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권력에 의한 성추행, 권력이 감형조건?

박명수 전 여자농구감독 집행유예 판결

| 기사입력 2007/07/07 [15:46]

[단신] 권력에 의한 성추행, 권력이 감형조건?

박명수 전 여자농구감독 집행유예 판결

| 입력 : 2007/07/07 [15:46]

자신이 지도하는 선수를 성추행 한 혐의(미성년자 추행)로 기소된 박명수 전 우리은행 여자농구단 감독에게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한양석 판사)이 6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해 ‘봐주기 판결’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계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던 문화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3개 단체는, 재판부가 박명수 전 감독에게 실형을 언도하지 않은 것을 규탄하며 당일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단체들은 가해자가 10년간 국가대표팀을 이끈 영향력 있는 농구계 인사로, “선수 선발권과 선수연봉책정 등의 막강한 권한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감독이라는 지위를 악용한 구조적인 폭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내리지 않은 이유로 ‘농구계 발전과 국위선양에 힘쓴 점’, ‘평생 농구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는 것은 이번 사건의 본질과 그 심각성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국가대표팀 감독, 농구계 유력 인사라는 지위”가 성폭력을 가능하게 만든 조건이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감형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라고 재판부 측에 따져 물었다.

특히 ‘가해자가 중요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니까 한 번의 실수는 눈 감아 주자’거나, ‘지금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 팀이 힘들다.’라는 식의 말들이 이제껏 스포츠계 성폭력 사건을 침묵시켜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의 용기 있는 문제제기가 스포츠계의 위계적 구조와 그로 인한 성폭력을 사회적으로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가해자의 지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덜 처벌 받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세우고 싶은 정의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성폭력 사건에서 상당 수 가해자들이 내세우는 ‘술 취해서 그랬다’ 식의 변명을, 재판부가 판결문에 명시해가며 감형 조건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술이 죄지, 사람이 죄냐’는 재판부의 온정주의가 “가해자의 면책 수단이 된 전형적인 사례”라는 것.

단체들은 가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것은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식의 판결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술 취하면 성폭력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만연”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부 판결을 규탄하며 3개 단체들은 “검찰의 항소를 통해 판결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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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me 2007/07/10 [09:38] 수정 | 삭제
  • 21세기에 거꾸로가는 판결같군요.
    농구계에 헌신했다고 농구선수들 성추행해도 면죄부가 되다니요.
    사회 인사들은 성추행도 감형요건이라고 당당히 선언을 했군요.

    형편없는 판결이나 내리고 세금 받아먹는 판사들..
  • 2007/07/10 [03:25] 수정 | 삭제
  • 판사들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판정을 내릴 만한 양심이나 인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 .. 2007/07/09 [14:36] 수정 | 삭제
  • 세상 더럽고 무섭네요.
    저런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위치에 있다니...
  • fly 2007/07/09 [08:10] 수정 | 삭제
  • 자기가 데리고 있는 선수들을 방으로 불러들여서 성추행을 일삼았는데, 국위선양했다고 봐주나? 아, 진짜 심하다.
  • p 2007/07/08 [21:08] 수정 | 삭제
  •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박명수같은 가해자를 징역도 살지 않게 판결을 내린단 말인가.
    자기 자식이 저렇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가만 둘 수 있을까?
    진짜 이해가 안 간다..
  • 빅짱 2007/07/08 [16:18] 수정 | 삭제
  • 박명수 감독 사건을 더 파혜쳐보면 성추행이 아니라 성폭행도 있을 겁니다...
    우리은행 선수가 아닌 선수중 분명히 내연녀도 있을 것이구요...
    또 자기팀 선수도 아닌 선수를 대학보내주고(편입), 대학원(교육대학원)까지 보내는 인간이니깐요...
    이런 인간이 추행만 했을까요 ? 돈으로 대학보내고 대학원 보내는 나쁜짓은 모두 했는데...
    더러운 짓꺼리 무지 많이 했을걸요... 더러운 인간...
    이 범죄자 그냥 두면 않됩니다... 주변에서 범죄자 옹호하는 인간들도...
    돈으로 모두 덮으려고 하는 인간...
    비싼 변호사 선임해서 빠져나가는 인간...
    정말 이런 인간이 ... 이런 범죄자가 ...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할까요 ?
    이런 범죄자를 돕는 주변 사람들도...
    뉴스 후 라는 프로그램 보고 뒤집어 지는줄 알았습니다... 정말 나쁜 놈이더군요.. . 우리 나라 재판부도 그렇고... 정말...
  • 한양석 2007/07/07 [23:50] 수정 | 삭제
  • 한심하고 양심도 없는 돌팔이 판사라는 뜻이냐.
    그러니까 네 놈의 판결취지는
    사회지도층 인사의 범죄는 눈감고 넘어가겠다는 것이지.
    술먹고 저지른 짓이니까 괜찮다?
    그럼 운전할때 술먹고 운전하면 사고나도 무죄인 것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