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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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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생활동반자법에도 담기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외로워할 수 있고, 연애를 하고 결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거다. 이들이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는 상상 자체를 하지 ...
박주연
| 2023.10.04 09:44
생활동반자법은 누구를 대변하는가?
생활동반자등록은 이성/동성 혼인을 위한 사전 준비도 아니고,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동성파트너들에게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되어서 ...
나영정
| 2023.09.20 10:46
결혼은 너무 ‘문제적’인 제도라서…
국가는 행정을 통해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그 사랑의 결실로 얻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한다”는 새로운 가족 정상성을 산업화 과정에서 만들어 ...
나기
| 2023.07.21 12:41
‘가족’ 없어도 고립되지 않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법적으로 관계를 등록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함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삶의 동반자나 보호자로 인정하는 ‘연대인 제도’를 확장하는 ...
김순남
| 2023.07.12 10:36
가족끼리 알아서 생존하라고 하는 사회가 진짜 ‘위기’다
가족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의 결과는 현재 어떠한가? 노인빈곤율 OECD 국가 중 1위, OECD 평균 자살율보다 2배 이상 자살율 높은 나라, 저출생 세계 1위다. ...
김순남
| 2023.07.05 20:37
동성혼도, 생활동반자 관계도 가능한 사회가 될 거예요
‘동성 간 결혼이 안 되던 시기가 있었다고?’라고 생각할 시대가 올 거에요. 굉장히 가까운 미래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
박주연
| 2023.06.14 20:48
‘혼인’의 자유와 권리, 성별 상관없이 ‘평등’하게
혼인평등법은 민법 812조 ‘혼인의 성립’과 민법 767조 ‘친족의 정의’를 개정함으로써 모든 이가 결혼의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였 ...
박주연
| 2023.06.13 17:03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 차별을 두지 마세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함께 살지도 않았고, 최소한의 교류조차 없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지 못하는 혈연관계인 이들이 유일한 내 가족일까요? ...
차연우
| 2023.06.01 14:59
결혼도 혼자도 아닌…생활동반자법 제정되면 뭐가 달라질까?
“누구든 함께 돌보고 생활하고 부양하고 있다면 돌봄이나 노동, 복지, 장례 등 생애 전 과정에서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법안 ...
박주연
| 2023.05.18 10:53
가족은 다양하다고, 학교는 가르쳐주어야 한다
학생들은 가족 관계에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가족이 ‘남’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 ...
귀리
| 2023.04.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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