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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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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변호사 미투’ 내부총질 취급하는 자는 누구인가
가해자의 죽음으로 피해자가 제기한 모든 법적 절차가 사실상 중단되는데, 이는 곧 피해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
이은의
| 2022.08.21 19:15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며 겪은 세 번의 성폭력
변호사가 된 첫 한 해 동안 기억나는 일상의 성폭력이 세 번이나 있었다. 내가 변호사인데, 직장내 성폭력이나 갑질 문제로 삼성하고도 싸우고 나온 사 ...
이은의
| 2022.08.02 09:54
무고로 기소된 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한 시간
국민참여재판이 결정되었지만 증인을 부르는 것도 쉽지 않았다. 자기가 원하는 이해득실이 없는 이상,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기껍게 출석하는 사람은 별 ...
이은의
| 2022.07.19 17:46
박유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쏘아올린 작은 공
사건을 맡게 된 것은 첫 번째 고소 여성에게 실형 2년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다. 두 번째 고소를 했던 피해자가 무고 혐 ...
이은의
| 2022.07.18 13:26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범죄에 오락가락 판결 논란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남자랑 관계를 안 해봐서 그런 것이다. 남자 경험을 알려준다.”면서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했다. ...
박주연
| 2022.07.14 18:07
강간죄와 무고죄의 관계, 문제는 ‘최협의설’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비난 떄문에 피해자는 침묵하게 되고, 다시 성폭력 근절을 방해하는 악순환의 구조가 있다. 이 구조를 이용하는 것이 무고 ...
박주연
| 2022.06.11 18:23
성범죄 미성년 피해자를 가해자 앞에 세울 것인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도 소송과정에서 증인소환 시 직접 법정에 출석해 반대신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
박주연
| 2022.02.09 11:13
성범죄 피해자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계속 유포되는 피해물의 굴레에, 매일밤 자신의 피해물을 찾아 헤매는 이들도 있다. 자신의 피해물을 보려면, 불법성착취사이트에 일정 비용을 지불해 ...
추적단불꽃
| 2022.01.12 13:15
성폭력 피해자가 온당히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야
대부분의 아동성폭력이 집단생활이나 공동생활 또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 ‘친밀성’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을 때까지 시 ...
박주연
| 2021.12.03 13:48
데이트폭력 경험 이후 ‘나는 달라지기로 했다’
가끔 내 20대 좋은 시절이 그 때문에 날아갔고, 그 후유증까지 합치면 나를 몇 년을 고생시키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그가 뭐라고 내 인생을 휘두르게 놔 ...
연아
| 2021.10.0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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