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사과하고, 내각은 사퇴해야”

대통령 취임 100일 맞아 시민사회인사들 시국선언

| 기사입력 2008/06/02 [14:23]

“대통령은 사과하고, 내각은 사퇴해야”

대통령 취임 100일 맞아 시민사회인사들 시국선언

| 입력 : 2008/06/02 [14:23]
▲ 미국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던 촛불시위는 시민들의 불복종운동으로 번졌다.

“정부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완전히 묵살하면서 미국 쇠고기 수입 고시를 강행한 지금,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더 이상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6월 3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시민사회 인사 100여명이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우려”하며 이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학교급식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대거 시국선언에 참여했으며,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서 상식으로 통용되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의 기준을 일시에 무너뜨려 버렸다”고 비판했다.
 
“고소영, 강부자로 불리는 인물들을 내각과 청와대에 포진”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느끼게 했고, “4.15 학교자율화 조치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인 “교육 평등권”이 유실될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언론 길들이기와 통제를 위해 “공영방송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부문 민영화, 사유화 정책은 “국민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으며, 국민들의 반대여론 속에서 대운하 건설 사업을 강행 추진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개발독재 시대로 회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와 전면적인 시민불복종 운동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명박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가능하지 않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지난 100일간의 국정파탄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과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 방안으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하여 국민의 뜻을 제대로 묻지도, 듣지도 않고 정책추진을 한 것에 대해 충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부도덕한 내각과 청와대 비서관들은 지금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전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역사 이래 최대의 반생명 기획”인 운하 건설을 완전 백지화시키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것과 4.15학교자율화조치, 의료보험 시장화 정책,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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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심스럽게.. 2008/06/04 [14:25] 수정 | 삭제
  • 음...정말 오랜만에 일다에 들러봤어요.. 요즘 분위기에 이런 이야기하기도 차마 무섭기까지 하지만... 저는 이번 시위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의견 말하는 것조차 용납되지 못하는 듯한 요즘 사회 분위기가 전 오히려 더 걱정될 때가 있어요...그래서 간만에 일다에 들러봤답니다... 글세요...저는 요즘 혼란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