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인권침해’

인권단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추진에 반발

| 기사입력 2005/06/13 [15:16]

[단신]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인권침해’

인권단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추진에 반발

| 입력 : 2005/06/13 [15:16]
국회의원 18인이 영유아들에 대한 학대, 관리소홀로 인한 사건, 부실한 간식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를 추가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임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아동과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대 성명을 냈다.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3개 인권단체들은 “CCTV설치는 일종의 사회의 ‘붐’처럼 번져나가고 있지만,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 뿐 해당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으며, “어린이집 CCTV 설치 또한 보육서비스 향상에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보육시설에 설치되는 CCTV는 아동으로 하여금 항시적인 감시에 적응되도록 만들어 자유로운 주체로 살아가기 어렵게 할 수 있으며, 보육교사들을 직접 감시하게 되어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국회의원과 정부는 보육시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보육시설의 직접적 주체인 아동, 보육교사, 학부모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CCTV를 설치하겠다는 26여 억 원을 당장 실질적 보육시설 서비스 개선에 써야 할 것”이라며, “보육시설 설비에 투자하고, 보육시설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노동상황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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