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반대운동 하나로 모아져

43개 교육·인권·시민단체 공동대책위 발족

김윤은미

| 기사입력 2003/07/10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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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반대운동 하나로 모아져

43개 교육·인권·시민단체 공동대책위 발족

김윤은미

| 입력 : 2003/07/10 [01:25]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노동당 등 총 43개의 교육·인권·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모여 8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 까페에서 'NEIS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로써 2월 이후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인권단체들의 단식농성과 '빅 브라더'주간 시행 등 각계 각층에서 분산적으로 진행한 NEIS 반대운동이 하나로 모아질 전망이다.

동의없는 개인정보수집은 감시체제 다름없어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NEIS의 본질은 국민들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입력하고 집적하는 시스템 구축이기에 이를 강행하려는 정부에 맞선 범국민적인 저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NEIS의 개인정보 영역을 삭제할 것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구를 설치할 것, NEIS를 비롯한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할 것을 촉구했다.

임기란 민주화를위한가족협의회 전회장은 선언문을 통해 "정보화 사회에서 동의 없이 무제한적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 집적 시스템 구축은 우리 사회를 민주와 인권의 황무지인 전자화 된 국민감시체제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며 "NEIS 반대는 포기할 수 없는 기본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NEIS 논의에서 전교조 배제

특히 이들은 교육부가 전교조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전교조 집행부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전교조를 NEIS 논의에서 배제시킨 가운데 NEIS 시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NEIS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총리실의 일방적인 지명에 의해 비민주적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이를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그 대안으로 '올바른 교육정보화를 위한 정보인권위원회'를 구성해 정보인권이 보장되는 올바른 교육 정보화 방향 및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앞으로 '정보인권위원회' 구성 제안 이외에도, NEIS에 대한 위헌소송·감사청구·81년 이후 졸업생 손해배상청구 소송· 학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입력을 강행하려는 학교장에 대한 고발 등 법적대응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NEIS 반대와 정보인권수호를 위한 촛불시위, NEIS 강행 학교에 대한 일인시위 등을 통해 대국민적으로 정보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려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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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카 2003/07/10 [10:07] 수정 | 삭제
교육부가 중재식으로 뭔 기구를 만들었다길래 당연히 전교조도 들어가있을 줄 았았죠. 얄미운 짓을 또 하네요. 요즘 전교조 탄압이 다시 심각해지는것 같아요. NEIS를 반대해서일까요, 전교조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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