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입법추진

세계는 지금 동성커플의 법적 권리 인정 추세

금오해령 | 기사입력 2003/11/03 [02:06]

대만,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입법추진

세계는 지금 동성커플의 법적 권리 인정 추세

금오해령 | 입력 : 2003/11/03 [02:06]
지난 10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주요기업들이 동성애자 부부, 사실혼, 동거관계의 커플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문법을 통과시킨 것에 이어, 지난주 대만 정부는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동성커플의 권리와 관련해 거의 매달 전세계에서 쏟아지는 소식들은 인권 개념에 동성애자와 새로운 가족 권리개념이 점점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시아권에서 동성결혼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된 사례는 대만이 처음이다. 대만 정부의 성명에 따르면 내각과 대통령에 의해 이 법의 제정이 준비되고 있으며, 12월에 의회의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자녀입양까지 포함한 동성커플의 모든 법적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한다.

이 성명은 "전세계에서 점점 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가정을 꾸릴 권리가 주어져야만 한다"고 밝히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만의 타이페이 시장 마 팅-지오우(Ma Ting-jeou)도 "우리는 우리 동성애자 친구들에게, 당신이 타이페이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당신들을 괴롭히거나 차별하지 않겠다고 큰소리로 서로에게 선언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비단 '결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사실상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동성커플에 대해 이성애 부부들이 받는 혜택에서 제외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몇몇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서구에서 폭넓게 제정되어 왔다. 현재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성커플의 법적 권리 인정 움직임은 동거커플의 권리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전통적인 가족개념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시아에서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여지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뜻 깊다. 기존 이성애적 결혼제도로의 편입과 혈연으로만 인정되던 가정과 가족 개념이 변화에 직면한 것은, 아시아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일부 보수세력들의 강경한 반대여론 사이에서도 세계적으로 하나 둘 성과를 맺고 있는 '인권을 위한 입법'이 한국에도 빠른 시일 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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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이박멸 2016/05/29 [16:19] 수정 | 삭제
  • 하루빨리 입원해서 치료받아라 생각만해도 개극혐이다
  • 한마디 2014/11/26 [16:02] 수정 | 삭제
  • 1) 교황 프란치스코와 카톨릭이 동성애자를 포용해야 한다고 하고,,,

    2) 유엔사무총장 반기문도 동성애 혐오는 지독한 인권침해라고 하고,,

    3) 미국 대통령 오바마도 동성결혼허용이 합헌적이라고 했고,

    4) 서울시장 박원순도 한국이 동성결혼 허용국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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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 반대하면 야만인 취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럽은 동성애 허용을 지나 동성결혼 합법화로 나아갑니다.

    동성애를 범죄라고 하고 벌주자고 하는 나라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대부분 나라, 그리고 아시아의 회교나라 뿐입니다.
  • tipani 2003/11/10 [22:15] 수정 | 삭제
  • 토끼 는 간을 빼고 다니고

    여긴 뇌를 빼고 다니는 삼람이 참 많네...

    아버지.어머니...저의 남편 될사람입니다..저의 부인 될 사람입니다 하고 동성인 사람 데리고 오면 참 좋아라 하시겠다... --;;;

    그래 너의 결혼을 축복해주마 아들 딸 구별말고 1나만 입양해서 키워라. --;;;

    음 세상이 어찌될려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욕을 먹어야 하는지...


    성 정체성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아닌건 아닌거지 아닌게 바른게 되는 세상은 망해가는거고...쯧...
  • 김환영 2003/11/04 [16:41] 수정 | 삭제
  • 동성애를 느끼고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고욕스러운 일이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 역시 힘든일이였으리라, 그러나 그것을 고양하거나 조장하는것은 그들이 바라는것도, 그런 환경적요소로 동성애자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를 이들에게도 바람직하지않다.
  • 전공 2003/11/03 [15:18] 수정 | 삭제
  • 그 영향이 미쳐서 한국에도 빨랑 빨랑 상륙하길~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리-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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