로 유인한 다음 방문을 걸어 잠근 후 피해자에게 성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옆방에 내 친구들이 많이 있다. 소리지르면 다 들을 것이다. 조용히 해라. 한 명하고 할 것이냐? 여러 명하고 할 것이냐?"라고 협박하면서 강간했다.” (사건 <가>)

    “1996년 7월 5일. 오전 7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따라오지 않으면 가게를 불사르고 죽이겠다고 겁을 준 후, 오전 9시경 피해자를 여관으로 끌고 가 정을 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떠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베개로 입을 틀어막고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무릎으로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했다. (중략)

    7월 16일. 오후 6시경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정을 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하자, 피해자를 위 여관 방의 욕실로 끌고 가 플라스틱 바가지로 머리를 3회 때려 정신을 잃게 하고 잠시 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했다. (중략)

    8월 초순 새벽 4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찾아가 가게 문을 닫도록 강요하고서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끌고 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목을 조르고 뺨을 수회 때려 겁을 준 후, 새벽 5시경 여관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물을 채운 욕조에 2회 처박는 등 폭행하여 겁에 질려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했다. (중략) 8월 25일. 오후 5시경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주 전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깨어 들고 죽이겠다고 겁을 준 후 목을 조르고 발로 전신을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다. (중략)

    9월 23일 오후 4시경 여관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정을 느껴 피해자와 정을 통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내리쳐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물어뜯고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유방 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사건 <나>)

    위의 사건 <가>와 <나>의 사례 중 법원이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제력이 행사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놀랍게도 가장 심한 물리적 폭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나> 사례가 아닌 <가> 사례다. 실제로 <가> 사례에서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피해자의 저항이나 흉기 등의 물리적인 폭력을 이용한 가해자의 행위가 없었다. 그러나 법원은 늦은 밤 여관에 둘만 있었던 상황으로 인해 가해자의 언행이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케 하는 유형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나> 사례의 경우 물리적인 폭행과 협박, 불법적인 가택침입과 절도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폭행과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케 할 정도의 것으로 인정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바로, <나> 사례의 피해자와 피고인이 “4개월 정도를 사귀어 온 관계”였고 사귀는 동안 “1주일에 2회 내지 3회 성관계를 가져 왔”기 때문이었다. 즉, 강간죄의 객관적 구성요소인 극심한 “폭행, 협박”이 있었고 이를 입증할 신체적 상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미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강간사실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어

    판례들을 통해서 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강간죄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물리적인 강제력이 존재하지 않거나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강간의 경우, 대부분의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성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강간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이 강제력의 존재여부를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법원은 이때의 ‘폭행, 협박’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가장 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며,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저항’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저항에 대한 물리적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는 강간사건의 특성상, 증거는 주로 사건 당사자의 진술과 주변적인 정황에 한정된다. 설사 상해의 증거나 성교의 증거가 있더라도 각각의 증거만으로는 그 성교의 강압성을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인 강간의 증거로 판단하는 일은 드물다.

    이처럼 가해자의 행위가 아닌 피해자의 저항이 ‘폭행, 협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상황에서, 강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부분 피해자 자신에게 부과된다. 법원은 강간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신이 저항했음을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으로 진실하다고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판단하며, 결국 재판의 초점은 (가해자 진술이 아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맞추어지게 된다.

    이 때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증하는 것으로서 고려하는 요건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최초 접촉상황에서 피해자의 ‘자발성’ 여부, 강간도중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 강간 후 피해자의 태도, 강간 당시 피해자의 주변인들에 대한 ‘구조요청’ 여부, 강간직후 ‘신속한 고소’ 여부, 피해자의 과거 품행과 성경험 유무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 강간죄 판례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판단요건들이 항상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

    강간이 아니라 ‘과도한’ 성행위?

    서울고법 1996년 판결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승용차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고, 약혼자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한 후 4박 5일 동안 피해자를 끌고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의 여관을 전전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존재했고 이러한 폭행 사실로 인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약혼자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 역시 법원에 의해 인정 받았다.

    그런데도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성관계를 맺게 된 과정, 그 후 약 2년 동안 사귀어 온 과정을 미루어 보았을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피고인에게 강간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즉 피해자와 피고인이 친밀하거나 데이트를 하는 관계라면, 특히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전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면,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다른 여타의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강간죄를 인정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폭행이나 협박의 증거가 있더라도, 법원이 요구하는 다른 판단의 요건들이 충족되더라도, 연애 관계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강간이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강간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성관계 경험 혹은 그 가능성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현행 형법상 강간죄의 적용대상에 아내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례에서는 아내강간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부부관계나 애인관계에서라면 강제적인 성행위도 ‘있을 수 있는 과도한 성행위 혹은 변태적 성행위’ 정도로 인식되기 때문에 입증될 수 있는 폭행이나 협박, 혹은 피해자 저항의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강간이었다는 것을 인정 받기는 어렵다. 피해여성의 성매매 경험이나 과거의 품행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역시, 그 여성이 모든 남성과 성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강간 사건 대부분 ‘무죄’선고

    과거에 성관계의 경험이 있거나 미래에 성관계의 가능성이 있는 관계에서 일어난 강제적 성행위를 강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태도 이면에는 ‘강제적 성관계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전제가 놓여 있다. 강제력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한 강간 사건들이 대부분 무죄선고를 받는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범죄가 아니라고 법이 용인하는 성행위에 실제로는 대단히 많은 강제력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앞에서 보았던 서울고법 판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적 성행위를 강요한 것은 폭행 후 일어났던 4박 5일간의 강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된 이유부터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임신되었기 때문”이었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의 매일 찾아와 피해자에게 ‘다른 놈을 만나면 몽키 스패너로 머리통을 날려보낸다, 너 결혼하면 그 날이 장례식이 되는 줄 알아라’ 등의 협박을 해, 피해자는 강간당한 사실이 알려지길 두려워하여 할 수 없이 피고인을 만났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결혼상대자로 생각하지 않았고, 2년 동안 한번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은 일이 없고, 피고인을 만나고 있는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한 일이 없었다.”

    이처럼 근 2년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온 관계를 연애관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은 “피고인과 결혼할 사이로서 약 2년 간 사귀어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결혼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피해자의 주장보다 더 신뢰해 강간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강제적 성행위를 연애관계에서의 합의된 성관계로 보는 법원의 태도는 비단 이 사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형법의 태도는 형법이 보호법익으로 제시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여성 스스로에게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권리의 주체는 여성이 아니라 그 여성과 관계 맺고 있는 남성이다. 이는 어떤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거나 성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는 남성은 그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몸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은 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합의된 성관계와 강제적 성관계의 구분은 ‘상대남성’이 결정짓는 현실이다.
  • ... 2004/05/03 [20:58] 수정 | 삭제
  • 하여튼 수준 낮은 기자가 지어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자.

    =============

    이러한 형법의 태도는 형법이 보호법익으로 제시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여성 스스로에게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권리의 주체는 여성이 아니라 그 여성과 관계 맺고 있는 남성이다. 이는 어떤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거나 성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는 남성은 그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몸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은 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합의된 성관계와 강제적 성관계의 구분은 ‘상대남성’이 결정짓는 현실이다.

    ====================


    이 대목은 아주 지랄을 한다고 밖에 할수 없다.


    결국 사귄었던 사이에 ..강간에 대한 판결이 어려운 현실이 있다는 이유로..

    성적 결정권을 남성이가진다는 것을 법원이 보장한다는 결론인데..

    아주 지랄이라고 밖에 할수 없다.




    현 법 체제로는, "소리바다"의 유죄확정이 힘들다.

    그렇다면, 현 법체제가 음악인의 "지적재산권은 무효"임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거냐???




    미국에서 수정헌법이 만들어진후..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보호되는데, 이 결과로 무죄를 선고 받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그럼 수정헌법이...범죄자들을 범죄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법이냐????







    어떤 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유죄판결을 받기 힘든 구조가 있다고 해서..

    그 범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라는 식의 애기는 그야말로 .... 지랄 한다는 소리를 들을 만하다고 생각된다.





    성범죄를 저지르면 인간이 아니고 개냐??

    그럼 조선 시대로 돌아가서.....다 때리고 고문해서, 모두 유죄로 쳐넣어야한다는 건가???

    무죄추정도 다 필요없고..

    성폭력관련 사건은.........무조건 피해자 말만 듣고 판결해야된다는 건가??

    정말 하는 짓거리가 무섭다.







    어거지를 써도..진짜..
  • 미확인방황물체 2004/05/03 [20:50] 수정 | 삭제
  • 아마추어가 아마추어로써의 장점도 있고 신선한 면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기사는 좀 달라야 하지 않나? 최소한 법에 'ㅂ'자도 모르는 인간이 판례몇개를 들추며 지생각으로 잘잘못을 따져서 법을 운운하는 것자체가 굉장히 짜증난다.

    이 글을 쓴 여자가 과연 법서적이나, 헌재나 대판의 판례를 본적이 있을까?

    하나의 결론도 그렇게 간단하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이것 저것 다 따진다.

    거기에 남자가 왜 나오고 여자가 왜 나오나?

    밑에 또 개무식한 여자가 한 마디하네..일다의 기사에 반론을 제기하니 전부 강간범이냐고 살의를 느낀다는 저여자..

    즉, 일다기사에 동의하지 않는 넘은 전부 강간범이다..

    난 가끔 일다를 보면..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여자가 다 있을까 싶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니 대학교수 찾아가서..한번 자문이라도 구해봐라..


    왜 비전문가가..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글을 마음대로 써버리는것인가?

    도무지 이 인간들은 언론인으로써의 양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
  • 서울우유 2004/05/03 [20:37] 수정 | 삭제
  • 남자들이 강간 문제에 있어서까지 저 난리를 치는 걸 보면 살의를 느낀다.



    -우유 좋아
  • 미확인방황물체 2004/05/03 [20:29] 수정 | 삭제
  • 강간은 강간을 한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강간죄를 성립시킬려면 강간을 당했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을 해야 한다. 그러데 정황증거는 정황증거일 뿐이지 직접증거가 못된다.

    그런데, 기자말대로 강간이라는 사건은 대개 쉽게 증거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걸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고, 검찰은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을 많이 하겠지만, 결정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해줄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증거를 못찾으면 어쩔수가 없지 않은가? 그건 재판부의 잘못이 아니다. 재판부는 독심술을 한 사람도 아니고, 객관적인 것들로 분석해서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강간이라는 것이 단순히 피해자가 강제로 당했다는 말만 으로 입증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신뢰를 받아야한다.

    무식한 일다기자는 몇개의 판례로 나불거리는데, 만약에 증거가 불명확한 사건에다가(설령 정말로 강간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함부러 강간죄를 성립시켜 선고때리면,,그와 유사사건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친다.

    즉, 정말 꽃뱀들이 그것을 이용할 가능성이 다분해진다는 말이다.

    죄를 입증못하면 무죄다. 정말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유죄임을 증명못해서 무죄라는 것이다. 무죄추정주의는 우리 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대개 여성계에서 성폭력사건에 있어서 승복하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 여자들이 무식해서 그렇다. 이 여자들은 왜 피해자의 말을 믿어주지 않느냐고 난리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OJ심슨이..자기 아내를 죽였다고 시인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그때의 재판부가 잘못판결을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검찰쪽이 문제가 될 뿐..그 재판장이 무능하다고 말은 하지 않는다. 최소한 법은 신뢰한다는 말이다. 거기 사람들은..

    기소하는 측에서 명백히 입증을 해야 한다. 물론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말을 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한국의 사법부가 강간범을 일부러 잡아들이지 않을 만큼 비양심적이진 않다는 것이다. 증거가 부족한데 어쩌란 말인가?..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남성중심의 법이니 어쩌니 라는 것은 완전히 법에 대한 개념자체가 없는 무식한 여자라는 생각이 든다..여자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모른 척하는게 법이 남자가 만들어서 혹은 재판장이 남자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당신들은 그 흔한 법관련 서적을 단한번도 본적이 없다는 증거다.. 법에는 '남자' '여자'라는 말 자체가 거의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는가?
  • ..... 2004/05/03 [20:04] 수정 | 삭제
  • 다른 애기 다 제외하고 단 한대목만 분석해도 얼마나 일다의 기사가 일방적인지 알수 있다.

    =========================================

    앞에서 보았던 서울고법 판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적 성행위를 강요한 것은 폭행 후 일어났던 4박 5일간의 강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된 이유부터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임신되었기 때문”이었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의 매일 찾아와 피해자에게 ‘다른 놈을 만나면 몽키 스패너로 머리통을 날려보낸다, 너 결혼하면 그 날이 장례식이 되는 줄 알아라’ 등의 협박을 해, 피해자는 강간당한 사실이 알려지길 두려워하여 할 수 없이 피고인을 만났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결혼상대자로 생각하지 않았고, 2년 동안 한번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은 일이 없고, 피고인을 만나고 있는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한 일이 없었다.”

    이처럼 근 2년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온 관계를 연애관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은 “피고인과 결혼할 사이로서 약 2년 간 사귀어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결혼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피해자의 주장보다 더 신뢰해 강간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

    읽어보면 알겠지만,

    위에 한참 나열된 사실관계는, 실제로는 사실관계가아니다.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인 것이다.

    그것이 진실인지는 하늘만이 알뿐이다.



    "이처럼 근 2년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온 관계를 연애관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이 대목에서 기자는 피해자의 주장을 단정적으로 사실처럼 애기하고 있다.

    피해자가 연예관계로 생각하지 않은게 아니라.......피해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마치 일다의 어투는 일다가 이미 피해자 여성의 말이 무조건 옮다는 전제하에 이 기사르 썼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한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주장이 옮은지 가해자의 주장이 옮은지는 그야말로 하늘만이 아는 것이고,

    재판부는 둘의 주장을 동일하게 평가해야하는 것이다.





    피해자 : 첨에 만나서 강간당했고, 그후에 혐박이 두려워 억지로 2년을 만났고, 성관계는 한적이 없다. 그런데 다른사람과 결혼한다니까. 납치했다.

    가해자 : 2년을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성관계를 했다.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니까. 납치했다.




    자 이 말의 신빙성을 어느것이 더 높다고 판단할수 있을까?






    사귀는 관계나 부부간에 성폭력이 없다는식의 도식에는 찬성할수 없으나..



    이 일다의 기자처럼 무조건 여자의 말 부터 믿고..

    거기에 근거로 기사를 쓰는 것은

    더욱 어이없는 태도이다.
  • ...... 2004/05/03 [19:30] 수정 | 삭제
  • 정신지체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행범을 풀어준 판사 있잖아요.
    화간이라는 식으로.
    그 사건 생각 나네요.. 어떻게 그런 법원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 Double 2004/05/03 [10:48] 수정 | 삭제
  • 남녀가 성관계가 있었다면, 이제 그 여자는 남자의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강간인지 성관계인지 구분도 못하는 법원. 속터집니다.
  • 아스라 2004/05/03 [10:21] 수정 | 삭제
  • 이렇게 차근차근, 조목조목 설명을 해 놓으니
    어떤 법학자가 설명한 것보다 더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가
    꼭 봐야할 기사인것 같군요.

    벌써 다음 기사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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