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기지이전 협상 책임자들 지금 어디에?

“책임은커녕, 이명박 정부에 속속들이 복귀”

윤정은 | 기사입력 2008/03/18 [10:42]

미군 기지이전 협상 책임자들 지금 어디에?

“책임은커녕, 이명박 정부에 속속들이 복귀”

윤정은 | 입력 : 2008/03/18 [10:42]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비용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미 의회에서 증언한 벨 사령관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비용 대부분은 한국이 부담할 것이고, 이전 비용은 1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 2사단 이전비용 또한 한미 양국이 50대 50으로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벨 사령관의 이 같은 증언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주장해온 것과는 상당히 다른 면이 많아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참여연대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사실 왜곡”

특히 시민단체들은 벨 사령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한미간 기지이전 관련 협상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가 국민들에게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뿐 아니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17일 참여연대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상당한 한국민의 부담으로 미군기지 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전하면서, 지금도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와 재협상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며, 미국 측의 ‘기지이전 비용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발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앞으로 한국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기지이전 비용으로 언급된 10조원 외에도 평택기지 조성을 위한 성토비용, 반환기지 환경정화비용 등이 추가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방부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해명이나 어떤 입장표명도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누구도 잘못된 협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엄청난 기지이전 비용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안긴 협상 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잘못된 협상 책임 누가 지나


참여연대는 책임을 져야 할 “협상 관계자들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이명박 정부 들어 속속들이 복귀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김장수 전 장관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나섰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미 측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도 국방부가 부인하고 있다고 해서 또 다시 덮고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관한 협상을 재검토하고, 당시 협상 관계자들과 기지이전 사업을 강행했던 김장수 전 장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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