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에 의한 성폭력은 ‘현재진행형’

오키나와, 이와쿠니, 한국…기지의 구조적 폭력

아카이시 치에코 | 기사입력 2008/08/19 [18:48]

미군에 의한 성폭력은 ‘현재진행형’

오키나와, 이와쿠니, 한국…기지의 구조적 폭력

아카이시 치에코 | 입력 : 2008/08/19 [18:48]
올해 2월, 오키나와현 중부에서 미 해병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작년에도 히로시마현에서 한 여성이 이와쿠니 기지 소속의 미군에 의해 집단강간을 당했다. 그러나 히로시마 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미군 성폭력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시민들이 항의하고, 군 내부에서도 기강을 확립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없다. 군대는 필연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동반해왔다. 그 실태를 보자.
 
“전투행위와 성폭력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미군의 장기 주둔이 얼마나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여성들과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일상생활의 안전을 빼앗으며, 강간과 성매매, 인권침해를 일으켜왔습니까!”
 
‘군사기지와 군대를 용납하지 않는 여성들의 모임’의 다카자토 스즈요씨는 지난 달 3일 삿포로에서 개최된 ‘군대/기지와 여성’ 국제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명목 하에 인권침해가 계속해서 은폐되어왔으며, “전투행위와 성폭력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다카자토씨의 주장이다.
 
1995년 오키나와에서 미군들에 의한 소녀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8만5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현민 집회를 열고 미군폭력에 항의하며 기지를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카자토씨 등은 ‘군사기지와 군대를 용납하지 않는 여성들의 모임’을 만들었다.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군대의 구조적인 폭력을 돕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에서였다.
 
이후 일본과 미국 정부는 후텐마 기지를 반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이러했다. 오키나와현 내 다른 곳으로 기지를 이전하고, 헤노코 앞바다에 신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며, 북부 훈련장을 일부 반환하면서 새로운 헬리포트 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후에도 미군에 의한 폭력은 반복되었다.
 
▲  올해 2월에 발생한 미군의 여중생 성폭력 사건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집회  © 페민 제공

미 고위간부의 사죄…미군재편을 진행하기 위한 제스추어
 
올해 2월, 미 해병대 소속 병사에 의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주일 미국대사와 재일 미군사령관이 3일 후 나카이마 히로카즈 오키나와현 지사를 방문해 사죄했다. 2000년 ‘오키나와 서밋’(G8각국정상회담) 직전에 발생한 미군범죄 사건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다카자토씨는 “미군에 의한 성폭력이나 폭력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미군의 고위 간부가 사죄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미군 재편계획과 일-미 군사일체화, 헤노코의 신기지 건설을 지체 없이 진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한다.
 
한국에서도 군사기지와 군대에 의한 폭력은 반복되어왔다. 1992년 기지촌에서 윤금이씨가 피살당했다. 전 미 육군대령 앤 라이트씨는 “미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미군이 주둔하는 이라크를 비롯해 각국에서,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다카자토씨는 군사 기지와 군대에 의한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군사기지를 철거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무엇보다 성폭력, 인권침해의 피해자에 대해 정신적, 사회적, 법적 지원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피해자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
 
지난 달 26일에는 2월에 있었던 필리핀 여성 폭행치상 사건에 대한 군법회의를 앞두고, 요미탄손에서 ‘헤이젤(피해여성의 가명)에게 정의를’이라는 행진이 열렸다. 피해자가 상담을 받았던 가톨릭 교회와 그녀를 찾고 있던 재일필리핀인 조직이 만나면서, 헤이젤을 지원하는 조직이 생겨난 것이다.
 
작년 히로시마현에서 일어난 여성 집단강간 사건에 대해 히로시마 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미군 군법회의는 강간죄를 적용하지 않은 채 가벼운 형을 내렸다. 당시에 피해자는 법정에서 목소리를 떨며 증언했다고 한다.
 
‘미군기지와 여성’의 후지메 유키씨는 “피해자는 지원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지원해 줄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후지메씨는 또한 “일본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미군의 군법회의가 유죄 판정을 한 것에 대해, 미군 쪽이 제대로 대응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며 “웃기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분명 일본과 미국간의 물밑 작업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 이 기사는 <일다>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여성언론 <페민>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고주영님이 번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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