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작년 12월 말 라이선스 물품 등 살상무기의 수출 금지 조치가 해제되었고, 올해 3월에는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도 내각에서 결정되었다. 이에 대해 전쟁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항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페미니즘 언론 〈페민〉도 살상무기 수출은 내각에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며, “살상무기 수출 내각 결정에 항의하며, 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성명을 냈다.

 

▲ 3월 21일, 일본소비자연맹, 무기거래반대 네트워크(NAJAT), 주부연합회가 미쓰비시중공업과 미쓰비시전기에 대해 ‘무기 수출 및 개발 중단’을 요구하며 각사의 제품 불매 행동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도쿄 마루노우치에 소재한 미쓰비시전기 본사 앞에서의 요구 행동. (촬영: 스기하라 코지)

일본소비자연맹과 ‘무기거래반대 네트워크’(NAJAT), 그리고 주부연합회는 공동으로 미쓰비시중공업과 미쓰비시전기에 무기 개발 및 수출 중단을 요구했으며, 각사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돌입했다. 스기하라 코지(杉原浩司) ‘무기거래반대 네트워크’ 대표와 고케츠 미치요(纐纈美千代) 일본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는다.

 

스기하라 코지: ‘죽음 장사 국가’로 추락할 것인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평화헌법을 가진 ‘평화국가’를 선언했던 일본의 중추가 겨우 12명의 여당 의원의 밀실 협의로 파괴되었습니다. 명백한 헌법적 대참사입니다.

 

기시다 정권에 의한 살상무기 수출 금지 해제는 일본제 무기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살상하는 길을 연 것이며, ‘죽음 장사 국가’로의 추락입니다.

 

2023년 말, 라이선스 제품(타국 기업의 허가를 얻어 생산)의 라이선스 국가에 대한 수출과 부품 수출 등의 금지가 풀렸습니다. 라이선스국인 미국과 독일에 대한 수출은 비축을 보충하는 것으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무기 수출 촉진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일본제 부품이 포함된 무기가 전쟁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도 가능해집니다.

 

나아가 올해 3월 26일에는 일본-영국-이탈리아가 공동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 금지 해제가 내각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학살 가담으로 직결되는 일입니다.

 

예전에 영국은 이탈리아 등과 공동개발한 전투기 유로 파이터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했는데, 해당 전투기는 사우디 등에 의한 2015년부터의 예멘 내전에 대한 군사개입에서 무차별 공습에 대대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다수의 민간인을 살상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의 참사가 재현될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수출처로 상정되는 동남아시아에서도 한국이 필리핀에 수출한 FA50전투기가 2017년에 필리핀 국군에 의한 무장세력 ’토벌‘ 작전에 사용된 바 있어, 일본의 전투기 수출은 동남아시아 국내 분쟁에의 가담으로도 연결됩니다.

 

▲ 5월 2일,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하는 각국 정부를 규탄하는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반대 액션’이 전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한국에선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아덱스저항행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팔레스타인평화연대가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 중단하라!” 기자회견과 플래시몹을 진행했다. (출처-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다른 나라 시민이 죽든 말든, 군수기업 이익이 중요한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전투기 수출은 국익”이라고 국회에서 답변한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일본 군수기업의 벌이가 중요하다’는 “죽음 장사 국가” 선언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공명당이 상찬한 ‘제어장치’ 역시, “차세대 전투기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오노데라 전 방위상에 의해 “새로운 안건을 추가하면 된다”고 즉각 부정당한 것처럼, 무의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살상능력이 높은 전투기를 허가한다는 것의 의미는 결국 뭐든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미 미쓰비시중공업이 일부 양산에 들어간, 헌법을 위반하는 적기지 공격 미사일인 ‘12식 대지함 유도탄 능력향상형’의 수출을 부추기는 주장이 보수계 싱크탱크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2035년에 완성될 예정인 차세대 전투기보다 앞서 수출 안건으로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년 만에 43조엔(한화 약 361조원), 무기 대출까지 포함하면 60조엔(한화 약 516조원)을 넘는 군사비 팽창에 일본 내외의 ‘죽음의 장사치’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과 BAE시스템즈 등 구미 거대 군수기업은 아시아의 거점을 일본으로 전환하고, 미쓰비시중공업과 미쓰비시전기 등의 일본 군수기업도 각각 인원과 설비 증강을 꾀하고 있습니다.

 

헌법 9조(평화헌법이라고 불림)는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두 번 다시 가해자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한 약속이었습니다. 살상무기 수출 금지 해제는 그것을 정면에서 뒤집는 일로, 주권자로서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굴복하지 말고, ‘죽음 장사 국가’로의 폭주를 멈추게 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 스기하라 코지(杉原浩司) ‘무기거래반대 네트워크’ 대표(좌)와 고케츠 미치요(纐纈美千代) 일본소비자연맹 사무국장(우). (페민 제공)

고케츠 미치요: 미쓰비시그룹 제품 불매운동에 돌입하며

 

2022년의 안보 3문서 개정으로, ‘방위비’라는 이름의 군사비 증액이 결정됨에 따라, 일본기업에 의한 무기 개발과 수출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이 미쓰비시그룹입니다.

 

일본 최대의 군수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은 헌법을 위반하는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 미사일을 생산합니다. 미쓰비시전기는 호주 국방성과 무기 공동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등 무기 수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일본소비자연맹은 일본 기업이 죽음 장사치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주부연합회와 무기거래반대 네트워크 NAJAT와 함께 세 단체 공동으로 미쓰비시중공업과 미쓰비시전기 두 회사의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대상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비바(Beaver) 에어콘, 가습기 루미스트(roomist)

-미쓰비시전기: 알칼리건전지 EX, 청소기 Be-K, 에어컨 키리가미네(Kirigamine), 액정텔레비전 ’REAL‘, IH 전기밥솥 비장탄숯가마

 

많은 제품들이 생활 필수품이라고는 해도, 건전지 이외에는 빈번하게 교체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불매운동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미쓰비시 제품은 사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보통 일본 사회에서 불매운동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거부’라는 행위를 주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이야기됩니다. 하지만 자국의 기업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인 무기를 제조하고 수출하는 사태를 못 본 척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살인에 협력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저할 상황이 아닙니다.

 

일본 헌법의 전문에는 “전 세계의 국민이 동일한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 평화 속에서 생존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확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를 제조하는 기업의 상품은 사지 않겠다”는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불매운동과 함께, 미쓰비시 2사에 대해 “죽음의 장사치가 되지 않길”이라고 적은 엽서를 보내는 운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엽서의 포맷은 일본소비자연맹 웹사이트(nishoren.net)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번역: 고주영]

 

-〈일다〉와 제휴 관계인 일본의 페미니즘 언론 〈페민〉(women's democratic journal) 기사를 번역, 편집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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