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보육지원예산 또 삭감되나

“입양가정에 관심을” 부모들 국회에 호소

윤정은 | 기사입력 2006/12/06 [06:00]

입양아동 보육지원예산 또 삭감되나

“입양가정에 관심을” 부모들 국회에 호소

윤정은 | 입력 : 2006/12/06 [06:00]
입양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될 것이라는 정보가 알려진 가운데, 입양부모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도 정부가 입양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약속했지만, 국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적이 있다.

정부 예산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데,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분위기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입양부모들
은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가서 “입양가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저는 두 아이를 배아파 낳고, 세 아이를 입양하여 행복하게 살고있는 양부모입니다. 그 중에 한 아이는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지요. (중략)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많이 고민하고, 또 했지만 아이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입양을 하여 어렵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지요. 지금도 입양 수수료나 보육료나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물질로 인해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입양수수료나 양육보조금이나 보육료 등을 지원해주신다면 아이들이 더 많이 가정의 혜택을 받지 않을까요.” (김정화)

“물론 입양한 우리 자녀들을 돈으로만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입양수수료 지원 및 입양아동 수당과 보육료 지원이 시행된다면 입양가정들에는 더할 나위 없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입양문화도 확산되고 입양가정들도 늘어나면서 사회적 인식전환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입양을 홍보하고 장려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과 실제적인 행동이 따라와야 합니다.” (김동석)

입양 부모들은 정부의 보육료(어린이집, 유치원) 지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고 관심을 가진다는 차원의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광명시에 거주한다는 이광흠씨는 “입양부모들은 현재까지 정부의 지원없이도 아이들을 잘 양육해 왔지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입양 아동의 부모들에게 많은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안가정운동본부 김명희 사무국장은 입양부모들로서는 “보육료 예산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앞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양 부모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최근 비밀입양보다는 공개입양이 많아지면서 가능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제 입양부모들로부터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사회문화를 바꾸지 않는다면 안되겠다는 절박한 자각 하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김 국장은 “(과거에는) 입양은 불임부부들이 한다는 인식 정도였지만, 실제 그렇게 비밀입양을 하던 때와 지금의 입양문화는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입양한 가정들이 “한 아이만 시설에서 데려왔다는 심적 부채감으로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다시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입양하는 등의 사례도 많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국회의원들이 “부유층에서 입양을 하는데 보육료 지원이 왜 필요하냐”며 예산을 삭감했던 사회적 인식과는 달리,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입양가정의 58%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월 340만원) 이하의 가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달 몇 만원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두세 아이를 입양하고 있는 가정이나 저소득층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이 경제적 도움이 된다는 것.

여성가족부가 현재 만 0세~5세 입양아동에 대해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용으로 편성한 예산은 “10억 9천만원 규모”이며, 현재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 중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한 관계자는 “전액 삭감될 분위기”라고 전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여성가족부 예산에 잡혀있지만, 유치원 보육료는 현재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또한 삭감될 상황은 마찬가지다.

입양부모들이 올해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무산될 상황에 처해 있다. 출산을 장려하는 일에는 발벗고 나서는 정부가, 태어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는 이토록 무심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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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 2006/12/07 [13:46] 수정 | 삭제
  • 그런 면에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구나 부유한 가정이 아닌 경우라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