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돌봄노동자 ‘고객성희롱 막을방법 없나’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대안마련 나서야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조이여울
배너
“이렇게 자꾸 만지는 거죠. 손을 왜 만질라고 그러시는데 그랬더니, 손 조금 만지면 어떠녜. (중략) 내가 진짜... 한날은 가니까 마 지퍼를 이만큼 열고 계신 거야.” (A씨/ <성희롱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실태> 한국여성노동자회. 2009)
 
“(모텔에) 가재요. 돈을 준데요. 저한테. 너무 황당해가지구. 그게 무슨 말씀이냐구 어르신. 그랬드니 맘에 든다고 가재요.” (B씨)
 
“손이 막 여기도(가슴) 올 때가 있어. ‘까불고 있어’, ‘어디 누나한테 함부로 손이 와. 전기도 안 오는데’. 내가 농담 삼아 그러지. (중략) 그렇게 대처해나가고 방어를 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그렇게 수시로 그러더라고.” (C씨)
 
방문 간병인, 도우미, 요양보호사…성희롱에 무방비
 
환자, 노인, 장애인 등 간병이나 활동보조, 가사와 양육도우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고객에 의한 성희롱’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고객의 집에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서비스 돌봄 노동자’들은 성희롱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법적, 제도적 대책이 없어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형편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중앙가사간병센터가 공동으로 전국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재가 서비스 돌봄 노동자’ 대상 설문조사를 한 결과, 944명의 응답자 중 34.8%가 성희롱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실태조사는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돌봄 노동자에 한해 이뤄진 것이므로,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경우 성희롱 피해빈도수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일자리 측면에서 돌봄 영역이 향후 가장 많은 고용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노동자회는 돌봄 노동자들이 겪는 성희롱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0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했다.
 
김양지영 한국여성노동자회 조사연구부장은 돌봄 노동자들을 만나 인터뷰한 사례를 보고했다. 그는 돌봄 사업을 총 기획하고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가 노동자들이 겪는 성희롱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성희롱 문제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채 여성노동자들의 피해만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돌봄 노동자들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일에 대한 의욕저하는 물론이고, 일에 대한 회의와 심지어는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한다”며, 이것은 “자신이 돌보고 있는 그 외 이용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했다. 돌봄 노동자는 한 달에 5~6명에게 재가 서비스를 하는데, 성희롱 피해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게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줄 수 없게 된다는 것.
 
이용자 계약조건에 ‘성희롱’조항, 예방교육 실시해야
 
대부분 중장년층 여성들인 재가 서비스 돌봄 노동자들은 일하는 과정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어도, 이에 대응을 하기가 막막한 상황이다.
 
김현숙 부평남부 지역자활센터장은 “특히 가사간병 바우처나 노인돌보미 사업의 경우, 이용자의 대부분이 노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해자는 음담패설이나 노골적인 성(性)적 표현 등을 성희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우미가 성적수치심을 느껴 이 문제를 노출시킨다 해도, 이용자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를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으며,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제도적인 구제책이나 예방책이 별로 없다는 데 있다.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률에서 ‘고객에 의한 성희롱’은, 필요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배치 전환하는 수준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을 뿐 ‘고객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도 공공영역에 그치고 있어, 영세사업장인 재가요양기관 등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양지영 한국여성노동자회 조사연구부장은 “돌봄 영역의 고객은 그 대상이 명확하고, 일정 고객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한다는 특성상, 고객에 대한 규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 방안과, “성희롱 행위자인 고객을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돌봄 서비스를 관리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성희롱 대응방안을 마련해 ‘지침’으로 규정하고, “서비스 이용자와의 계약조건에 성희롱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양봉석 중앙가사간병교육센터 장은 “정부에서는 시장경쟁을 통해 양질의 기관들을 걸러내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영리목적의 민간시설이 난립하여 온갖 탈법과 편법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처지의 돌봄 노동자들은 어찌해볼 수 없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봉석씨는 “이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이 시점에서 모두가 자문해보아야 한다며, “서비스 이용자나 제공자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는 제도라면, 어떤 의미를 부여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존립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정부와 민간에 의한 공적 통제와 서비스제공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배너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09/11/03 [14:46]  최종편집: ⓒ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빨강머리 09/11/03 [20:20] 수정 삭제  
  사회 어느 부서에서나 성 희롱 사건은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고 있다고 보아야지요. 그런 가운데 여성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사람들입니다.성 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신속하게 이루워저야 하게씁니다.
산모롱이 09/11/03 [21:57] 수정 삭제  
  이런 기사가 자주 실려야 된다고 봅니다. 암턴 의식이 바꿔야하는데. 대중 의식 형성에 깊이 관여 하고 큰 힘을 발휘 하는 미디어가 어떤 관점의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 될 듯하니 ... 에고 갈길이 멀다.
배꽃나무 09/11/03 [23:45] 수정 삭제  
  재가서비스 돌봄여성노동자들 몸 고생, 마음 고생이 크십니다. 이래저래 살기가 힘들어서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서비스 이용자들이 다른 요구를 해 온다면 누가 가까이 가고 싶겠습니까? 성희롱예방교육,성희롱행위자인 이용자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돌봄여성노동자 마음의 피곤을 치유할 수 있는 쉬는 공간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하양 09/11/04 [12:53] 수정 삭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들은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돌봄 노동자를 오히려 무시하고.. 가지고 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군요. 성희롱해도 상대방이 받아줘야 하는 줄 알고.. 개념이 없어서... 여자들의 일, 값진 일이 아니라 하찮은 일로 치부하기 때문이겠죠. 이건 전국민 대상 인식조정 캠페인이 필요한 것 같네요..



미염공 09/11/05 [22:02] 수정 삭제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상희 09/11/13 [17:52] 수정 삭제  
  기사를 읽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몇자 적습니다. 이 기사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여성입니다.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로서도 '성희롱'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저같이 중증징애를 가진 이용자는 신변보조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그런 과정에서 동성활동보조인으로부터 여러 '언어적인 성희롱'에 당해옵니다. 이 문제에서 누가 더 '피해자'이냐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돌봄노동'을 하는 사람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모두 성인지적인 관점을 성찰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약간 과장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 기사가 장애인의 대한 편견을 조성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리플에 하양님... 돌봄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는 '고마워'해야 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요? 그 말씀은 돌봄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동정과 시혜적인 대상자로서 '고마워'해야 한다는 것인지요? 저는 돌봄서비스는 장애를 가진 자에게 하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돌봄서비스를 행하는 ‘노동자’로서 받아야 하는 대우와 사회적으로 돌봄노동의 대한 인식이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돌봄’이라는 말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은 많지만 장애상 타이핑 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마치겠습니다.
teri 09/11/14 [18:48] 수정 삭제  
  돌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존중할 것인가,무시할 것인가-과
성희롱과의 연관성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의사나 경찰이 도움을 줬을 때와, 돌봄노동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사람들은 정말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돌봄노동자를 시집살이 시키듯 하인 부리듯하는 사용자들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태도에서 성희롱도 유발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머리 짧은 여자 아주의 지멋대로
‘여자’와 ‘사범’ 사이
최하란의 No Woman No Cry
일상에서 ‘정신적 자원’을 확보하는 법
메인사진
명상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한번 다른 이름을 붙여봤다. 노르웨이의 공수부대원들은 고공낙하 훈 ... / 최하란
초보여행자 헤이유의 세계여행
옷을 걸치지 않고 사막의 바람을 맞는 자유
메인사진
그녀가 내게, 어제 썬셋 타임에 옷을 다 벗고 팬티만 입고서 사진을 찍었노라며 자신의 사진을 보여줬다. 그리고 ... / 헤이유
홍승희의 치마 속 페미니즘
섹슈얼리티의 해방을 위한 여정
메인사진
나의 섹슈얼리티 창고는 어두웠다. 아무도 오지 않는 음습하고 곰팡이가 낀 곳이었다. 그만큼 중요한 감각들이 소 ... / 홍승희
여자가 쓰는 집과 밥 이야기
흙을 만지는 노동, 농사일의 기쁨
메인사진
흙을 만지고 작물을 돌보고 수확하는 일은 그 노동이 아무리 힘들어도 피곤하지가 않다. 피곤한 게 아니라 고단할 ... / 김혜련
반다의 질병 관통기
아파도 일하는 사회, 산재는 인정될까?
메인사진
아파도 일하는 프리젠티즘(presenteeism), 즉 질병이나 피로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출근해서 일하고, 그로 ... / 반다
독자들의 영상 메시지
"일다의 친구를 찾습니다"
메인사진
내가 일다를 좋아하는 이유는? 페미니스트들이 만드는 저널, 상업광고 없는 일다의 기사들을 후원해주세요! ... / 일다
최근 인기기사
1.
2.
3.
4.
5.
6.
7.
8.
9.
10.
일다소식
[뉴스레터] 무상급식은 되는데 무상생리대
[뉴스레터] ‘오빠가 허락하지 않은 페미
[뉴스레터] 그들의 성 해방에 ‘포로’가
일다 독자위원회 2017년 5월 모니터링 모
[뉴스레터] ‘콘돔은 성인용품’이라고요
[뉴스레터] ‘남자에게 맞지 않는 세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