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정국이 혼란과 위험에 휩싸였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 시민들의 힘으로 내란 사태를 막아냈다. 7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여당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무책임한 불참으로 폐기됐다. 국회로, 광장으로, 거리로 쏟아져나온 시민들이 탄핵의 목소리를 높였고, 14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되어,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탄핵 그 자체’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시기 이미 대통령 탄핵 과정과 그 이후의 정치를 겪어보았다.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길 원한다. 그러려면 윤석열 탄핵과 내란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거니와, 권위주의 정치를 청산해야 하고, 여전히 소수자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 변화의 목소리를 더욱더 확장하는 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거리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일단 탄핵 먼저’가 아니라 ‘탄핵과 함께’ 나오고 있는 목소리-를 기록한다. [편집자 주]

 

내란은 매일 우리 곁에, 우리의 삶 속에 있었다

 

12월 3일 화요일 밤, 계엄 속보를 들은 나는 반사적으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떠올랐다. 당장 그 주 목요일부터 국회에서 용산까지 오체투지를 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이들의 안전이 걱정됐다.

 

국회 앞으로 헬기와 탱크가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국회 앞에서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며 천막을 치고 있는 자동차 판매노동자들이 무사한지 걱정되었다. 민주노총 채널에는 ‘국회를 지키러 오라’는 지침이 올라왔다. 심란한 밤, 나도 길을 나섰다.

 

그날 이후, 거리에 사람들로 가득하다. 박근혜 탄핵 집회를 떠올리면 무척 익숙한 풍경이고, 근 몇 년의 비정규직 투쟁을 떠올리면 매우 생경한 풍경이다. 쏟아져나온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 그리고 계엄이라는 민주주의 유린 사태를 가져온 세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껏 힘겹게 목소리 내오던 많은 이들의 구호가 옅어지는 지금, 나는 우리 사회가 무엇을 향해 걷고 있는지 묻고 싶다.

 

▲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전,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노동자들은 이미 비상계엄 상황이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이야기했다. (사진: 변주현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선전부장)

2022년 여름, 대우조선(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 노동자들의 구호는 말 그대로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뒤주 같은 좁은 공간에 노동자 유최안이 들어갔다. 배를 만들던 용접 기술은 스스로를 가두는 데 쓰였다. 파업에 들어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의 요구는 조선업 불황기에 삭감했던 하청노동자의 임금 30%를 인상할 것과 ‘재계약’이었다. 되돌아봐도 이 요구안은 참 슬프다. 노동자들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요구를 한 것뿐인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들이 마치 세상을 뒤엎기라고 하는 것처럼 공권력 투입으로 대응하려 했다.

 

이번 정부에 들어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심해졌음은 말할 것도 없다.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경찰에게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엄중처벌’할 것과 이를 포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5월, 건설노조를 폭력집단으로 몰아 처벌하려는 공권력의 압박 속에서, 노동자 양회동이 노동조합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했다. ‘윤석열 퇴진’을 유서로 남긴 채. 분노한 건설노동자들이 서울에서 1박2일 집회를 할 때, 윤석열 정부는 출퇴근시간 집회 금지, 밤 12시 집회 금지 등의 이상한 규칙을 쏟아냈다. 집회는 신고제인데, 허가를 내주지 않는 상황과 경찰이 마음대로 길을 막고, 집회하는 이들을 물리적으로 끌어내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공공성을 가진 공사와 공기관도 노동자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다하기보다, 오히려 탄압하고 끌어내는 데 부끄러움이 없어진 것 또한 놀라운 변화다. 겉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정규직/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응하는 정부의 얼굴은 매우 포악했다.

 

경찰은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분신한 노동자의 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했다. 서울시는 행정의 부재로 발생한 10.29참사의 희생자 분향소를 강제철거하려고 시도하였고, 변상금 요구를 통해 압박했다. 그뿐인가. 장애인 노동자들의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여 이들을 해고하였고, 이동권 투쟁에는 서울교통공사의 직원들까지 동원되어 연행하고, 쫓아냈다. 나는 이 모든 순간이 내란이었다고 기억한다.

 

안전과 평등과 생명보다 이윤이 중시되는 시스템은 여전해

탄핵으로 끝나지 않을, 체제의 전환이라는 과제

 

과연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 세력을 처벌하면, 이 모든 사안이 해결될까. 지난 정부는 태평성대였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약속했으나, 대부분의 경우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여전히 노동자들 간의 차별과 고용 불안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 2019년 7월 1일 자회사 전환에 반대한 1,500명의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해고된 새벽, 서울 톨게이트에 결집한 노동자들.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지붕)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한 해고노동자들은 폭염과 폭우에 98일을 버텼다. (사진-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제공)

한국도로공사의 노동자들은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익히 잘 알려진 톨게이트 수납원들이었다. 사측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노동자를 제외한 1,500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43인이 자신들의 현실을 알리려 캐노피 위에 올랐고,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도로로 쏟아져나와 계절이 바뀌도록 투쟁했다.(관련 기사: 공공부문 정규직화…‘자회사’ 꼼수 막아낸 여성노동자들 https://ildaro.com/8685)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한국도로공사는 2019년 8월 말 ‘요금수납원은 도로공사 직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고서야 태도를 바꿨다. 하지만 이마저도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에 한해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혀, 노동자들이 본사를 점거하는 등 농성은 총 217일간 지속되었다.

 

콜센터 노동자들의 2021년 뜨거운 여름도 떠오른다. 전국에서 모여든,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 소속 콜센터 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직접고용을 통해 ‘고용안정’을 보장받는 것, 그리고 ‘생활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동자들의 파업 끝에, 자회사와 유사한 별도기관인 소속기관을 설립해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작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허락한 수준이었다. 이마저도 노동자들의 투쟁 없이는 약속되지 않았고, 이 약속조차 지키지 않아 노동자들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환경 속에서 싸우고 있다.

 

공공부문이 아닌 노동현장은 더욱더 열악하여, 정권이 몇 번 바뀌어도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첫 번째 탄핵소추안 부결로 민심이 들끓었던 12월 10일, 코로나19 시기 해고된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해고 3년을 맞았다. 2009년 정리해고에 반발하여 벌인 파업 이후 손해배상금 가압류로 고통받아온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은 지난 13일, 사측(현 KG모빌리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최종 판결로 이제 약 35억 원(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의 배상금만이 이들에게 남겨졌다.

 

이뿐인가. 모여서 목소리 낼 권리조차 없는 이들이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다. 아리셀 공장 화재 폭발로 인한 23명의 사망, 이중 18명이 이주노동자였다. 또 매년 여름 야간새벽물류 노동자들의 온열질환과 과로로 인한 사망 소식이 이어진다. 일하는 사람의 안전이 고려되었다면 예방되었을 죽음, 자본주의 이윤 착취 시스템 안에서 벌어지는 살인이다. 더 많은 이윤 추구를 위해 안전을 뒷전 삼아 굴러가는 시스템, 사람이 죽어도 바뀌지 않는 체제,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과연 노동자 시민들에게 ‘윤석열 탄핵’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생각하게 만든다.

 

▲ ‘매일이 내란’이던 윤석열 정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상실됐다. 경찰은 물리력으로 시민들을 뜯어냈다. (사진: 백승호)

1990년대 후반 확산된 비정규직화와 정리해고는 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열악한 삶으로 내몰았다. 정규직으로 ‘살아남은’ 이들조차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과 과로가 이어지고 있다. 기술 발전과 혁신으로 포장된 신자유주의 자본의 세계는 더 많은 이들을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와 같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가짜 사장’으로 만들었다. 아주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해방될 수 없는 이러한 굴레에서 탄핵만이 구호가 되어서는 안된다.

 

더 큰 체제의 전환을 위해, 여전히 싸우고 있는 노동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듣는 것은 반드시 해내야 하는 당면 과제다. 대통령 탄핵과 내란 세력의 처벌 과정은 이 체제를 끝내기 위한 구체적인 한 예시임을 분명히 하고 싶다.

 

[필자 소개] 고태은.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 ‘호각’ 활동가이자, 싸우는노동자를기록하는사람들 ‘싸람’의 기록노동자.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조합원으로, 사회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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