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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 시도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출범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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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부,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 그 동안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는 일을 직업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관리사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서 스스로 직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인천지부 조합원)

“우리 관리사들은 다쳐도 산재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실직해도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전국조직이 함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데 되면 좋겠어요.”(전국가정관리사협회 대구지부 조합원)

‘집안일’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편견과 저소득에 불안정한 일자리, 4대 보험 미 적용 등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할 수 밖에 없는’ 가사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당당한 직업인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힘을 한데 모았다.

가사 서비스업, 복지의 사각지대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이하 ‘한여노협’)는 지난 26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의 창립총회와 발대식을 개최했다. 한여노협 부설 협회로 출범하는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개별적으로 분산돼 있던 5개 지역의 가사서비스사업단을 전국차원으로 조직화시킨 모임으로 서울과 인천, 안산, 부천,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7개 지부 4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으로는 가사도우미, 산모도우미, 보모 등이 포함되며 앞으로 간병인도 추가될 예정이다.

현재 성차별적 노동시장 구조가 가져오는 여성빈곤의 문제는 심각하다. 한여노협에 따르면,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이고,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노동자 평균임금의 64%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노동시장은 성차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가사서비스업의 경우 취업기회가 제한적인 저소득층 중장년층 여성들이 진입하며, 이들은 실질적인 여성가장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생계책임자’인 여성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탓에 이들은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없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 가사서비스업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산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무엇보다 “4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장년 여성들의 실업, 빈곤문제해결에 초점

무엇보다도 가정관리사들이 꼽는 가사서비스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이 사회적 재생산을 위해 매우 중요한 노동이며, 노동의 전문성이나 강도가 결코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2003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가사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15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인정 받는 직업군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매우 낮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 스스로도 자신을 ‘전문직업인’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 한여노협은 이러한 점을 “가정관리사 조직화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는 무엇보다 여성들이 수행해 온 가사 및 돌봄노동이 사회적으로 매우 평가절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의 출범은 여성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앞으로 가정관리사의 처우 개선과 저소득층 중, 장년 여성들의 실업 및 빈곤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차원에서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정책으로 ▲가정관리사를 고용하고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일하는 여성에게 서비스 요금만큼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지불여력이 없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무료로 가사노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등을 주장했다.

또한 “현재 여성부나 노동부 산하에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제도나 여성가장창업지원제도,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실제 중장년 여성이 하고 있는 가정관리사의 직업전문성을 강화하고 취업촉진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 중장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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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11/28 [21:45]  최종편집: ⓒ 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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