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이 참패한 후 일본 사회는 이에 따른 변화가 크게 일고 있다. 그 여파로 9월 초 아베 총리가 사임한 상태다.

평화헌법 개악 움직임에 제동, '중대한 변화'

이로써 지금까지 아베 정권이 추진해 온 개헌 작업과 미일동맹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됐다. 많은 시민들이 올 가을 열릴 임시국회에 주목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하고 군대를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9조, 즉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해왔다. 이는 동북아시아 평화를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한국 시민사회도 아베 정권의 움직임을 경계하며 일본 평화단체들과 더불어 개헌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참의원 선거 전에 열린 국회에서 이미 헌법을 바꾸기 위한 ‘개헌절차법’이 강행 체결됐다. 이에 따라 다음 국회에서는 상설 기관인 ‘헌법심사회’가 설치되어 개정헌법 원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참의원 선거 후인 8월 초에 열린 임시국회에서는 ‘헌법심사회’가 설치되지 못했다.

시민단체들은 이것을 ‘중대한 변화’라고 보고 있다. 동북아시아 평화와 관련해서 우리에게도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최대 의석을 확보한 제1야당 민주당의 태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여론이 있지만, 헌법개악을 용서하지 않는 시민단체연락회 등의 단체들이 현재 국회청원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헌법 개악에 반대하고, 전쟁을 영원히 포기하는 ‘평화헌법’을 그대로 지키기 위한 것이다.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연장안 폐기 가능성 높아

이와 더불어 올 9월 국회에서 최대 쟁점이 될 사항으로 꼽히는 것은 현재 시행 중인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의 연장 여부다.

이 법은 미국 부시 정권이 말하는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고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 10월에 2년간의 시한을 가진 입법으로 성립된 바 있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 법의 시효가 연장되어 왔다. 오는 11월 1일로 3번째 연장 시한이 끝난다.

이 법에 따라 일본의 해상 자위대는 인도양에서 ‘무료 주유소’라 불리며, 아프가니스탄에서 초토 작전을 행하고 있는 미군 함선에 급유를 해왔다. 하지만 7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은 이라크처럼 내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민주당은 이 법안의 시효를 연장하는 것에 반대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과 재계의 압력이 있어 여당 자민당의 수정안에 응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만약 끝까지 민주당이 이 법의 연장을 반대하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연장 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역대 일본 정권의 방침을 뒤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

반면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연장을 둘러싸고 ‘국제공헌’, ‘국익’ 등을 언급하며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는 여론도 여전하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선,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공헌’ 기여도에서 벗어나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에 대해 의료와 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안 내용을 바꾸는 것도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무력으로는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없다”며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연장에 반대하는 135개 시민단체에 의한 공동성명서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단체들은 9월에 열릴 국회에서 2차 공동 성명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페민 제공, 조이승미 번역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