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 대리운전, 구성작가가 자영업?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방안 필요

정이은 | 기사입력 2005/12/06 [00:55]

보험설계, 대리운전, 구성작가가 자영업?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방안 필요

정이은 | 입력 : 2005/12/06 [00:55]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여러 권리들을 박탈당하고 있다.” 지난 1일 열렸던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긴급토론회에서 김인재 상지대 법학과 교수가 한 말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오는 9일 열리는 정기 국회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진행됐다. 본회의에서는 올 한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비정규직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노동계는 “특수고용노동자가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고용계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상시적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얻어 생활하기 때문에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특수고용노동자는 인적 종속관계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자영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알려져 왔던 일반 비정규직과는 달리 특수고용직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다. 특수고용직은 흔히 알고 있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방송사구성작가 외에도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자 및 화물운송차주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 그리고 이 범위는 고용형태의 변화 추세에 따라 확대될 전망이다.

김인재 교수는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등 사회적 안전망이 매우 부실하기 때문에, 노동자로 인정 받을 경우와 그렇지 못할 경우 노동자가 받게 될 법적, 경제적 불이익이 다른 나라와는 현저히 차이가 난다. 그만큼 당사자에게는 절박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수고용직이 다른 비정규직들과 구분되는 것은 바로 ‘위장자영’이라는 점에 있다. 김 교수는 “사용자들은 일반적으로 법의 허점을 악용해 특수고용노동자를 자영인인 것처럼 위장한다. 위장자영이 확산되는 것은 사용자의 그릇된 법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법의 판단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고 기계적인 탓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위에 열거한 직업들은 자영업의 성격이 거의 없다. 자영업자라면 자기 스스로 계산하고 위험을 부담하고 고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그렇지 않다. 김인재 교수는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직접적인 종속이 아닌 경제적으로만 종속되어 있는 특수고용직이 출현했다. 이러한 현상은 종속의 본질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단지 종속의 형태가 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간제와 파견제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국회로 넘어가 노사 당사자 간에 협의를 진행되고 있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공식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새로 출현하는 다양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법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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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미 2005/12/06 [04:55] 수정 | 삭제
  • 내가 자영업자였군.
    아무도 책임지려하지 않는다.
    일 안하고 공돈 버는 사람들이 우릴 자영업자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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