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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재생산 권리로 재구성되어야
법여성학 학술대회서 본격적인 논의
<여성주의 저널 일다>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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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대 법과대학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주최로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라는 주제의 법여성학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는 지난 해 서울대 법과대학 내에 법여성학 과목이 신설되면서 최초의 법여성학 학술대회 “한국 법여성학의 전망과 과제”에 이어 2회를 맞이하는 정기적인 학술대회다.

이번 학술대회는 “낙태 현실과 법의 괴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감추어진 여성 경험의 소외를 드러냄으로써 더 이상 낙태현실을 범죄가 아닌 여성의 인권과 연결시켜 인식하고자 하는 여성주의적 법 담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최초의 장이라는 데 의미가 있었다.

성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여성들의 현실

이숙경(여성학자, 방송인)씨는 “미혼여성의 생생한 낙태 경험을 공론화하고 여성의 삶의 맥락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만 낙태문제에 있어 여성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구성할 수 있다”고 말하며, “미혼여성에게 현재의 상황은 적극적으로 출산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에도 즐거움을 꿈꿀 자유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숙경씨는 또 “감경 규정으로 자기낙태죄처럼 형법상 여성을 보호한다는 논리는 여성을 보호 받는 존재로 단정짓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으며, 출산, 임신, 양육 전반에 여성의 자율적 주체성을 확보해주어야 하고, 어머니 되기를 스스로 준비하고 기꺼이 선택하는 것이 이후의 여성의 삶과 아이의 행복에도 더욱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영미 박사(동국대 강사)는 한국의 공식적인 국가 출산통제를 통해 여성의 재생산권을 분석하면서 “모자보건법을 통해 인구조절적 낙태를 유도해왔으며 민간병원의료 서비스로 임신, 분만관리를 유도하면서 농촌 및 도시 저소득층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료 낙태시술이 가족계획요원에 의해 난관수술을 전제로 한 지원이었다는 점에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적 불임시술로 연결되었다”고 비판했다.

조영미 박사는 “남아선호사상과 결합한 성 감별적 여아낙태는 성비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임신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성 감별이 가능하여 늦은 시기의 낙태로 인해 임부에게도 출혈, 감염,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도 이르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여성의 재생산권은 여성이 성관계에 있어서 스스로 통제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성의 자유로운 성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하며, 원치 않은 임신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출산의 규모와 터울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은 여성의 재생산권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학술대회는 재생산권에 대한 법적 담론으로 이어졌는데, 이인영 교수(한림대 법대)는 낙태죄 규정을 “성 편향성에서 성 통합적 관점을 통해 재구성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현재 형법학계는 낙태문제에 있어 생명권의 보호법익만을 논하고 있어 여성과 태아의 대립 하에서 양자택일만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양 법익간의 조화와 합의점을 찾는 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최희경 교수(이화여대 법대)는 미국의 낙태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프라이버시권으로써 낙태권의 의미를 되짚어 보면서 낙태권에 대한 권리담론을 “프라이버시 영역을 벗어나 평등권으로만 이해하면 남성 삶의 모델인 공적 담론 속에서만 가능하며, 오히려 프라이버시 권리로 볼 때 사적 영역 안에서 여성의 자율성이 남성과 다른 특유한 경험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선택권에 적극적인 성격을 부여하여 공적 자금 지원에 대한 국가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양현아 교수(서울대 법대)는 낙태논쟁의 평등권론을 소개하면서 낙태라는 한정된 범주의 논의를 넘어서는 재생산권 개념과 권리의 성격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여성의 재생산권은 인권의 전체적 구조 속에서의 통합적인 접근, 즉 상호연관적인 분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술대회에선 여성의 몸의 권리와 재생산 결정에 있어서 “외부에서 강제되는 힘들로부터 자유로운 여성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결정권을 얻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됐다. 이를 위해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새롭게 재생산권을 구성하고자 하는 여성주의적 언어가 법적 정의 속에서도 숨쉬게 될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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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11/07 [22:59]  최종편집: ⓒ www.ildaro.com
 
예전에.. 지난일들 04/11/08 [23:34] 수정 삭제
  낙태나 피임에 대한 얘길 들을 때마다 한 간호사 출신의 강사님이 하셨던 말이 머리를 맴돕니다.

성관계를 할 지 안할 지에 대한 결정권조차 없는데 어떻게 피임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준비된 성관계도 갖지 못하는 입장에서 아이를 낳을 준비는 더더욱 안 되어있겠죠.

그런 현실을 생각해볼 때, 여성의 성적권리나 재생산권은 백지 상태에서 밟아가야 할 이슈인 것 같습니다.
낙태도 살인이다 풉,, 04/11/09 [03:22] 수정 삭제
  아무리 어떤 변명을 늘어놓아도 살인은 살인입니다.
변명을 늘어놓을순있겠지만...낙태는 분명한 살인행위입니다.
개인의 인권과 권리보다 우선시 되야되는게 생명입니다.
낙태.. M 04/11/09 [12:08] 수정 삭제
  낙태는 여자가 하는데, 낙태에 대해 신나게 떠들어대는 건 남자들이라니 아이러니..

섹스는 남녀가 하는데 임신,낙태,출산은 여자만의 문제로 남는다니..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낙태에 대해 얘기할 땐 저렇게 쉽게 말할 수밖에 없으려나.

미혼남성이겠지. 결혼한 관계에선 임신,출산,낙태가 남성과 관련이 없진 않다.

낙태를 경험한 아내와 남편은 (경험내용은 천지차겠지만) 서로 침묵하게 마련이다.

이론상으로야 뭐든 얘기 못할까마는 현실적으로 낙태는 너무 어려운 주제다.
낙태... ㅇㅇ 04/11/09 [13:12] 수정 삭제
  낙태는 여자가 하니 남자들은 신경쓰지말라는 예기군,,,
그렇다면 임신도 여자가하는거므로 남자들이 신경안써도 되겠군...
M님 의견에 덧붙여.. turn 04/11/09 [14:34] 수정 삭제
  우리나라는 너무 얘기가 없어서 오히려. 또다른 문제들이 생긴다는 생각도 듭니다. 뭣 모르는 곳에선 한국이 여성인권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낙태할 수 있는 줄 안다는데. 산아제한과 병원들의 이속때문이지, 여성 몸의 권리하곤 아무런 관련없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낙태가 첨예한 논쟁이 되는 나라들은 성별권력 문제에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다룬 볼만한 영화가 있었는데.. 말고 괜찮은 영화가 있었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찾아봐야겠네요.
벌써 지나가버린 일이 되었나.. jazz 04/11/10 [00:01] 수정 삭제
  예전에 한동안 낙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던 적이 있었죠?
방송에서 몇 번 봤었거든요.
그 때 아침프로에 이숙경씨가 나오는 걸 보고 여성쪽 입장을 잘 얘기해주시리라 기대를 잔뜩 했었는데, 말씀을 별로 안 하셔서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얘기하기 어려운 주제인가 보다 했지만요.

여성 재생산권에 대해서 여성학 쪽에서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현실에서 느껴지는 건 뜬구름잡는 얘기같다는 거에요.
성매매, 성폭력도 여성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남성중심적인 문화에서 발생하는 것인만큼 우리나라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보여주는 거겠죠.
어쩌면... jazz 04/11/10 [00:03] 수정 삭제
  출산률도 낮다는데 임신한 여성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서 아이 잘 낳고, 또 계속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주는 일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위해선 스웨덴처럼 미혼모의 법적 지위가 확실히 확보가 되어야겠죠.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보자면 결혼한 부부도 애 키울 형편 안 되어서 애를 갖지 않거나 원치 않는 임신이 될 경우 낙태를 합니다.
갈 길이 먼 거죠.
.... rungun 04/11/10 [02:06] 수정 삭제
  한마디로 이작자들이 외치는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도 섹스 자유롭게 할수 있게 낙태를 죄로 보지말고 허용하라'라는 것이군.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 작은 생명도 기꺼이 죽이겠다?
총각들 아버지에게 여쭈어보세요 줌마 04/11/10 [02:28] 수정 삭제
  낙태한 적이 있냐고.
두 집 걸러 한 집당 낙태를 겪는데.
그런 거 모르고 크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자기 현실로 다가왔을 때는 조금 알겠지만.
즐거움과 낙태를 논하는 총각은 참... 해줄 말이 없어 안타깝군요.

어쨌든 낙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만의 문제로 되어버리는 게 문제지.

낙태를 살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정자관리 좀 하지?
그렇게 떠드는 남자들도 많던데,
지금이야 어려서 철없이 그런다쳐도
평생을 두고보면 본인이 깔끔하지 않을텐데.
아.. 이제보니 줌마 04/11/10 [02:30] 수정 삭제
  총각들이 아니라 총각 한 사람인 것 같군.
정정.
모든 총각들은 일반화하려는 게 아니니.
다른 총각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오.
음... 즐거운딸들 04/11/10 [02:38] 수정 삭제
  일단 존속이란 말이 잘못됐군요. 존속이란 말은 부모 또는 그 항렬이 같은 친족을 의미하므로 임신중절은 존속살인이란 말 틀렸구요. 굳이 하자면 귀속살인이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님 하신 말 고대로 바꾸어서 똑같은 맥락으로 해석해 드리죠
"성매매하는게 모 잘하는짓이라고 남자의 행복 추구권 어쩌구하지?
성매매하는 자체가 반인류적인 짓이란건 부인할수없는 사실이다.
절대 정당화하지말아라.
너희들의 권리보다 여성의 인권이 100배 중요하니깐 성매매 자체를 정당화하지말아라.
어쨶든 성매매는 범죄다. 그것도 인권범죄..."~~~~~~~~~~~~~~~~~~~~~
살인이란 개념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언급이 필요한데, 우선 어디서 부터 태아를 인간으로 보는지 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단지 자위행위나 몽정으로 정자가 나와서 정자가 죽은 경우 살인이라고 합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그럼 착상되어서 수정란이 될 때 분터 그것을 인간으로 봐야합니까? 그렇다면 어느 연구실에 수정란 10만개가 보관되어 있는 곳에 불이 났는 데 그곳에 어린 아이도 같이 있었습니다. 둘 중 하나를 먼저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어린 아이를 먼저 구해겠죠? 그럼 10만개의 생명보다 1명의 생명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것 아니죠. 태아는 잠재적 인간의 지위만을 확보하게 됩니다. 미래에 인간이 될 가능성을 지닌 존재. 하지만 이 가능성을 지닌 존재가 실제 존재와 같은 권리를 누리느냐 하면 또 그것은 아닙니다. 황태자가 왕의 권력을 누릴 수 없듯이 잠재적 존재의 권리는 실질적 존재의 권리보다 아래일 수 밖에 없죠. 작은 떡잎을 발로 밟아 죽이는 것과 큰 떡갈나무를 잘라 죽이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인간이든 아니든 간에 임신중절은 허용될 수 없다라는 의무론적 관점이죠. 그렇다면 아이를 낳으면 죽는 병에 걸린 산모의 목숨과 아이의 목숨 중에 무엇을 선택할 까요? 그리고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임신중절은 임신중절로 인해 자신이 얻게되는 이익이 더 크다면 임신중절을 하고 임신중절을 해서 얻게 되는 이익보다는 손해가 크면 임신중절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죠.~~~~~~~~~~`~그리고 같은 말 다시 문맥만 바꾸자면 "
'우리도 섹스 자유롭게 할수 있게 성매매를 죄로 보지말고 허용하라'라는 것이군.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 여성의 인권은 가차없이 짓밟겠다?"~~~~~~~~~~~~~~~~~
뭐 이렇게 바뀌어 지네요. 바이올린 연주자의 유비추리를 살펴보면 임신중절에 대해 잘 알 수 있습니다. 피터 싱어의 "실천윤리학"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성에 대한 무지도 임신중절의 큰 문제점이죠. 우리 나라의 경우 이제 콘돔을 쓰자는 캠페인이 시작됐죠. 콘돔을 잘 알고 쓰면 우리 나라의 임신중절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임신중절을 한 여성의 경우 다른 사람이 비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에 더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생명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잘못된 수술로 인해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기도 하죠. 그러기에 섹스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임신중절을 죄로 보지 말고 허용해 달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네요.
니들에겐 도덕이란 게 없다. 파이자 04/11/10 [06:01] 수정 삭제
  성이란 어떤 한 권력의 힘으로 통제될 수 없는 본질적인 인간의 본능임에도 성매매 특별법으로 청교도적인 성적 도덕국가를 성립하려 하면서 인간을 죽이는 존속살인인 낙태는 허용해달라??? 그래서 하는 논리가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 여성의 몸의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다고 하는거냐? 진정으로 뭐가 더 인간적으로 더러운 행위인지 감으로 오지 않는거야? 그래서 애써 어려운 용어 써대가면 살인의 권리가 여성의 권리가 되는거야? 지는 앞으로의 내 장래를 위해 나의 편암함을 위해 나의 불행을 막기 위해 태아를 죽이면서 옆집 총각 여자 한 번 올라탄게 그렇게 죽일 놈이 되는거야? 그럼 이제 돈거래없이 모두 나이트 가야한다는 거지. 솔직히 말해라. 자유연애를 주장하는 니들은 니들 몸 남자한테 줬다고 안 생각하냐? 나의 고귀한 성 내 사랑하는 남자에게 줬다고 안 생각하냐? 그렇다면 그건 분명 매매가 되는 거다. 이 세상에 매매 아닌게 어디있냐? 하물며 부부사이에도 남편이 할라고 해도 부인 비위 맞춰야지 할 수 있는거다. 그렇게 도덕적인 성윤리를 확립하려면서 성향유의 결과물인 태아는 부정할 수 있다 이거지. 뭔가 잘 나가다가 옆으로 샌 듯한 느낌 안 드냐? 이유인즉 너희들에겐 도덕이란 너희들만의 것이다. 그리고 정자가 무슨 태아하고 같냐? 그래 따지면 니 몸중의 세포 한 개도 존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세포도 너와 똑같이 탄생하고 호흡하고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살다가 죽으니까. 별 어처구니 없는 어거지 들이대지 말고.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보장과 태아의 생명권 뭐가 선후인지 잘 생각해 봐라. 니들 논리면 니 집에 자신의 존재가치도 모르는 치매 어머니가 있다. 니들 행동권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해 어머니 죽여도 떳떳하냐? 니들 어거지 수준으로 비교 좀 해봤다. 말 돼냐? 뭐 낙태가 미혼모에서만 발생하면 나도 심정은 공감은 가겠다. 그러나 기혼자에서 훠얼씬 더 많이 행해진다는 건 뭐라 설명할래? 결혼을 했다는 것은 아이를 가질 여력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거 아냐? 그런데도 낙태를 감행함은 뭐라 말할래? 니들이 저래 주장하는 여성의 자발적 결정권.... 개씨발 입닥쳐라. 지극히 현실적이다. 지극히 자기 편의주의적이다. 지극히 도덕 불감증, 무지에의 용맹성이다. 낙태결정은 여자만이 아닌 남자의 결정도 큰 몫을 한다. 낙태 문제는 강간에 의한 임신 문제와 같이 모 아니면 도 식이 아니라 낙태가 만연되지 않아야할 사회적 공감대 형성, 천부적 인권의 무한한 경외성,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것이 합리주의가 되는 사회인식 타파가 문제란 거다. 너네가 구성하는 사회, 너네가 지극히 중요시 여기는 도덕성 이런 것들은 사회가 대체적으로 일관적으로 어느정도 개인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데, 너네들은 남자들의 희생을 목놓아 울부짖으면서 여성의 권리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되가는구만.
그래놓구서 파이자 04/11/10 [06:04] 수정 삭제
  낙태를 감행하는 산모의 심정을 너희들은 이해 못 하니 저리 꺼져라. 또는 애 죽여놓구서 나중에 애야 미안하다. 엄마 이해해주렴. 나중에 천당에서 만나자 하는 글이나 써대는 가식적인 위선은 떨지 마라. 역겹다.
낙태 ㅋㅋㅋ 04/11/10 [12:06] 수정 삭제
  미치겟군..니들말을 결론을 내자면 산모가 살기어려워서 처지가 어절수없는 처지라서 아이를 낙태한다는것인데...그렇다면 강도가 살기어려워 사람을죽이는것도 봐줘야하냐? 무슨 개같지 않는 논리를피냐?
성매매는 없애자고 해놓고선 낙태는 허용해달라는 사고방식은모냐?
낙태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연한거아냐?
우리모두 낙태를 없애기위해 노력하자는데 왠 헛소리하냐?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리고? 2222 04/11/10 [12:22] 수정 삭제
  언제는 낙태는 여자가 하는것이니 참견하지말라고 지랄해놓고선 ㅉㅉ
이제와서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네 ㅉㅉ
모든지 지들은 잘못없다. 모두다 남자와 사회의 잘못으로 돌리는 쓰레기들 ㅉㅉㅉ
정자관리잘하라고? 니들구멍관리나 먼저잘해라.
낙태문제에 대해서 예기하는데 정자관리잘하면 된다라는 지랄같은 논리를 피는 무뇌충 한심한 새끼들이 다있네 ㅉㅉ
아직 태아가 사람이 아니라고? 그 태아가 나 사람아니다고 신호라도 보내냐? 순전히 니들이 생각하는거지 병신들아. 숨쉬고 심장뛰고 뇌가있는데 그게 생명체가 아니라고? 낙태할떄 태아들이 낙태시술기구들을 본능적으로 피할려고하는데 아직 지각을 갖추지못했다고? 말이되냐 또라이새끼야
낙태반대하는 아들은 도덕주의자? 04/11/10 [12:19] 수정 삭제
  지 어머니보고 살인자라고 할 아들들 많군.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거기까진 생각도 미치지 못하겠지? 훗..

우리 나라에선 어디까지를 생명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없었다.

그저 살인이냐 허용이냐 따위의 말만이 나돌아댕기고.

법학계에서 얘기를 한다해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롱아 모르면 가만이있어라 ㅋㅋㅋㅋ 04/11/10 [12:30] 수정 삭제
  우리를 낳아주신 예전어머니 새대떄에는 낙태라는게 존재하지않았다
유산은 있엇어도 고의적으로 아이를 죽일려고 하는 어머니들은 거의 없었다.
몰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그러므로 우리 어머니 새대들은 낙태와 무관하다.
그래서 아이들 8~9명씩 낳아서 키우신거 아니냐 또라이야
니들이 살인자지.
예전의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진짜 고생하시고 존경받아야할 대상들이다.
니들같은 세대의 여자들이랑 비교자체를하지말아라.
낙태라는게 존재하기떄문에 111 04/11/10 [12:35] 수정 삭제
  무분별한 성문화가 생기는것입니다.
낙태를 처벌하고 금지함으로써 어는정도 무분별하고 잘못된 성문화를 바꿀수있습니다.
한 남성이 여성을 임신시키고 낙태라는걸 이용하기떄문에
여성을 더욱 성적노예로 만드는것입니다.
마초들은.. 초롱 04/11/10 [12:36] 수정 삭제
  어미없이 태어났나보죠.
아님... 60-70년대부터 낙태가 가장 흥행했는데 그 시절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우기니 할아버님들인가보죠.
그래도.. 초롱 04/11/10 [12:37] 수정 삭제
  자기 어머니 얘기 나오면 발끈하는 게 보기 우습네요.
어머니가 여성이라는 건 아는지 모르겠군요.
그저 아들 위해 희생만하는 성별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컸을텐데 말이죠.
무슨 낙태가 60년도에 흥행을해? 1111 04/11/10 [13:21] 수정 삭제
  그떄는 낙태라는게 개념이없었다.
그떄는 남자들이 예비군훈련을 받을떄 정관수술 반강제적으로 하게만드러
산아를 제한한거다. 뭘모르면 가만이있어라 ㅉㅉㅉ
그래서 그떄는 아들을 낳기위해 딸이 생겨도 그냥나앗다.
여성도 여성나름이지.
니들같은 꼴통페미들이랑 일반여성들이랑 연관짖지말아라
일반여성들이 상당히 불쾌해 한다.
그리고 낙태가 본격화될떄 아들을낳기위해 딸이생기면 그 딸들을 수없이 낙태햇는데 그딸들은 여자아니냐? 말같지도 않는 논리치고있네..
오히려 낙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게됨으로써 원조교제같은 잘못된 성문화가 뿌리깊게 내리게 했다는거 모르나?
낙태와 산아제한 믹스 04/11/10 [18:38] 수정 삭제
  당신들의 아버지 세대엔 남자 쪽에서 정관수술 하는 경우 드물었습니다.
요즘은 좀 늘고 있지만, 한국에선 남자가 수술하는 경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드문 편입니다.
산아제한의 역사는 자료를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한국에서 낙태는 여성의 재생산권 이전에 국가적으로 자행한 일이었죠.
어어어이 04/11/10 [18:43] 수정 삭제
  어이가 없어서.
아래, 아래..
"그때는 낙태라는 개념이 없었다"?
인구조절한답시고 국가가 앞장서서
낙태조장해서 그때 낙태률 엄청났었습니다.
그때는 낙태라는 개념은 없고 그게 애국이라는 개념만 있었나보죠?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반은 가시는 겁니다
낙태로인해 죽어간 생명이 여자아이들이 많은거 모르나? 음.. 04/11/10 [20:37] 수정 삭제
  낙태활성화를 외치시면서 그시대 낙태조장했다고 비판하는건 모지? ㅋㅋ
그럼 그시대떄 남자아이낳기위해 딸들을 무자비하게 낙태를 자행한것도 찬성하시는 입장이시겟네요 ㅋㅋ 그 여아들은 여성아닙니까? 아들낳기위해 낙태로 그여아들 마구 죽였는데 ㅋㅋ
낙태를 국가가 자행햇다? kim1111 04/11/10 [20:41] 수정 삭제
  낙태를 국가가 자행했으니 그대로 두자는 논리십니까?
그렇게 치자면 성매매도 국가가 암묵적으로 방치해났으니 그대로 둬야겠네요
그리고 밑에분 말씀대로 낙태로인해 죽어간 여자아이들문제로
님들같은 여성단체에서 엄청나게 반발했던거 모르시나?
낙태떄문에....오히려 여성들을 성적노예로 만드렀습니다. 111111 04/11/10 [20:49] 수정 삭제
  수많은 여자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아이를 많이 안낳을꺼면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를 많이 날려고하겠죠.
요즘은 많이 남녀성비가 줄어들었다고는하나 낙태로인해 수많은 여자아이들이
생명을 잃어갔습니다.
그걸 여성단체에서 찬성하다니...몬가 좀 모순적인게 느껴지는군...
그리고 낙태로인해 문란하고 잘못된 성문화를 촉진시키는걸 모르시나?
원조교제와 10대성매매가 괜히 많이 이루어진게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따먹고 여자가 임신하면 강제로 낙태시키는거 모르시나보군요...
얼마전 일다에서도 기사를통해서 집창촌에서 일하는 10대성매매 여성들을
업주가 강제로 낙태시키고 성매매를 시켰다는 내용 보셨을텐데...
낙태로인해 피해보는건 결국엔 여성들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파이자님 글 속에 자신을 나타내는 말이 있군요."무지에의 용맹성" 즐거운딸들 04/11/10 [21:50] 수정 삭제
  제가 언제 정자를 태아로 인정하자고 했죠?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어요.그리고 그럼 태아를 님은 언제부터라고 보는 거죠? 말해보세요..그럼 그 이젠에는 태아가 아니니 맘껏 시술해도 되고 그 이후로는 안되니까. 태아를 인간으로 보느냐 마느냐의 관점은 네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출생, 체외 생존 가능성, 태동, 의식 이것을 태아를 인간으로 보느냐 마느냐의 관점이죠. 어디서 부터 인간이냐고 보는 관점에서 출생을 기준으로 한다면 임신중절은 죄가 아니겠죠. 체외 생존가능성의 경우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아이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인간은 다르다는 비판을 받죠. 그리고 태동의 경우 산모가 느끼기 전부터 태아는 움직이고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죠. 마지막으로 의식 한마디로 뇌의 활동을 기준으로 인간으로 볼지 말지가 결정되죠..그럼 뇌활동 딱 하는 그 시점 그전에는 태아는 한낫 세포덩어리에 불과하고 몇 시간뒤 태아는 인간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말 뜻 잘 이해하세요 님한테는 많이 어렵겠지만 뭐 욕설이 나오는 관계로 대꾸하기 귀찮았지만 어려운 말 이해못하시면 더 이상 쓰지 않죠. 뭐 말하는 걸로 봐서 이번 글도 절대 이해못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thefan227 04/11/10 [23:56] 수정 삭제
  아무리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더라도 손과발이 있고 심장이 뛰는 하나의 생명입니다
낙태란 그 생명을 죽이는 것과도 같습니다.
가령 님을 가위로 손발을 모두 짜르고 머리를 으깬다고 생각해보세요
(실제 낙태가 이렇게 행해집니다)
엄연히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것은 살인과도 같은 행위고요!
ㅡㅡ loveising 04/11/10 [23:57] 수정 삭제
  낙태 .. 나쁜거죠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버리는거니깐요..
처음 수정되면 그것은 생명이 붙어 버리죠
그걸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나요?
3개월?! 정도 된 아기도 아니.. 그것도 안된 아기도 자기를 자를려는걸 알면
엄마 자궁에서 구석지로 막 피합니다..죽기 싫어서..
그리고 낙태.. 그냥 죽이는게 아니에요
그 애기를 마구마구 잘라서 조각내서 죽여요..
그런데 .. 그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는것도 문제 인데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태어 나지도 못하고 죽는다는거.. 참으로 생각하기도 싫은거죠..
이런... 파이자 04/11/10 [23:59] 수정 삭제
  아니 이해를 왜 해? 정녕 귀에 못 박아놓고 사는 애들은 너희들이잖아. 내가 너희들 이해시킬려고 하는 말인줄 아니. 그냥 너희들 정신머리,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 꼴같잖아서 지껄이는 소리다. "무지에의 용맹성" 하하! 말 꼬리 잡네. 기혼자들이 니가 말하는 네가지 학설 이 따위 것 생각하며 낙태하러 가는게 아니라는 소리다. 너도 잘 알텐데... 회사 그만두기 싫어서 낙태, 출산, 육아 때문에 자신의 진로가 틀어지지 않기 위해 낙태, 피임 잘 못해서 아이 갖고 싶지 않아 낙태, 내 몸에 이상이 생길까봐 아이가 잘 못 될 까봐 낙태, 혼자 키우기 버거워서 낙태. 이런 것들이잖아. 이렇게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에 태아가 안보이니까 낙태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큰 범죄인지도 자신의 몸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 지도 모르고 행하니까 무지에의 용맹이라는 표현을 쓴거다. 근데 무슨 인간의 경계점이 어떻고 하다는 거지. 너가 하는 말은 낙태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변명이다. 아무리 사회질서가 무너진다 한들 인간사회에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권리가 있다. 그게 생명권이거든. 이 생명권은 어느 미친 정신병자 아니고서는 누구나 침해하지 않아야 적어도 자신의 생명권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는 그렇게 다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 생명권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별 해괴한 논리 대 가며 달라 하는 것 아닌가? 그럼 한 마디만 묻겠다. 낙태 12주된 아이는 모든 기관이 다 형성되었다. 이 아이는 낙태가 살인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5달 된 아이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큐베이터에서도 살릴 수가 있다. 이 아이의 낙태는 살인이 될 수 있는가?
네가지 학설이라... 파이자 04/11/11 [00:47] 수정 삭제
  좀 음미해보니까 재밌는 결론이 나오던데. 첫 번째 출생. 너네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지. 그냥 딱 잘라 엄마 질 밖으로 나와야 인간이다. 그런데 엄마 질의 통과가 곧 생명권을 부여될 수 있는 신성한 문인가 보지... 마치 판문점처럼 여긴 남한 한 발짝 넘어가면 북한 이러는 것처럼... 두번째 체외생존가능성. 가장 논란이 많을 듯 한데. 심한 교통사고로 또는 쇼크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 그리고 인공심장이나 장기를 달고 다녀야만 살 수 있는 환자는 인간이 아니란 건가? 세번째 태동. 아기가 움직여야지만 인간이다. 가장 낙태가 빈번한 8주에서 12주에 8주부터 아이는 손가락을 빨기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하련지... 네번째 의식. 낙태 찬성론자들이 그나마 말빨로 이론적으로 생명 부여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건데, 자신의 삶을 인지하는 자만이 생명이라 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그럼, 그 삶을 영위하는 의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제 3자가 되어 이래라 저래라 해야 하는데 거 모순 아니야? 내 삶을 내가 영위하는데, 다른 이가 넌 삶의 의지가 없으니 죽어도 된다는 논리와 뭐가 다르냐고... 그렇다면 반쯤 맛 간 정신병자나 쇼크로 의식불명인 사람, 치매 노인들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소리와 같다. 그리고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개새끼들 애네들은 인간의 의식수준에 한참 떨어지니 생명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까? 그리고 이 네번째 기준은 상당히 위험한 기준이다. 왜냐? 이러한 의식이 만연해서 자칫하면 이 기준이 태아에서 인종, 민족, 문화, 나라에까지 확대되면 큰일이다. 불과 반세기 전만하더라도 히틀러는 유대인과 집시를 삶의 가치가 없는 저급한 민족으로 대량학살을 했던 역사가 있다.
이처럼 인간의 천부권인 생명권은 학계에서 어려운 용어 써대가며 쥐롤해대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가 침해불가능한 권리라는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 걸음 04/11/11 [01:01] 수정 삭제
  시작했으면 한 번에 그치지 말고 꾸준히 계속되면 좋겠네요.
논의 자리, 토론회나 학술대회같은 거 한 번 하면 그냥 끝나버리고 그러는 것 같아서요.
진짜 말뜻 못알아듣내요 파이자님. 즐거운딸들 04/11/11 [09:15] 수정 삭제
  분명 4가지 학설이 모두 안된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4가지 학설을 지지한 것 처럼 말을 하네요? 정말 이해 못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4가지 학설 중 어느 한 가지라고 받아들여진다면 임신중절의 유무는 그 시기로 정해지는 것이죠. 님이 대신 논거들이 불충분하지만 어쨋거나 이 4가지 논거들은 모두 안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태아를 잠재적 인간으로 보자는 거죠...더 이상 이해 못하시리라 믿죠...소 귀에 경읽기니...
제대로 토론하고 싶은 맘이 없는 것 같네요..그냥 남성단체에다 이런 글 쓰세요...뭐 더 이야기 하고 싶으면 경제론 쪽에 여기에 대해서 좀 썼으니까 읽어 보구요 도저히 이론적 토대를 하나도 두지 않은 글따위는 읽어보기도 싫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페미들의 억지쓰기라고 말하는 데 정작 당신들이 휠씬 심하군요.왜 이쪽 게시판 담당자들이 일일이 답변 안해주는 지 알것 같네요...말하고 싶으면 욕설 빼고, 정당한 근거와 합리적 논거를 바탕으로 쓰세요. 그러지 않으면 그게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 지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거기다 합리적 논거를 안들었으니 맞는 말이라고도 할 수 없겠네요
욕설에 대한 리플은 안하려 했지만 즐거운딸들 04/11/11 [09:23] 수정 삭제
  1년 약 150만건의 임신중절 수술이 행해지고 있죠. 한국에서는

이 수치는 약 20초당 한 건씩 임신중절 수술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논의의 출발이 어디서 부터인지 ㅋㅋㅋ님은 전혀 판단하지 못하는 군요.

"합법적낙태와 무불변한 낙태를 구분해서 정의해야할 시기" 라고 했습니까?

그럼 그 낙태의 정의가 뭡니까? 그리고 낙태에서 말하는 태아의 기준이란 뭡니까?

이렇게 말해주면 어디서 부터 문제를 시작해야 되는 지 이해가 갑니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어도 이해못하는 참 ...

다른 사람이 볼 때 혹시나 오해 할까봐 이렇게 말적는 겁니다.

말 적으려면 밑에서도 말했지만 욕설 빼고 정당한 논거를 대서 한 번 적어보세요..

유치하게 초등학생 말타툼하는 것 처럼 적지말고
정수리의 침 ^^ 04/11/11 [14:10] 수정 삭제
  아들은 자기 어머니가 여자가 아닌 줄 안다.----맞습니다.

어머니는 고귀하고, 여자들은 천하다고 생각한다.
여성문제, 여성운동이 어머니하곤 관계가 없는 줄 안다.
낙태와 여성의 재생산권 얘기를 여성들은 자기 자신과 어머니와 연관시켜 생각하지만.
남자들은 자기 문제라고 생각도 안할 뿐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 할머니들과 연관시킬 줄도 모른다.
그냥, 이렇게 하면 안되나요? 둥근아이 04/11/17 [17:19] 수정 삭제
  낙태결정권은 여성에게만 있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성 혼자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건 당연하죠. 아무리 미혼 여성이라고 해도 '강간'을 당해서 임신하지 않은 이상 관계를 가진 남성의 결정권도 있고, 서로 동의해서 낙태를 결정했다면 비 인도적이긴 하나, 벌금을 물도록 하는편이...

생명을 죽이고 벌금으로 한다는게 말도 안되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피임을 하고 미혼여성이 많이 나오지 않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강간'의 경우는 응급피임으로 하심이... 의료보험 적용시켜서.. 아님 여성부 자금으로 전액 무료로 하던가... 암튼 섹스결정권의 우위는 남성이 강제적이지 않은 이상 여성이 쥐게 되는군요.. 흠.
내 글 지웠네 파이자 04/11/21 [18:29] 수정 삭제
  씨벌노무 일다년들.
욕먹어도 싸다 이년들아.
왜 지웠냐?
글이 너네들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지웠냐?
하얀 아기 속살에 차가운 메스를 대고 머리를 진공기로 으깨어 꺼내서 담은 검은 비닐봉지 속에 담겨진 팔다리 잘려간 아기한테 경제론 학설 따위 운운하라는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존심 상했나 보지.
맞는 말 아냐...
뭐가 틀렸어?
10/02/08 [01:46] 수정 삭제
  학술대회처럼 많은 얘기가 오가는 장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보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오가는 게 낫고 목소리의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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