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환경조사서 반드시 필요한가?
학생 프라이버시권 침해 논란
박희정 | 입력 : 2006/06/07 [02:17]
“정말 가정환경조사서 적으면서 아빠 직업 이런 거 적을 때 난처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장을 잃으셔서 무직이셨는데, 그런 거 적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왜 선생님이 아셔야 하는지. 그 이후 아무 말씀도, 별다른 배려도 안 하신걸 보면 저에 대한 지도를 위해서 필요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부모 학력, 직위, 재산 묻는 학교
한국여성민우회(womenlink.or.kr)가 인터넷으로 여론수렴 중인 <가정환경조사서에, 나 할 말 있다>에 달린 글 중 하나다. 가정환경조사서를 둘러싸고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지난해 3월 부모의 학력, 직위, 재산 정도 등 항목을 설정하지 말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전국 16개 시 도 교육청에 보냈다. 그러나 다수의 학교들은 기존의 틀을 고수하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가정환경조사서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학생지도에 필요한 정보들을 교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모 고교 교사인 N씨(32세)는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일차적으로 담임교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학생들이 처한 상황을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경제적 환경을 조사하는 것은 “사회보호대상자거나 급식비, 장학금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N씨도 “학부모의 직위”를 묻는 조사서에 대해선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가정환경조사서 자체가 통일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자신은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넣어서 따로 만들어 쓰고 있다”고 한다. 학생지도에 학부모의 직위까지 묻는 것은 교사 입장에서 봐도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다.
종교와 주민번호, 부모의 학력(전공)을 묻는 질문 등도 학생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족관계를 ‘부’, ‘모’, 그리고 동거 중인 ‘친척’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도 다양한 가족관계에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민우회가 제시한 모 초등학교 가정환경조사서를 보면 입학 전 어느 유치원을 몇 년 간 수료했는지 기록하게 되어있고, 모 중학교에선 학습조력자가 누군지, 정보화 실태나 사설학원 수강실태, 그리고 학생의 장래희망에 “부모희망”까지 적게 되어 있다.
어디까지가 ‘기본 정보’인가
학생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학교가 가져야 할 정보의 내용을 정하는 것에 교사, 학생, 학부모 간에 ‘논의의 과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 학교가 이러한 항목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교 측이 조정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
‘어머니 급식당번 폐지를 위한 모임’ 공동대표 조주은씨는 “전교조에서 주도한 네이스(NEIS) 반대투쟁은 학교 내 정보인권의 문제를 이슈화하여 학생들의 인권의식고양에 불을 지폈”지만, “어디까지가 학생들의 기본적인 정보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의 아쉬움이 들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무엇보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 실제 가정환경조사서를 쓰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관계 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가정환경조사서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 관련단체 등의 입장에서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민우회는 8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가정환경조사서 필요한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언제나 학교가 정해서 묻고, 학생과 학부모는 그에 대한 답을 해야 하는 일방통행 식 절차를 벗어나야 한다는 근본적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 삼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과 합의의 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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