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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2009/02/11 [09:02]
- 여성주의라..
- 임대주택에 계시는 여러명이 도움의 손길을 받는다는게 그렇게 여성을 이용해 먹는걸로만 보이는지? 이런 소재로 글 써서 먹고 사는 당신이 더 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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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09/02/11 [14:02]
- 주공 예산서에는 근로복지기금 출연예산이 없는데.
- 근로복지기금 예산은 분명 예산서에 독립항목으로 표기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주공예산서에는 어디를 봐도 기금출연예산이 안보인다. 관리감독해야하는 기재부 어른들은 답을 아시는지.. 임시방편이 아닌 제대로된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정부는 관리해야한다. 보여주식 쇼맨십과 진실을 구별할 줄 아는 국민을 무시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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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1 [15:02]
- 자원봉사자와 전문 케어복지사 사이
- 글을 읽으며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돈을 버는 일자리와 자원봉사는 엄연히 다릅니다.
'주부'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사회적 일자리는 그 두 가지를 짬뽕시키면서 봉사한다는 의미를 내세워 값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치만 케어복지사의 일은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봉사도 하고, 돈도 받고' 좋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겠지요.
사실 필요한 건 자원봉사도 지금보다 더 넓혀가고, 전문 케어복지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찾아 제대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져야 하는 건데 말입니다.
언제쯤 이런 문제가 한국의 노동시장과 복지의 영역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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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2009/02/11 [16:02]
- 6개월 후엔?
- 일단, 사원들의 복리후생비를 좋은 일에 쓰겠다는 뜻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생색내기하며 선전할 일은 결코 아니고 오히려 부끄럽게 여겨야할 일이죠.
무엇보다 6개월 후엔 어떻게 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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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
2009/02/16 [09:02]
- 박찬주씨
- 가 잘 모르고 있는것 같아 몇 마디 좀 하겠습니다. 기사의 논지는 요양 및 도우미 역할을 하는 인력이 전문 교육을 받지 않는 것에 우선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금액 6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임금을 받으며 과연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하는 기사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당신같으면 설령 몇달간의 교육을 받고 당신이 현재 받고 있는 수급비를 포기하고 60만원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을 받으며 청소나 그 밖의 집안일, 어르신들과 함께 외출하기 및 보조의 일들을 한다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나라에서 받는 수급비는 수급자에겐 소득의 전부입니다. 물론 돈 없이 사는 사람이 누구의 탓을 할까마는 현재 우리나라는 아무리 애를써도 개천에서 용 안납니다. 수급비를 포기하고 자신도 형편이 좋지 않지만 그 좋지 못한 형편에 있는 이웃을 도와가며 소득을 얻게하고자 한다면 일정교육을 제공하고 수급비 보다는 더 많은 임금을 줘야한다고 생각치 않으신가요? 생각좀 하시고 글 좀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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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게
2009/02/19 [10:02]
- 이건 제 생각에
- 수급자 제도가 all or nothing 이기 때문에, 소득이 왠만큼 보장되지 않으면 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죠. 따라서 60만원 정도의 소득으로는 그것도 6개월 단기로는 수급권을 포기하지 않는게 더 합리적이죠.그래서 근근히 살 게 하는게 수급제도인 것 같아요. 따라서 수급제도의 한도를 극적으로 만회할만큼의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수급자에게는 별다른 좋은 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공의 제도의 헛점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수급제도와 일자리 정책 전반을 건드릴 수 없는 주공이 오히려 할 수 있는 것은
저런 것이 아니라 임대료나 관리비를 인하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