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값싼 가사도우미 들여온다는 기괴한 발상으론 해결 안돼

국제 이주가사노동 활동가에게 듣다② 피시 입 국제가사노동자연맹 코디네이터

이소훈 | 기사입력 2025/01/28 [20:43]

저출생 문제, 값싼 가사도우미 들여온다는 기괴한 발상으론 해결 안돼

국제 이주가사노동 활동가에게 듣다② 피시 입 국제가사노동자연맹 코디네이터

이소훈 | 입력 : 2025/01/28 [20:43]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과 같이, 자국의 돌봄 수요를 외국 여성 노동력을 공급하여 해결하려는 신자유주의적인 초국적 돌봄 시스템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가사노동자연맹(IDWF) 아시아 지역 활동가 피시 입(Fish Ip) 씨를 이소훈 고려대 글로벌한국융합학부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을 싣는다. –편집자 주

 

이소훈(이하 소훈): 간단히 자기 소개를 해주세요. 페미니즘 이슈에서 어떤 기여를 하고 계시는지 한국 독자를 위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피시 입(이하 피시): 저는 피시 입(Fish Ip)이라고 하고요. 국제가사노동자연맹(International Domestic Workers Federation, IDWF)의 아시아 지역 코디네이터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저는 가사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조합 조직활동가로 일하고 있어요.

 

▲ 피시 입(Fish Ip) 국제가사노동자연맹(International Domestic Workers Federation, IDWF) 아시아 지역 코디네이터. (인터뷰이 제공)


C189 가사노동자협약, 아시아에서 비준한 국가는 필리핀뿐

이주 가사노동자는 국제적인 노동자, 지역과 국제의 연결이 중요

 

소훈: 가사 노동자 문제를 위해 오랫동안 일해 오셨지요? 국제가사노동자연맹(IDWF) 구성원들은 누구인가요?

 

피시: 저는 1999년부터 가사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홍콩에서 비공식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지 가사노동자들을 조직하면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당시는 아시아 경제위기 직후라, 많은 여성이 수입과 생계를 위해 가사노동자로 일할 곳을 찾았죠. 이외에도 홍콩에는 상당수의 이주 가사노동자가 있기도 하고요. 그때 저는 이미 홍콩직공회연맹 HKCTU(Hong Kong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현재는 해산되었음)의 이주노동자 노조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2001년에는 홍콩가사노동자총연맹에서 활동하며, 홍콩 현지의 비공식 비정규직 가사노동자들을 조직했고요. 2010년에는 현지 및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이주 가사노동자들로 구성된 ‘홍콩아시아 가사노동조합연맹’을 결성했습니다.

 

특히 2006년쯤, 그리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가사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가사노동자 단체와 노조를 한자리에 모아 어떻게 투쟁할 수 있을지 논의했죠. 가사노동자는 국제적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이하 C189 기사노동자협약)을 만들기 위해 힘써왔어요.

 

현재 국제가사노동자연맹(IDWF)에는 68개국 88개 지부가 가입되어 있고, 68만 명의 가사노동자가 조직되어 있고요. 이들은 모두 가사노동자를 위한 단체나 노조로, 회원제에 기반합니다.

 

소훈: 국제적 연대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동안의 선생님의 경험 상 국제적 연대 경험이 많고, 또 한국 여성들과 함께 일한 경험도 있을 텐데요.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과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피시: 좋은 질문이네요. 저는 항상 현장에서 노조를 조직하는 사람이니까요. 지역과 국제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C189 가사노동자협약’이 통과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협약 통과 당시, 저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각국의 가사노동자, 단체, 조직을 연결하고 목소리, 대표성, 집단적 힘을 가지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절감했어요.

 

가사노동자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학계와 페미니스트들은 우리의 중요한 연대자입니다. 우리는 풀뿌리 여성노동자이며 비공식 노동자이니까요. 가사노동자의 일상적인 삶, 우리가 차별 받고 착취당하는 방식은 젠더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예를 들어, 가사노동은 전통적으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노동으로 여겨졌는데요. 이 문제는 여성이 가사노동의 담당자로 인식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경험하는 여러 젠더 기반 폭력 문제도 있죠. 또한 조직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왜 우리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착취를 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여성학의 핵심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활동가들이 다른 노동자들로부터 도움을 요청 받거나 상황을 토로하는 전화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협상하는 방법, 정부 및 일반 대중과 협상하는 방법, 그들에게 여성 문제와 가사노동자 문제를 공유하는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가사노동자를 노동법에 포함시키고, 노동자로서 법적 권리 인정이 관건

 

소훈: 국제적 연대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피시: 2011년 C189 가사노동자협약이 채택되었을 때, 제네바의 UN 건물 홀에는 가사노동자 리더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지금은 고인이 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머틀 위트부이(Myrtle Witbooi) IDWF 위원장은 ‘우리가 UN을 뒤흔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가사노동자들이 스스로 ‘가사’ ‘노동자’임을 천명함으로써 UN까지도 뒤흔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국제적 연대는 우리가 글로벌 노조 및 노동운동에서 보여준 목소리, 대표성, 여성 리더십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유 및 교류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각국에 어떤 법과 정책이 있는지, 어떤 지지 경험 및 조직화 경험이 있는지 등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거죠.

 

▲ 2024년 12월 16일,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주 네트워크가 주최한 ‘아시아 태평양 세계 이주민의 날(12월 18일) 기념 행사’에서 발언하는 피시 입(Fish Ip) IDWF 아시아 지역 코디네이터. (인터뷰이 제공)


가사노동자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외롭게 지내기 때문에 이들을 조직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개별 가정에 흩어져 있고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조직화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효과적인 조직화를 위해서는 좋은 자원과 경험이 필요한 거죠. 이러한 국제적 연대를 위해서 우리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시끄럽게 할 겁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라고 외쳐야 하니까요.

 

또 서로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다 규모가 큰 단체가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이나 아직 노조가 조직화되지 않은 국가의 가사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식으로요. 이처럼 각국에서 가사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에 더해 우리의 이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어떻게 로컬의 층위, 동남아시아 지역연합인 아세안과 같은 지역적 층위, 국제적 층위에서 협상하고 목소리를 낼 것인지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를 교환해볼 수 있어요.

 

UN여성지위위원회(CSWU), UN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등과 같이 가사노동자들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접 이야기하고 입장을 피력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언급한 모든 요소들은 지역위원회 수준부터 국가 수준, 지역 및 국제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상호 지원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동법 제외 ‘비공식 근로자’로 간주, 인권과 노동권 침해 만연

 

소훈: 다음 질문은 선생님의 전문 영역에 대한 건데요. 거주하시는 국가나 지역에서 중요한 여성학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의 경우 홍콩에 계시고 그곳에서 노동운동을 한 경력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시아라는 다양한 지역에 개입하는 아시아 코디네이터이기도 하잖아요. 두 지역 중 어디든 상관없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피시: 2011년 C189 가사노동자협약이 채택된 이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시아에서 이를 비준한 국가는 필리핀 한 곳뿐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정부들은 가사노동자가 직면한 문제와 학대 피해를 조사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이슈는 가사노동자를 노동법에 포함시키고, 여타 노동자들처럼 노동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에는 싱가포르, 홍콩, 한국 등 주요 부유한 국가들로 가기 위해 국경을 넘는 이주 가사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이 국가들은 인구 고령화와 아주 낮은 출생률에 직면해 있죠. 따라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돌봄을 위한 가사노동 수요가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지역의 정부들은 돌봄에 대한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사회보장 서비스의 영역이 적죠. 따라서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는 이주 가사노동자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싱가포르는 6가구 중 1가구가, 홍콩은 8가구 중 1가구가 이주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을 정도예요.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돌봄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임금 수준의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대우는 최악입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주 7일 24시간 내내 일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오늘날까지도 주휴일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이주 가사노동자의 94%가 주휴일을 박탈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수치는 아주 충격적이죠.

 

또 다른 문제로, 민간 직업소개소의 과도한 수수료와 심각한 착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직업 소개 및 취업 알선을 민간 직업소개소에 의존하는데, 이 소개소들이 이주 가사노동자들에게 많은 비용을 청구함으로써 대다수의 사람들이 빚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주 가사노동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현지 가사노동자들도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와 비슷합니다. 이들 역시 개별 가정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어렵고, 접근과 소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한 이들도 노동법에서 제외되어 비공식 근로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진정한 노동자’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이 임금 체불과 같은 학대에 직면했을 때, 노동부는 ‘당신은 노동자가 아닙니다’라고 답하겠죠.

 

이와 같은 노동 착취, 인권 착취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자들은 오늘날까지도 사법기관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사노동자에 대한 강간과 성적 학대 사건을 살피게 되는데요. 일부 국가, 특히 상대적으로 가난한 국가의 경우, 노동자를 강간하거나 살해한 사용자가 경찰 혹은 판사에게 뇌물을 주고 자유롭게 풀려나는 부정부패도 만연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노동권 및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가사노동자들을 아래로부터 조직하고 있고, 이들을 노동법과 사회보장 서비스에 포함시기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이주 가사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사 노동자를 대표하여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정부 및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목소리, 공간,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녕을 보장하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일이죠.

 

▲ 국제가사노동자연맹(International Domestic Workers Federation, IDWF)에서 발간한 활동 보고서들. 2013년 출범한 IDWF는 2006년 1회 가사노동자 국제회의의 합의에 따라, 2009년 결성된 국제가사노동자네트워크(IDWN)가 전신이다. 국제적 연대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가사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교육해왔으며, 각국 정부에 이주/가사노동자의 노동자로서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차별을 금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출처] IDWF 홈페이지 https://idwfed.org


‘돌봄을 어떻게 공식 경제에서 인정할 것인가’ 논의해야

 

소훈: 한국의 여성학자들에게 이주 가사노동자 문제와 관련하여 특별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피시: 가장 먼저 싱가포르, 홍콩, 대만의 모델처럼 인구 고령화와 돌봄 수요를 채우기 위해 값싼 노동력인 이주 가사노동자에 의존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신뢰할 수 있는 해결책도 아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일단 타인의 노동권을 착취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렇겠죠? 타인을 착취해서 돌봄 수요를 처리하겠다는 방식은 한국 사회에서 문제로 불거질 거예요.

 

한국은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돌봄 수요나 인구 고령화 등의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을 착취하는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사회에 필요한 조치는 한국에 와서 일하고 경제에 기여하는 모든 이에게 평등을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사회, 특히 가사노동자 같은 비공식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이 현지의 인구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나눌 수 있고, 또 정부와 함께 논의 및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돌봄 경제에 대한 논의가 경제적 측면에서 중대한 이유는 개별 가정에서 돌봄을 담당할 사람이 없다면 공적 경제가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돌봄 경제를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할 중요한 이슈로 인식해야 합니다. 노동자, 여성, 시민사회, 노조 등이 정부와 함께 필요한 법과 정책에 대해 논의해야 해요.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모든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외에도 이주노동자 문제, 가사노동 문제, 돌봄 경제와 인구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돌봄을 어떻게 공식 경제에서 인정할 것인지, 예컨대 중요한 경제적 기여로 계산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해요. 한국 사회는 이 중대한 요소들을 고민해야 할 중요한 단계에 와 있다고 봐요.

 

소훈: 좋은 지적입니다. 한국 여성들이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값싼 가사도우미가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생각은 우습다고 봐요. 정말 기괴한 발상인 것 같아요. 값싼 가사노동자가 들어오면 마법처럼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피시: 동의해요. 홍콩에는 정말 많은 이주 가사노동자가 있지만 출생률이 증가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기인한 것이고, 특히 홍콩의 경우 세계 1위 수준의 비싼 집값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빚을 지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주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교육 스트레스입니다. 홍콩에서는 고작 6, 7살 정도인 초등학교 1학년들조차도 밤 10시, 11시까지 계속 매달려야 할 정도의 많은 숙제가 주어져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이 숙제를 끝내게 하느라 매일 저녁 아이들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인 스트레스와 교육 시스템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한국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소훈: 그 밖에 한국의 시민사회와 페미니즘 진영에 공유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피시: 투쟁하고, 투쟁하고, 또 투쟁하세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 여성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한국과 아시아, 그리고 국제적인 장에서 함께 연대해서 투쟁해야 해요.

 

-이 인터뷰는 2024년 한국여성학회 4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여성학 연구자, 활동가들의 축하와 연대 메시지를 듣기 위한 작업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고려대 글로벌한국융합학부 이소훈 교수가 인터뷰하고, 김지은 씨가 번역하였으며, 권서영 씨의 가공과 편집을 거쳐 〈일다〉에서 기사로 수정 보완한 내용입니다. 다른 인터뷰는 『한국여성학』 40권 4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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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끼 2025/01/29 [11:05] 수정 | 삭제
  • 인터뷰 내용이 진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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